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과자먹기 싫어진다

• 김호상 화백
• 2015-08-02 20:28

기고/투고 [열린광장]지구대 주취소란, 치안공백으로 이어져

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신고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사건도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보다는 단연 주취자 관련 신고 처리일 것이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모습, 술을 이기지 못해 토하는 모습, 경찰관에게 달려들며 공무를 방해하는 모습,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생활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흔한 모습이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었다. 사회생활의 연장이자 친목 도모의 수단으로 긍정적 기능만 부각된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도 한 몫 했다. 지구대에서 야간 신고사건의 대다수는 술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있는 시민에게 제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술로 인한 시비와 행패에 경찰의 치안력이 분산되고 공백이 생기는 현실이다. 다행히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지난 2013년 5월부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규정에 근거하여 주취소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관공서 주취 소란ㆍ난동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

• 경기신문
• 2015-08-02 18:42

기고/투고 [열린광장]성매매근절, 단속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성매매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지 범죄의 영역에 속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성매매에 대해 범죄로 규정해 성매매특별법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규제 내용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19조(벌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매매 알선자와 성매매녀, 성매수남 전부 처벌을 받을 경우가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위와 같이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도 하지만 성을 파는 여성이면 무조건 처벌한다는 관행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어 인권보호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적 제제 물론 중요하지만 돈으로 성을 살수 있다는 ‘성삼풍화’라는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돈을 지불하고 강요에 의하지 않는 성매매라 하더라도 여성들에게는 신체적·정신적 침해를 입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 경기신문
• 2015-08-02 18:42

칼럼/사설 [월요논단]이 아이가 이공계로 나갈 수 있나

철칙(鐵則)으로 여겨야 할 수학 교과서의 공식 적용을 싫어하고 그 강요를 혐오하는 중학생이 있다. 다른 방법 찾기를 즐긴다.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 공식만 염두에 두었던 수학교사가 틀렸다고 채점한 걸 보고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어이 증명해 보여주기도 했다. 실험·관찰도 즐긴다. 교육청 영재반에도 들었다. 고민은 엉뚱한 데서 드러났다. 아이를 면담해본 이른 바 특목고 대비 학원 강사가 말했다. “두뇌는 비범하다. 공부하는 방법도 좋다. 다만 이렇게 푸는 것이 좋은지 저렇게 푸는 것이 좋은지 따질 것 없이, 문제를 보는 순간 숨 쉴 겨를 없이 기계적으로 풀기 시작해야 하고, 단 한 문제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대입수능고사에서는 불리하다. 당연하다.” 그 강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공부를 우리는 ‘입시위주 학습’이라고 한다. 그런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말이 ‘학습’이지 ‘자기 주도적 학습’이니 ‘사고력 신장’이니 하며 ‘학습다운 학습’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과연 학습이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입시

• 경기신문
• 2015-08-02 18:42

기고/투고 [기고]기름에도 지문이 있다

제9호 태풍 찬홈(CHAN-HOM)이 서해안을 지나간 다음날인 7월13일 오전 10시경 인천 남항부두 인근 해상에서 검은색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가 인천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직후 해양경찰은 경비함정 및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정을 긴급 출동시켜 해상에 유출된 기름의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당시 남항부두에 피항 중인 약 30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4일간 조사를 벌인 결과 선내 기관실 선저폐수를 배출한 예인선 K선박을 적발해냈다. 지난 2월에도 인천 연안부두에서 발생한 기름오염사고 시 인천 입·출항 선박 조사 및 탐문활동 등 해양경찰의 끈질긴 추적조사로 예인선 A선박을 적발한 바 있다. 해양오염 행위자가 도주를 하거나 오염행위를 계속 발뺌해서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이런 사건을 해결한 것은 선박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진 기름의 성분을 비교하는 분석기법인 유지문(油指紋) 분석기법(oil fingerprinting method)때문이다. 유지문 분석기법은 수천 종의 화합물로 구성된 기름이 원유의 산지 및 생성조건에 따라 조건을 달리하는 것이 사람의 지문과 비슷하다는데서 유래됐으며,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주변 선박의 연료탱

• 경기신문
• 2015-08-02 18:41

칼럼/사설 [인문학으로 풀어본 무예]총 쏘는 것도 무예였다

요즘 사람들에게 총을 쏘는 것이 무예라고 하면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 할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조선시대에는 조총을 쏘는 것이 무예의 한 종목으로 인정되었다. 대표적으로 조선후기 무관을 뽑는 무예시험에서 조총을 쏘는 방포술은 핵심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당시 총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해서 총기 자체의 성능보다는 이를 다루는 사람의 능력을 더 중요시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몇 명이서 함께 조를 이뤄 쏘는 총통(대포)과는 달리 개개인이 조총을 가지고 빠르게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했기에 무예로서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 재미있는 것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허수아비나 표적을 쏘는 것은 기본이고 일정 정도 거리에 있는 참새를 쏘아 맞추는 시험을 군영에서 진행했을 정도로 실제 사격능력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당시 사격에 활용한 화약제조법에 대해 살펴보면 이렇다. 조선시대에는 화약의 원료가 되는 초석(질산칼륨)을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이는 흙에서 얻는 것으로 당시에는 취토법(取土法)이라고 해서 특수한 흙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흙에도 맛이 있다. 그 중 화약에 사용하는 흙은 그저 맹맹한 일반 흙이 아니라, 일정한 숙성 과정을 거친 짠 흙(일명 함토)과 매운 흙

• 경기신문
• 2015-08-02 18:41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군용종이비행기

군용종이비행기 /박완호 아이가 군용비행기 몇 대를 군사우편으로 보내왔다 편지지 활주로에 가지런히 정렬된, 날아오르기 직전의 비행기들 어디로든 날아가고 싶었을까, 무작정 이륙하고픈 마음의 갈피를 접고 또 접어가며 제가 꿈꾸는 누군가에게로 어떻게든 가 닿고 싶었던 걸까, 팔순 장모가 날린 비행기가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하며 앳된 이등병의 근황을 수런수런 부려놓는다, 멀고 먼 은하로부터 날아든 꽃별 같은, 눈물 나게 예쁜 군용종이비행기들 - 박완호 시집 - 『너무 많은 당신』 중에서 군인아저씨께 라고 시작되는 위문편지를 쓴 시절에는 군인들을 보면 늠름하고 씩씩한 남자라고 느꼈는데, 지금 군인들을 보면 앳된 모습들이다. 공군에 입대한 이등병 아들이 안부편지를 쓰고 마음의 갈피를 접고 접었을 종이비행기. 아버지는 아들이 군용비행기 몇 대를 보냈다고 과장을 하고 있다. 그 비행기들이 어찌 은하의 꽃별 같지 않겠는가. 군부대 사건사고가 많아 마음이 한시도 편할 리 없는 가족들. 아들의 근황을 접한 가족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아이가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기를 기도했을 것이다. /김명은 시인

• 경기신문
• 2015-08-02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