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사태다.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 8일까지 예정돼 있던 당원권 정지 효력이 6개월 늘어난 내년 7월 8일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전날(6일) 오후 7시에 개시해 이날 오전 12시 25분쯤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고 당론으로 결정됐다”면서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당론에 반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일 법원에 낸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했다.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지난 6일 오후 9시쯤 추가 징계 심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의 출석…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추경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서 경기도의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결특위는 이날까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당초 이날까지 추경 심의를 마치고 다음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결특위가 심의를 진행하지 않아 다음날 본회의에서 추경은 안건에서 제외하고 이후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임시회 일정을 이날 오후 협의할 예정이다. 추경 심의 및 통과 시기가 미궁에 빠지면서 도가 추진하기로 한 사업 진행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도는 제2회 추경을 통해 남양주시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공사에 200억 원을 편성했다. 화도-운수 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큰 불만을 가졌던 곳이다. 이에 도는 이번 추경에 확포장공사에 따른 용지 보상비를 편성해 선지급하고, 잔여 보상비와 공사비는 본예산에 편성해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이었다. 보상비 지급을 위해서는 감정 평가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이를 진행하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민주·성남분당을)은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부고속도로 양재-기흥 구간을 전면 지하화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원 장관은 “의원님이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통정체 해소 ▲도시 간 동서 단절 해소 ▲소음 및 미세먼지 완화 ▲국토부와 서울시 간 정책 엇박자 해결 등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양재-기흥 구간 지하화를 국토부에 제안했다. 이에 따른 효과로 ▲첨단산업 및 주거지역 등 도시개발 ▲관광자원 확보에 따른 도시 경쟁력 증가와 상부 부지를 매각해서 개발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고 이에 재정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제안에 원 장관은 “의원님이 제안한 방안도 충분히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님이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출범에 하자가 없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을 위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비대위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민생은 비상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시 하나 된 힘으로 민생만 바라보고 달리겠다. 위기의 민생을 구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분골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더욱 심기일전해 하나 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제동을 걸었던 것을 언급,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후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같은 날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 이어 김상훈‧정점식‧전주혜‧김행‧김종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 예술인 간담회’를 열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충분히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시원하게 간섭하지 않는 것과 문화예술 창작에 자유로운 능력을 인정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영역에서나 자유를 강조한다”면서도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사업이 전세계에 알려지는 마당에 자유로운 표현을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으려 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 정부가 반성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만화예술인들을 대표해 자리한 웹툰·만화 등 단체장들은 ‘윤석열차’ 논란을 지적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며 뜻을 모았다. 전세훈 웹툰협회회장은 이날 “수많은 풍자만화 중 하나인데 마치 이제껏 세상에 없었던 것이 나온 것처럼 소란스러울 일인가 싶다”고 꼬집었다. 고경일 우리만화연대회장은 “윤석열차(카툰)는 두마디로 풍자와 유머”라며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만화) 공모전이 있었고 풍자 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둘러싼 논란에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은 반대한다"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차'에 대한 의견을 묻자 "혐오와 풍자의 경계는 늘 모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다만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이런 것을 응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최근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윤 대통령 풍자만화를 전시했다. 해당 만화는 전국 학생 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히 경고하고 나서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해당 만화에 대한 의견을 거듭 묻자 "미성년자가 그린 그림을 두고 함의까지 묻는 것은 그에게 부담되는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의원님처럼 정확한 것을 반영한 거라고 느낄 수도 있다"며 "그림이니까 시각대로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산업시설을 분양한다고 6일 밝혔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4대 업무지구인 판교테크노밸리와 연접하며, 자율주행 등 4차산업 관련 다수의 유수 기업이 입주 예정이다. 글로벌비즈센터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과 인접해 교통도 원활하다. 글로벌비즈센터 내 글로벌 ICT기업 성장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공유 업무 공간, 다목적홀, 세미나실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이 구축된다. 분양 대상은 산업시설 총 152호실이다. GH는 일부를 시스템 반도체 산업 핵심인 팹리스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해 도내 반도체 창업육성 공간 마련에 일조할 계획이다. 분양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입주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은 다음 달, 입주는 내년 3월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비즈센터 홈페이지(www.gbizc.co.kr)를 참고하거나 홍보관(☎1544-9917)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이행기관의 이기주의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2기 신도시 11개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총 26조 4000억 원으로, 이 중 17조 7000억 원이 집행돼 67%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보통 지구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수립된다. 이후 착공까지 3~4년, 각종 인허가 및 제반 절차 2~3년, 여기에 사업비 집행 기간 2~3년을 감안하면 대책 수립부터 완료까지 통상 7~10년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파주운정3·인천검단·위례신도시·평택고덕·화성동탄2·대전도안·양주신도시 등 미완료 지구 7곳의 대책 수립 시점부터 기준 월까지의 소요 기간은 평균 14년 7개월로, 이미 통상적인 지연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이 의원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미완료 지구에서 최소 4년 7개월 가량 불필요하게 지연됐다는 얘기”라고 지적하며 지역구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역 신설 지연 사례를 들며 이행기관들의 무책임한 이기주의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은 2015년 9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됐으나, 이후…
윤석열 정부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