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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국감] 경기도 119 응급소방 서비스 약 30%로 전국 최저 기록

경기도소방본부는 119구급차 3인 탑승률(응급대원 2명·운전원 1명)이 전국 18개 소방본부 평균인 87.4%에 한참 못 미치는 39.6%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소방인력부족으로 인한 실제 3인 탑승률은 더 적은 것으로 파악돼 개선이 촉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는 12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소방본부 119구급차 3인 실제 탑승률은 지난 1~8월까지 37%, 2021년 27%, 2020년 28%, 2019년 38%, 2018년 24%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앞서 2014년 응급환자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과중을 막기 위해 구급차 1대당 전문 응급대원 2명과 운전원 1명이 탑승한 3인체제 운영을 각 소방본부에 권고한 바 있다. 3인 탑승제는 2인 탑승제보다 전문 응급인력이 1명 더 동승해 다양한 응급처치가 가능해 중증외상.심장마비 환자 같은 응급환자 소생률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소방본부가 3인 탑승제 전국 최하위를 차지한 이유로는 ‘인력부족’이 꼽힌다. 지난 6월 말 기준 경기도 119운영구급차는 273대다. 이에 따른 법정수요인원은 2541명이지만, 실 근무 구
- 김한별 기자
- 2022-10-12 14:47
정치 이은주, 쿠팡 산재사고 다발에 “김범석 의장 국감 증인 채택” 촉구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쿠팡 3사(배송·물류·배달)의 산재사고 다발과 관련해 여야를 향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국회 출석을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안전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쿠팡의 문제점은 폭염 대책의 미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쿠팡의 물류 혁신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 시킨 대가”라며 “쿠팡은 쿠팡지부 94차, 라이더 유니온 쿠팡이츠 협의회 24차, 쿠팡 물류센터지회 20차 교섭 등 시간 끌기만 할 뿐 성실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 사무실 제공 등 기본적 노조 활동 보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김 의장을 오는 24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비대위원장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쿠팡 3사 업무상 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식회사쿠팡(배송)에서는 2074명이 업무상 재해 신청·157명 승인 됐으며 이중 2명은 사망 재해였다. 이는 산재 승인 기준으로 새벽 배송 경쟁업체인 마켓컬리나 오아시스에…
- 김한별 기자
- 2022-10-12 13:17
정치 ‘왕복 4시간, 출퇴근 지옥’…경기북부 도의원 지원은 ‘미흡’

장거리 출퇴근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 도의원들에 대한 도의회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에서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신청사까지 평균 3~4시간(왕복 기준)이 걸리는데 이에 대한 교통비 지원 등 의정활동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북부지역에서 출퇴근 고충을 겪는 의원들의 지역구는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이다. 해당 지역 의원들의 개인 사무실을 기준으로 도의회까지 정체 구간 없이 가장 빠른 길로 가면 평균 1시간 40분이 소요된다. 출퇴근 시간대를 기준으로 잡으면 평균 2시간 30분을 훌쩍 넘는다. 특히 연천, 파주, 포천, 동두천 등은 3시간을 넘을 때도 있다. 왕복으로 계산하면 5~6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북부지역 의원들의 한 달 평균 교통비는 40~50만 원(고속도로 통행요금, 주유비 합산)이다. 그러나 도의회는 ▲회기 기간 중 회의 참석 ▲지역-신청사 간 60km 이상 ▲신청사 주변 하루 숙박 이용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교통비를 지원한다. 게다가 교통비 지원은 대중교통 기준 비용으로, 1~2만 원
- 허수빈 기자
- 2022-10-11 20:00
정치 민간배달앱 잡겠다더니...가맹점주에 외면 받는 배달특급

민간배달앱의 독점을 막기 위해 출시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배달특급이 대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고, 가맹점주들도 배달특급을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특급은 지난 2020년 12월 출시 이후 약 2년째 운영 중이며, 경기도 전역은 물론 서울 성동구로 범위를 확장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에 비해 적은 중개수수료(1%)를 내세우며 자영업자들을 끌어들였다. 지난달 27일에는 누적 거래액 2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성공의 길을 걷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가맹점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배달 주문 거절이 점점 늘고 있는가 하면 아예 배달특급에서는 주문을 못하도록 이용을 막아놓은 경우도 있었다. 취재 결과 배달특급을 통해 지난달 각각 다른 가게에서 총 일곱 번의 주문을 시도했는데, 이 중 세 번을 거절당했다. 거절된 주문은 민간배달앱을 통해 똑같이 주문했는데, 이는 모두 수락됐다. 또 일부 가맹점의 경우 배달특급 앱에서는 비활성화됐지만 민간배달앱에서는 활성화돼있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민간배달앱
- 김기웅 기자
- 2022-10-11 20:00
정치 국감 주요 쟁점 ‘지역화폐’ 존폐 기로…내년도 시행 가능할까

