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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보고서] 이상원 경기도의원 “경제 위기 속 공정한 세상 만들기 위해 일할 것”
“제가 직접 겪어 봤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불편한 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죠.”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그곳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여기 누구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마음을 잘 아는 경기도의회 의원이 있다. 이상원(고양7)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 의원은 대학 시절부터 사업을 시작해 2번의 실패를 겪었다. 정부의 창업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자로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적지 않았다. 이런 불편함이 그를 정치권으로 이끌었다. 직접 경험하고 느낀 바를 토대로 도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현실적이지 않은 지원 정책이 많다. 정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생각과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창업자 마인드를 가지고 더 현실적인 방안들로 사업을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부자 되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다”라며 “평범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정책을 만들면 동기부여만 떨어뜨릴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1대 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로 배정 받았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 만큼 도민이 최대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 허수빈 기자
- 2022-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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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관계 경색 여전…경기도, 풀뿌리 교류·협력 방안 구상 중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남북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해 경기도는 해마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교류협력사업 추진 자격을 갖게 되면서 도는 다양한 방식의 풀뿌리 교류협력 방안을 구상 중이다. 도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DMZ(비무장지대) 관련 학술·도민포럼 및 체육 행사를 개최하고, 작은 통일 공간을 마련한 전시 행사 등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와 국내외 남북교류협력 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해 ‘주한 외국 대사관 간담회’를 열고 남북협력사업 경험 공유와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8년에는 평화부지사 직제 신설과 도 평화협력국을 따로 구축하고, 경기국제평화센터를 국 산하 남북협력 전담 조직으로 만들어 국제 평화교류 사업 기획·추진과 함께 DMZ 국제 행사와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가장 긴 거리의 접경 지역이 존재하는 도는 2001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 보건·의료·농림·축산·인도적 지원,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을 비롯해 통일교육과 탈북민…
- 김혜진 기자
- 2022-09-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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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추진
경기도는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내 31개 지자체와 버스 완성차 제조업체, 버스 운송업체,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업체 등과 협의를 통해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에 합의했다. 도내 버스의 경우 교통카드를 찍는 단말기 위치와 높이가 차량마다 달라 시각장애인들은 이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다.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는 이용객 동선을 고려해 운전석 앞쪽에 설치된 단말기를 좌석과 가까운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바닥에서 1.1m 떨어진 위치에 일괄적으로 설치된다. 또 단말기 설치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지자체, 버스 운송업체 등에 보급해 신규 차량 등록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번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사업은 고양, 안양 등 9개 시‧군의 시내버스 1027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사업비는 1억6900만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내년 말 도내 모든 시내버스에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우병배 도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편의 개선과…
- 고태현 기자
- 2022-09-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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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5조 3869억 원 부과
경기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로 5조 3869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대비 11.1%인 5394억 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5652억 원, 용인시 5027억 원, 화성시 4593억 원 순이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은 광명시 17.3%, 오산시 17.2%, 하남시 15.8% 순이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과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상승한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돼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된다. 이에 도내 1주택자 254만 호가 실질적으로 총
- 김기웅 기자
- 2022-09-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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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경기북부 발전 방안 제시…“결합 산단 통해 인프라 확충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북부는 산업단지나 기업유치가 열악하다”며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결합 산단이라는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미 한 곳에 시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현재 평택 산단의 개발이익 120억 원을 파주 산단에 투자하도록 한 것이 1차로 승인이 나서 착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차 계획으로는 안산 산단에서 나는 개발이익을 포천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남부 산단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을 북부에 투자함으로써 북부에서 B/C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북부의 공공임대산단을 조성하는데,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작은 규모의 공장 부지를 원하고 있다”며 “공장부지를 쪼개서 제공하고 동시에 조성원가를 1%로 낮춰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경기북부 문제가) 다 해결되진 못하겠지만 일단 제 계획을 말씀드렸다”며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도내에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들을…
- 김기웅 기자
