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 ‘찾아가는 세탁소’가 도내에 확산할 전망이다. 세탁소는 도 주도의 세탁 사업인데 1인 가구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침수지역 도민 등을 대상으로 이불, 옷, 운동화 등의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 취·창업 자활을 돕는 역할도 한다. 경기도형 세탁서비스 운영 모델로 구축된 세탁소는 올해는 무료로, 내년부터는 시중 세탁소·빨래방보다 20%가량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인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찾아가는 세탁소라는 명칭 그대로 직원이 직접 빨랫감을 수거하고 세탁물을 공짜로 배달해준다. 또 이용객이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직접 수거·배송도 할 수 있다. 세탁소는 지난 7월부터 성남을 시작으로 구리, 안산, 수원 등 4곳에서 ‘헤이클린’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걸고 개점했다. 지역별로 4~10명가량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8월 개점한 헤이클린 수원희망점을 직접 방문해보니 널찍한 세탁소에 4명의 40~60대 노동자가 50kg·30kg 대형세탁기, 드라이클리닝 기계, 건조기 등 10여 대의 세탁기기로 세탁 업무를 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세탁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여일이 지난 가운데 오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감의 본래 취지는 김 지사의 정책을 검증하고 도지사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전 지사가 받는 각종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 전 지사가 도지사 취임 후 첫 국감에서 ‘김부선 스캔들’ 등 개인적 문제로 공방이 오간 것처럼 이번 국감도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을 앞두고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이 전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등 이 전 지사의 의혹에 관한 자료를 다량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이 전 지사의 의혹에 대한 명백한 사실 검증을 두고 날 선 질문을 예고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경기도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것을 두고 거세게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전 지사 시절 추진됐지만 최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 성남 FC 후원금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수뢰 의혹 등도 도마…
대통령실은 13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위원장이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발언 논란은 신문을 통해봤다.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는 등 각종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국감장에서 퇴장 당했다. 그럼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는 생각에 변함없다”며 “아주 악몽 같은 5년을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뜻을 굳혔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선임한 윤 대통령에게 “인사참사를 일으켰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날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노동 혐오와 극우 이념에 찌든 시대착오적인 인물을 사회적 대화를 위한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한 윤 대통령의 의도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상위법에서 부여한 재량에 따라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처의 위헌적 해석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맞서며 신경전이 오갔기 때문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부패·경제 범죄 행위를 종전 대통령령보다 넓혀도 행정재량권을 벗어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로 규정해도 유형 분류와 범죄 선택에 대한 행정 입법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했다. 결론은 부패·경제 범죄 유형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적법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처장은 “그렇다”며 “지난 2020년 패스트트랙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6개 범죄로 제한하는 법이 입법상 오류가 있었다. 그 입법상 오류가 이후 검수완박법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그게 이번에 (법무부의 후속 시행령 입법으로) 해소된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시행령이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의 위헌적 해석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
경기도 6개 옛길이 10년 만에 복원되면서 총 550㎞에 달하는 대형 탐방로가 개방한다. 도와 경기문화재단(경기옛길센터)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김포시 새장터 공원에서 ‘경기옛길 6대로 개통식’을 열고 본격적인 경기옛길 알리기에 나선다. 경기옛길은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집필한 도로고(道路考)의 육대로(六大路)를 토대로 길을 걸으며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역사문화 탐방로다. 도와 경기문화재단은 2013년 삼남길(과천~평택·98.5㎞)과 의주길(고양~파주·60.9㎞)을 복원했고, 2015년 영남길(성남~이천·116㎞), 2020년 평해길(구리~양평·133.2㎞), 2021년 경흥길(의정부~포천‧88.8㎞) 등을 차례로 복원했다. 개통식은 경기옛길의 6번째 길인 강화길(아라김포여객터미널~강화대교·52㎞) 개통을 기념해 열리는 것으로, 경기옛길 550㎞가 모두 복원됐다. 강화길(김포옛길)은 조선시대 강화도로 향하는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로 당산미(堂山尾), 김포아트빌리지, 김포장릉, 김포한강조류생태공원 등 다양한 명소가 포함돼있다. 경기옛길 이용 희망자는 사전 예약 등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방문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완주 인증을 원하는 사
