대통령실은 20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의 대장동 사건 수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일찌감치 검찰 수사가 개시된 만큼 이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여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있나"라며 "우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대선 레이스 초창기인 지난해 8∼9월부터 이 사건이 쟁점화되고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며 "새 정부 들어 시작된 수사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쌍방울 관련 사건도 애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확장됐으며, 성남FC 후원금 관련 사건 역시 이 대표 측 스스로 위법 소지를 인식했던 건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비서실에서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실을 전격 폐지한 점을 부각하는 분위기다. 역대 정부에서 사실상 '하명 수사'를 세밀하게 지휘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0일 고양시 백송마을 5단지에서 ‘고양시 백송마을 재정비사업 현장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후화로 인해 생활상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 시작 전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의 안내로 세대 내부, 지하 주차장, 지하 배관실 등 현장 확인을 통해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 질문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재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법령 제·개정, 행정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기준의 합리화, 재정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용적률 상향 등을 요구했다. 이에 관계 공무원들과 의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법령 제·개정 등 향후 추진 과제를 소개했다. 곽미숙(고양6) 국민의힘 대표는 “재정비사업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도와 도의회,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등 여러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도와 도의회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의 현황과 운영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경기신문은 노동이사제의 완만한 정착을 도모하고자 ‘허울뿐인 경기도 노동이사제’를 주제로 4편(2022년 9월 4·6·7·12일자 1면)을 기획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조례 해석의 모호성, 노조와의 갈등 등으로 제도 정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자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해 도와 도의회가 나선 것이다.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정승현(민주‧안산4)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쟁점,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서 김강식 전 도의원은 “노동이사제 역사가 짧아 평가나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관련 조례를 개선해 오고 있지만 제도적 디테일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욱 도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펜데믹과 디지털 혁명으로 기존 고용‧노동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산업구조, 노사관계 등 여러 측면의 변화를 줘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김종우 도 공공기
경기도의회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저항하면서 당사 진입을 막은 것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도의회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모두 중앙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20일 오전 긴급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가 폭주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1 야당에 대한 무도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단은 “윤 정권의 검찰이 제1 야당 당사까지 와서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은 24%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위”라며 “국민을 볼모로 잡는 정치 탄압은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대변인단은 또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국민들과 북한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야당과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 판에 윤 정권은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해 전정권 및 이재명 당 대표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이 경찰의 제1야당이 신민당사를 난입한 후 몰락의 길을 걸었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야당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윤 정권을 폭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0일 오후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국정감사 강행에 온몸으로 막아서며 국감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당초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관련 강력 대응에 나선 민주당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개회가 미뤄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5분쯤 “법사위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일정을 20일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오늘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개회를 강행했다. 그러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탄압 규탄한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감장으로 몰려들었다. 곧장 김 위원장을 에워싸고 “뭐 하시는 거냐”라는 등 거세게 몰아 붙이기 시작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정감사를 할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가 민주당을 탄압하냐” “국회가 왜 유린당해야 하냐”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김건희를 체포하라” “보복수사 중단하라” “윤석열도 수사하라”며 구호를 반복해 외치며 거칠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영장 발부를 국민의힘이
안산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이 40년 만에 한을 풀었다. 5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강제 구금해 가혹행위를 일삼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진실규명 결과가 발표되면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희생자들은 40년간의 억울함이 풀린 듯 벅찬 표정을 보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와 경기도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진실규명 결정문을 통해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며 “신청인 김영배 외 166명은 선감학원 피수용아동임이 확인돼 아동인권 침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선감학원생들은 수용 당시 논·밭농사, 염전노동 등 아동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노역에 강제로 투입됐지만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했다. ‘원산폭격’ 등 체벌목적의 단체기합과 폭행도 일상적으로 자행됐다는 점도 확인됐다. 제공되는 급식도 부실해 원생들은 쥐와 뱀을 잡아먹고, 나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당 대표 막아주기 위해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미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7시간 넘게 검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또 검찰 공무원에게 욕설과 야유를 보내면서 수사 차량에 달걀과 커피잔을 투척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야당 탄압을 구실로 잡고 압수수색을 막겠다는 것인데 불법 정치자금 수억 원을 수수한 범죄혐의자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검찰의 집행이 왜 야당 탄압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비호”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에 대한 멸시고 범죄혐의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 당사는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민세희, 경콘진)은 경기도 지원기업인 ㈜아리아스튜디오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아리아스튜디오는 향후 2년간 5억 원의 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받는다. ㈜아리아스튜디오는 기술과 지식 재산권 중심의 경쟁력을 가진 팀으로, 올해 3월 채수응 감독과 이은정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공동 창업했다. 감독, 작가, 프로듀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개발자 등 콘텐츠 업계 내 다양한 창작자가 합류했다. ㈜아리아스튜디오는 인공지능형 버추얼 휴먼 중심의 인터랙티브 솔루션 개발과 인공지능(AI)·인터랙티브 제작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각도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경콘진은 올해 확장현실 제작지원 사업인 ‘NRP 7기’와 실감콘텐츠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아리아스튜디오의 콘텐츠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콘텐츠와 기술은 오는 25일 ‘2022 NRP 데모데이’와 27일 ‘2022 문화기술전람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일 오전 대검찰청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에게 “검찰총장 사퇴요구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개시를 촉구했다. 당초 이날 10시로 예정돼 있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민주당을 제외한 법사위원들과 대검찰청 증인들은 1시간 20여 분간 대기해야 했다.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안해서 감사중지 선언 선포는 하지 않겠다. 민주당의 국정감사 참여를 독려하기위해 잠시 회의를 미루겠다”고 말하며 장내를 정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국감장에 입장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국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5년간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의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평가를 해야하는 감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이나 미래 신도시 개발비리 등을 우리가 제기한건 아니지 않나. 이걸 어떻게 정치보복이라고 표현하나”라며 “검찰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조건을 보면 그냥 안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지난 15일 발생한 SPC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0일 평택 SPC로지스틱스 공장을 현장점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SPC로지스틱스 공장을 방문해 강동석 SPC로지스틱스 대표이사로부터 근로자 사망사고 사건경위 브리핑을 받았다. 브리핑 후 민주당 의원들이 사고 이유를 묻자 강 대표는 “CC(폐쇄회로)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다. 사고 이유에 저희도 의문이 있고 현재 조사 중”이라며 “같이 근무하던 근로자가 자리를 비운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추측하는 정도”라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사고 현장인 2공장 냉장샌드위치 라인에 방문해 혼합기의 안전중단장치(인터록)가 없는 것에 대해 “SPC가 개당 30만원에 불과한 인터록을 설치하지 않아 청년 근로자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동석해 후속대책을 보고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SPC로지스틱스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오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