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간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무차별적 동시다발 도발로 파기의 갈림길에 섰다. 북한은 야음을 틈타 군사합의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코앞까지 군용기를 내려 보낸 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다음 9·19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 사격까지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군사합의서에는 이 완충구역 내에서 해상사격이나 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합참은 즉각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대북 경고성명까지 내놨다.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이 9·19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회의감이 여권과 군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의미가 있고 유지된다는 입장으
민선 8기 경기도 첫 국정감사에서부터 여야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민선 7기 당시 국감 관련 질의와 답변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국감법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첫 의사진행발언을 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민주당 문진석 의원께서 이재명 전 지사에게 백현동 관련 질의를 했는데 당시 이 전 지사가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는 발언을 했다”고 운을 뗐다. 서 의원은 확인해보니 강제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이 전 지사의 국감 당시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언과 별도로 국토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늘은 경기도 관련 국감”이라며 “지난 1년간 도정에 대해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만드는 자리다. 관련법에 따라서도 서범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선 발언을 자제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수사나 재판 중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전술핵 위협 등 도발을 규탄하며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외교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으로,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의 정만복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김만춘·김성·양대철·김병찬·김경학·한권우·김호규·박동석·박광훈 등이다. 제2
북한이 군용기 위협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이 명백한 포병 사격까지 감행하며 심야에 동시다발적 도발을 벌였다. 군이 북한의 9·19 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사례는 이번이 3번째로,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또한 북한 군용기가 서·동부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7㎞까지 근접 비행한 것은 2018년 9월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다. 14일 합참에 따르면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과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이 포착됐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합참은 평가했지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였다. 군사합의는 이 구역내로 해상사격을 금지하고 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따라 군사합의 파기가 기로에 놓였다는 지적이…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항상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임중도원’ 짐은 무거운데 갈 길은 멀다는 말이다. 경기도의회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대표직 취임 100일의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남 대표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7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단을 잘 믿어줬고 함께 원칙을 지키면서 도민의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한 100일 이었다”고 전했다. 남 대표가 최우선으로 꼽은 민주당의 100일 성과는 ‘의장 선출’이었다. 그는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의원들이 잘 단합해 염종현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100일 동안 국민의힘이 내홍 등의 사정으로 도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당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대응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가장 먼저 도민들께 죄송스럽다. 21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선 잘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위기로 인한 비상상황이다”라며 “여야가…
“10대에서 잃어버린 국민의힘의 4년을 가져와야죠. 우리 당의 자존심을 지킬 겁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100일 동안 곽미숙(고양6) 국민의힘 대표는 쉼 없이 달려왔다. 대표단 구성부터 원 구성, 추경 심사 등 여야동수의 11대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11일 기자단과 인터뷰에서 그는 취임 100일의 소감을 느낄 새도 없이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의 과정을 되짚어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렸다. 곽 대표는 “100일 동안 열심히 했지만 도민들의 평가가 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고심한다. 10대 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데 힘을 쏟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물론 민주당도 10대 도의회 관행에 따라 행동하려고 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처음부터 강경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를 믿고 지지해준 다수의 의원들 덕분에 도나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 것이 성과다”라고 평가했다. 곽 대표는 “뜻대로 그렸던 그림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원하던 대로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아쉽다”며 “2년이나 남았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여성·청년·노인위원회 위원장을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할 방침이다. 13일 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국위원회급 상설위원장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에 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각 시·도당에 이를 전했다. 이에 도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청년·노인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신청 자격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이로, 여성위원장은 여성 권리당원, 노인위원장은 만 65세 이상 권리당원, 청년위원장은 만 45세 이하 권리당원이다. 여성·청년·노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세대·계층·부문의 권리당원에 의해 선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에 금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엄중 경고’뿐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 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문체부를 향해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부활을 자인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생이 그린 대통령 풍자만화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더욱 기울이겠다는 각오로 웃어넘길 일을 죽자고 달려드는 모양새”라며 “정부 부처가 고작 고등학생의 풍자만화에 정치색 운운하며 과잉대응하고 있으니 정말 속 좁은 대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5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 환경을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그런 문체부가 창작의 자유를 북돋우지는 못할망정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부터 유엔 기조연설까지 ‘자유’를 수십 번 이상 외쳤다”며 “윤석열 정부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문체부를 향해서는 “언제부터 문체부가 대통령 심기 보좌 기관이 됐냐”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경기오산)은 13일 ‘초등 수영교육 추진성과와 유치원 수영교육 의무화 제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책 자료집에는 ▲수영교육의 중요성과 목표 ▲초등 수영교육 추진성과 ▲오산시 수영교육 성공신화 소개 ▲유치원 수영교육 의무화 제안 등이 담겼다. ‘초등 수영교육’은 경기도 오산에서 전국 최초 초등 3학년 학생에게 실시, 안 의원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앞서 2014년 교육부 시범사업을 거쳐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는 123만여 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가 심해진 2020~2021년에는 VR 등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위주로 진행됐다. ‘유치원 수영교육’도 오산에서 지난 2016년 처음 시작됐다. 만 5세 유아 전체 5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237개 유치원·1만여 명(2019 기준)의 유치원생까지 확대됐다. 안민석 의원은 “수영은 100세 시대 평생 운동인 동시에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라며 “수영교육은 아이 안전은 물론 신체적 정서적 건강 발달과 사회성 함양 등에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오산 유치원생들은 일반적인 영법을 주입하는 교육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물속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도의회는 13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잡월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제영 도의원을 좌장으로, 이성규 성남시 생태하천과장,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권영한 신구대학교 식물원 원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과 함께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제영 도의원은 준비한 영상을 통해 자연재해가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알리며 “탄천 하천 범람에 대한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에서 이성규 과장은 “하천은 재해 예방을 위한 방제시설”이라며 “근본적으로 치수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래섬 내 무분별하게 존치된 잡목과 수면에 잠겨 있는 수목 및 뿌리 제거, 하천 범람 최소를 위한 단계적인 하상 준설, 수질 오염원 제거를 통한 탄천 수질 개선 등을 강조했다. 이어 장석환 교수는 “성남 탄천의 경우 상류 지역이 용인이기 때문에 용인시와 연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에 배정된 재난기금이 있는데 코로나가 아닌 자연재해에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