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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특사경, 미등록 운영 등 야영장 불법행위 적발

캠핑장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캠핑장 내 건물을 이용한 미신고 숙박업‧식품접객업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야영장 업주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업 운영 2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업주 A씨는 관할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B씨는 관할청에 농어촌민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 없이 캠핑장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야영장 부지 내 붕붕뜀틀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부지의 면적이 40㎡ 이상이면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 D씨는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건축물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 김기웅 기자
- 2022-09-22 12:07
정치 경기도, 위반행위 제보자 13명에 3398만원 지급

경기도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했다. 도는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 1427만 원을 지급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 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에게 공사를 도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지급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비실명대리신고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시멘트 자재비 4759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도는 또 B건설사의 불법 재하도급과 공사비 편취 혐의도 의심된다며 관련 증거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 현재 B건설사 직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장성근 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은 “건설업체 직원이 용기를 내 제보한 사항으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며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 김기웅 기자
- 2022-09-22 12:05
정치 尹, 美 의회에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어쩌냐”…野 “국제 망신”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의회 폄하 논란’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크게 실추됐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비굴, 빈손 외교에 이어 막말 외교로 (국격을) 실추시키는 것이냐”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트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약 48초간 접촉했는데 행사 퇴장 도중 미 의회를 겨냥해 “국회(미 의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한 것이 MBC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수상은 손수 찾아가서 간신히 사진 한 장 찍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회의장에서 스치듯 48초간 나눈 대화가 전부”라며 “왜, 무엇을 위한 순방인지 의아하다”고 탄식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전 대응·사후 조율도 못한 실무 외교라인의 무능도 모자라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품격만 깎아내렸다”며 “정상외교…
- 김한별 기자
- 2022-09-22 12:05
정치 尹-기시다, 2년9개월만 '대화 물꼬'…한일관계 정상화까진 험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대좌'는 한일관계 복원과 발전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날 양자 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 청두에서 만난 이래 2년 9개월여 만에 이뤄진 한일정상회담이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회담 직후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상 간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외교 당국 간 대화에도 속도를 높이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간에 여러 갈등이 존재함에도 양 정상이 만나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두 정상이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외교 실무 당국자 간 협의 채널 정례화 등 후속 조치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번 회담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했다는 인식 속에, 이를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토대로 성사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을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
- 연합뉴스
- 2022-09-22 07:20
정치 민선8기 도정질문 첫날…민주 ‘정책 점검’-국힘 ‘인사․협치’ 맹공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첫 도정질문이 21일 시작됐다. 이에 맞춰 도의회는 여야 대표단 핵심 인사들을 출동시켜 정책, 인사 등 김 지사의 도정 운영 방식을 물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추후 정책 방향과 현황에 대해 질문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산하기관장 인사 논란, 여야정 협의체 소통 방식, 공약 등을 따져 물었다. 첫 순서로 나선 황대호(수원3)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저는 오늘 일문일답에 치밀한 질의 계획서나 사전 내용을 준비하지 않았다”며 “다만 도민의 엄중한 목소리는 담아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에게 ▲지역화폐 지속추진 촉구 ▲경기 남부 통합 국제 신공항 추진 현황 ▲군소음 피해 지역주민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질의, 제안했다. 이날 빨간 넥타이에 파란 정장을 입고 온 황 수석대변인은 “오늘 입고 온 옷처럼 우리도 제법 잘 어울린다. 원팀 정신으로 경기도민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정치를 도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했다. 오후에는 안광률(민주‧시흥1) 의원이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계획과 도내 버스기사 처우 개선, 준공영제 방안 등을 물었고, 조성환(민주‧파주2)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 추진,
- 허수빈 기자
- 2022-09-21 17:19
정치 한덕수, 野 ‘쌀 시장 격리 의무화’ 양곡관리법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쌀값 폭락의 항구적이고 근본적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부만 믿을 수 없어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항구적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네”라면서도 “그러나 항구적인 제도가 경직적인 제도가 돼 버리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쌀값 폭락의 원인을 묻는 말에 “제일 중요한 건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올해는 풍년의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많이 하고 국민 식량을 공급하는데,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가 시장을 방치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그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이 문
- 김한별 기자
- 2022-09-21 17:16
정치 경기도내 부동산 소유권, ‘실소유자’에 이전 완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총 668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국민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농촌 등에서는 토지 매매인과 매수인 사이 구두 거래 등으로만 토지를 양도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추후 토지의 매매·상속 시 문제를 겪는 사례가 있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본인의 부동산이 위치한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의 보증인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 토지관리과나 주택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지난 2년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2000필지가 접수됐으며, 이 중 668필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각 시‧군은 이렇게 접수된 2000필지의 소유권 주장자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납세 여부, 보증인 등을 확인하고, 두 달간의 공고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 후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 김기웅 기자
- 2022-09-21 17:16
정치 이준석 불송치 결정에 “그럴 줄 알았다”는 與…다음 행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흐름이 이 전 대표 쪽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다. 이에 ‘비대위 정지’로 한차례 내상을 입은 국민의힘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20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 일부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다 예상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성매매, 성상납은 시효가 지나서 당연히 불송치한 것이다.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기자들이 자꾸 논평을 요구하는데, 다 예상됐던 것이라서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증거인멸교사와 같은 혐의 등이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당 대표가 근신해야 할 기간 중 퍼부은, 해당 행위에 속하는 막말 시리즈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을 당원들이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 따라 윤리위도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심의에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긴급소집을 통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에 대한 부정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사실상 윤리
- 김한별 기자
- 2022-09-21 16:45
정치 尹, 11분 연설로 유엔 무대 데뷔…英총리 조우·北은 '빈자리'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며 유엔 무대에 데뷔했다. 짙은 남색 넥타이에 태극기 배지를 단 윤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카타르 정상 등에 이어 10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연설은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 1시 51분께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통상 각국 정상에 배정된 연설 시간인 15분보다 4분 짧은 11분간 연설을 이어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유엔총회 첫 연설에서 할애했던 22분의 절반이었다. 카타르 군주 (에미르) 셰이크 타밈 빈하마드 알타니의 연설이 끝난 뒤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쾨뢰지 차바 유엔총회 의장을 향해 목례를 했다. 차바 의장도 고개를 숙이며 화답했다. 이어 연설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차분한 어조로 '자유'와 '연대'의 키워드를 부각했다. 앞서 연단에 오른 일부 정상처럼 큰 손짓이나 제스처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바라보며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돌파할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했다. 연설 중에는 박수가 총 7회 나왔다. 윤 대통령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며 연설을 맺자 각국…
- 연합뉴스
- 2022-09-21 16:44
정치 경기도·교통안전공단, 고령자 사고 예방 위한 ‘차·만·손’ 운동 추진

경기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가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만·손(차를 만나면 손 들어 소통해요) 보행문화 운동’을 추진한다.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로를 건널 때 고령 보행자가 손을 들어 횡단 의사를 표시하면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고 건너는 것을 기다려 주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21일 도에 따르면 2020년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217명 중 고령 보행자 사망자가 118명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도내 노인복지관 62개소를 대상으로 포스터 및 배너를 설치하는 등 고령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차·만·손 보행문화’를 홍보한다. 또 차·만·손 리더(고령보행자가 직접 실천하고 홍보)를 지정해 교육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한상윤 본부장은 “경기도와 함께 차·만·손 운동을 정착시키고, 고령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인구 변화상 고령 보행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보행 환경 등 다양한 교통안전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도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사고 감소
- 김혜진 기자
- 2022-09-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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