존폐 기로에 놓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지원 예산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되는 가운데 지역화폐가 내년에도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예산이 회복되길 바라면서도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축소하거나 효과성 입증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국감 첫날부터 여야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일제히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지역화폐의 효과가 검증됐고 지자체와 지역 소상공인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줄이더라도 지자체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지원 축소에 부정적 입장이거나 최소한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지자체도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에선 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결과 현장관리가 엉망으
- 김혜진 기자
- 2022-10-11 20:00
정치 [국감] 유병호, “이관섭과 과거 연락한적 있냐” 물음에 “답변 의무 없다” 일축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향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연락과 관련에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유 총장은 “답변드릴 의무가 없다”는 답으로 일관했고, 야당 위원들은 증언을 거부한 유 총장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용인시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감에서 유 총장과 이 수석의 문자논란을 언급하며 “지난 5일 문자가 첫 문자메세지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총장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곧바로 “문자 보낸 적이 또 있나”라고 묻자 유 총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의원은 재차 “그 전에 문자 보낸 적 있나”라고 물었고 유 총장은 “그거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다”며 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유 총장은 답변)거부 사유가 없다. 거부하려면 법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 문자 보낸 적 있나”라고 질의하자 유 총장은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후 약 6차례 비슷한 질의답변이 오고가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유 총장의 행동을 문제삼으며 유 총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 김한별 기자
- 2022-10-11 17:43
정치 野김용민 “尹 정부 퇴진할 수 있도록 해야”…與 “헌정질서 파괴 망언”

야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도 퇴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여권은 11일 “헌정 질서 파괴 망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우리가 함께 행동해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여러분이 다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이라며 “결국 여러분의 거대한 물결에 정치권이 합류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도 페이스북에 “우리 헌정질서는 대통령답지 못한 사람을 결국 국민이 바꿀 수 있게 열어두고 있다”며 탄핵을 시사하는 글을 올렸다. 그동안 박찬대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 나온 적은 있지만, 현역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퇴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권은 김 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
- 김기웅 기자
- 2022-10-11 17:23
정치 국민의힘, ‘한반도 욱일기’ 이재명 집중 때리기…“극단적 친북”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극단적 친북, 대역죄인”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안보는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는 쟁점이라는 점에서 공세 강도를 낮추지 않겠다는 기류도 읽힌다. 북한발 위협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과도 주파수를 맞춘 모양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 집권할 때 실컷 욱일기를 단 함정을 한국까지 정박해놓고 이제 와서 이 말을 하는 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다.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감대책회의에서 “한반도에 욱일기가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다는 말씀이냐”라며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수십 년 전에나 통했을 얄팍한 친일 몰이로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속셈을 극단적 친일이란 말로 포장해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노무현 정부와
- 허수빈 기자
- 2022-10-11 17:18
정치 尹 “담대한 구상 유효…北, 핵 통해 얻을 것 아무 것도 없어”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연일 이어지는 북한 핵 위협에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에서 “북한은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끌어내는 데 유효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30년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며 전술핵 한국 재배치 요구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간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냐”고 반문하며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 잘 대비하고 대응하겠다”라며 “국민은 걱정하지…
- 김한별 기자
- 2022-10-11 17:18
정치 경기도 1기 신도시, 2024년까지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기 신도시 정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까지 끝내고 이르면 같은 해 선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지 닷새 만에 추진 일정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르면’이라는 전제를 빼고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시점인 2024년’이라고 선도구역 지정 시점을 명시했다. 공약 파기 논란과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자 노후도시와 주민 불편 정도 등을 따져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인 선도지구 지정 시점을 못 박아둔 셈이다. 원 장관은 이달 말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의 2차 간담회에서 선도지구 지정 대상과 절차,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5개 지자체들은 이달 성남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마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선…
- 김기웅 기자
- 2022-10-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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