경기도 남·북부 지역 간 격차의 원인 중 하나로 산업단지 불균형 문제가 꼽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혁신과 노후 산단 고도화·스마트화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13일 발간한 ‘경기도 산업단지 생산성 및 효율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은 산업단지가 집중돼있고, 북부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진단됐다. 연구원은 도내 일반 산업단지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상위그룹에 포함된 북부 산업단지의 비중은 23%에 그쳤고 나머지 77%는 중·하위 그룹에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또 평균 운영 기간도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보다 긴 경향을 보이면서 북부 지역 내 노후 산업단지의 개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생산성 변화를 통해서도 북부 지역 산업단지의 경우 효율성 증가는 32.1%, 정체 및 감소는 67.9%로 나타났다. 반면 남부 지역은 효율성 증가가 49.2%, 정체 및 감소 산업단지는 50.8%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부 지역의 핵심 산업 시설인 산업단지의 생산성·효율성이 남부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북부 지역의 신산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해양경찰청 간부가 대통령실 출장 중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해경은 올해 6월 16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 피살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위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 중인 A(54) 총경의 역할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총경은 서울 충암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윤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선후배 사이다. 올해 1월 해경청 형사과장을 맡게 된 A 총경은 지난 3월에는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올해 6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대통령실로 출장을 갔고, 7월 15일부터는 현재까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라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위 의원은 A 총경의 대통령실 출장 후 8일 만인 6월 16일 해경이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사실에 주목했다. 위 의원은 해경의 대통령실 파견자가 보통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는데 국정상황실에 배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등의 음주운전은 줄어들고 성비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음주운전‧성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교직원의 음주운전 발생 현황은 총 985건으로 경기도교육청이 2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교육청 108명, 경남교육청 85명, 충남교육청 82명, 경북교육청 72명 순이다. 성비위 발생 현황은 총 408건으로 경기도교육청이 96건, 서울교육청 46건, 강원교육청 45건, 충남교육청 33건, 인천교육청 34건 순이다. 음주운전 985건 중 징계가 내려진 952건을 분석한 결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527건(55.4%),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425건(44.6%)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408건 중 징계가 내려진 305건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241건(79.0%),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64건(21.0%)으로 파악됐다. 또 음주운전과 성비위로 징계를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는 음주운전 33건(3.5%), 성비위 157건(51.5%)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교
경기도는 우미건설㈜와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등 10개 업체를 입주민 만족도와 편의성을 향상한 ‘우수 시공‧감리업체’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받고 사용검사가 완료된 도내 98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시공 품질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건축, 조경, 전기, 기계, 소방 등 분야별 시공 품질 평가와 함께 품질점검 후속 조치, 입주자 생활편의 증진 등 품질향상 노력도를 기준으로 도 평가, 시‧군 평가, 민간전문가 현장실사 등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우수 시공업체에 우미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금성백조주택, 중흥건설㈜, 현대건설㈜ 등 7곳이 선정됐다. 또 우수 감리업체에는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유탑엔지니어링 등 3곳이 각각 뽑혔다. 이들 업체가 시공‧감리한 우수 단지 7곳은 하남 위례숲 우미린, 광주 더샵 오포 센트럴포레,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안양 두산위브 더아티움, 화성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 양주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 용인 힐스테이트 광교산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다년간 축적된 품질점검 방법을 기
경기도가 2024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라 현장을 찾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수출물류비 중단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수출농가 및 단체, 남종섭 도의원, 수출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2015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제10차 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2024년부터 그동안 지원 가능했던 수출물류비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는 순차적으로 수출물류비 지원을 감축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수출물류비 감축 추세는 2017년 35%, 2018년 29%, 2020년~2021년 22%, 2022년~2023년 15%, 2024년 0%가 될 전망이다. 도의 올해 기준 수출물류비 지원 규모는 7억 2500만 원으로 도내 수출업체와 농가 111곳에 지원한다. 이는 도 수출지원사업 전체 예산 중 18.6%에 해당한다. 도는 물류비 지원 중단 시 수출 농가의 물류비용 부담 증가로 수출경쟁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성원예농협 홍상의 조합장은 간담회에서 “경기도 수출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