- 2022-09-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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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은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 복지시설을 추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법원의 판결·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고지의 경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보호 시설·기관에는 우편이나 모바일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 2011년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를 대상으로 시작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2013년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및 기관까지 고지대상이 확대됐으나,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빠져있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에 ‘청소년복지시설’을 고지대상으로 추가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의미하는 ‘주민자치센터’를 공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우리 아이가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웃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된 심정으로 정말 끔찍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 중에 외부 관계 맺기에 실
- 김한별 기자
- 2022-09-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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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철 의원, 송양유치원 학부모와 지역 현안 간담회 개최
김민철(민주·의정부 을)의원은 송양유치원을 찾아 유치원 옆 건설 예정인 지식산업센터가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송산3동 송양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요청으로 송양유치원을 찾아 지식산업센터 건설 추진 시 발생하게 될 여러 의견을 청취,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당초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지난 2019년 송양유치원 인근 건립으로 사업이 추진 되던 중 돌연 중단됐으나 올해 들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중단과 재개의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근 주민·기관을 대상으로한 공청회 없이 사업이 재개된 사실이 밝혀져 송양유치원 학부모와 송산3동 주민들에게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학부모들은 ▲유아 건강 및 학습권 침해 ▲공사 차량에 의한 유해 물질을 통한 유아 건강 위협 ▲통학로 혼잡 및 사고 발생 가능성 ▲유치원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건설 반대 의견을 강력 주장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송산3동에 추진되는 지식산업센터는 물류를 이동시키는 5t 이하 트럭 통행량이 늘게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
- 김한별 기자
- 2022-09-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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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생 마약류사범’ 지난해 346명 적발…2018년 보다 2.5배↑
학생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마약류 사범이 지난해 기준 3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교육부 지침으로 시행되는 마약 관련 교육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마약류 사범이 34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8년 8107명에서 지난해 1만 626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학생 마약류 사범은 140명에서 346명으로 늘어 약 147% 이상 폭증했다. 나아가 지난 8월까지 집계된 학생 마약류 사범은 255명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마약류 사범은 매년 10명 안팎으로 파악됐다. 그중 상당수는 교육청 소속으로, 지난달 기준 공무원 마약류 사범 11명 중 36%가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생 마약류 사범의 상황이 심각하지만, 마약 관련 교육부 지침은 상황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급학교에 교육시간 10차시·학기당 2회 이상, 10시간·3개월에 1회 이
- 김한별 기자
- 2022-09-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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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투자유치 협력
경기도가 경기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북부 10개 시‧군과 국내외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공동투자유치에 나선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의정부)에서 북부 10개 시‧군 투자유치 담당부서와 투자유치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의 투자유치 담당부서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민선 8기 투자유치 방향과 전략을 발표하고, 투자유치 과정에서 유의할 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생태계와 기반 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에 대해 기존에 운영 중인 펀드‧기금 등을 활용해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새싹기업을 유치하는 생태계 기반 조성을 제안했다. 시‧군은 투자유치 경험 부족과 각종 개발사업 관련 투자자 검증 애로 등을 토로하며 앞으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민선 8기 경제 회복 방안의 하나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또 매년 2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해 민선 8기부터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 투자자 검증과 투자계획의 적정성 등을 자문하고 있다. 이민우
- 김기웅 기자
- 2022-09-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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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尹정부 들어 한일관계 큰 변화…경직관계에 훈풍”
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겨냥한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예의는 지키라”고 선을 긋는 한편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치켜 세웠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 야당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유엔(UN) 연설에는 “세계 시민이나 국가가 자유를 위협받을 때 국제 사회와 연대해 지켜야 할 것이라며 국제 연대를 통한 자유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고 평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에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제규범 체계에 입각한 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유 진영의 연대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 눈치만 살펴서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식 회담을 한 것에 “윤 정부가 들어선 후 수년간 격리됐던 양국 관계에 훈풍이 돌아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물론 양국 간에는 휘발성이 큰 쟁점도 남아있지만…
- 김한별 기자
- 2022-09-22 14:35
- 인천시의회, 올해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국무총리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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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대학교, 가상융합 분야 ‘확장현실그래픽디자인’ 직무로 2025 SQF 기반 대학교육과정 인정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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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폴란드 비아쉬스토크시 대표단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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