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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검찰 불출석 “서면으로 답변해 출석 사유 소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검찰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서면 진술 답변했으므로 출석 요구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한 것이라고 하고, 이원석 총장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이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수사하는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토부 협박’ 관련 “박근혜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기업 이전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용도변경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말까지인 정부의 매각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 김한별 기자
- 2022-09-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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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운전자 10명 중 6명 “유료도로 체계 부당…무료화 찬성”
운전자 10명 중 6명이 유료도로 체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8월 17일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 이 같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도로 11만1314㎞ 중 4.5%(4961㎞)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다. 유료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80.5%로 가장 많고, 15.6%가 민자고속도로, 3.9%가 지자체 유료도로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유료화에 별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반면, 민자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거나 대체도로가 없는 등에만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도 답변자의 60.3%인 362명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요금징수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유료화 정당성을 얻으려면 54.3%가 ‘건설비‧운영비 회수’, 23.8%가 ‘다른 도로에 비해 빠르다’, 17.7%가 ‘신호가 없고 도로가 넓은 등 운전하기 편하다’ 등을 답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 19개 주요 유료 고속도로의 지난해 6월 9일 오전 8~9시 최저 통행속도를 살펴본 결과 경부고
- 김기웅 기자
- 2022-09-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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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개최…우수사례 9건 선정
경기도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2022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도의 ‘임대차 계약 신고정보를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 징수’ 등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 2일부터 5일까지 자체 심사를 통해 9개 과제를 선정했고, 이달 1일 경기도청에서 도-시‧군 영상회의 방식으로 최종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우수(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우수(경기도, 화성시, 김포시), 장려(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총 9건의 순위를 확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경기도의 ‘임대차 계약 신고정보를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 징수’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를 전국 최초로 활용했다. 이에 본인 명의의 재산 없이 고액의 전‧월세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다. 특히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계층 체납자에게는 주거복지 연계와 체납액 정리보류(결손처분)를 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의 ‘적극행정으로 숨은 시유재산 발굴’은 2020년 1월 신설한 시유재산발굴팀의 성과다. 시유재산발굴팀은 1995년 도시계획도로 설치 후 무상귀속이 누락된 토지와 연접 잔여 토지 10필지
- 김기웅 기자
- 2022-09-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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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 합동 점검 실시
경기도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 701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 31개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해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준수, 건강진단실시 등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 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수거 검사항목은 장출혈성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노로바이러스 등이다. 도는 집단식중독 발생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및 신속 대응체계도 상시 운영한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09-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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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IT분야 여성 취·창업 포트폴리오 공모전 개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다음 달 31일까지 ‘2022년 정보기술(IT)분야 여성 취‧창업 포트폴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 자격은 ▲경기도 거주 15세 이상 여성 ▲도내 학교 재학 또는 졸업생 ▲재단이 주관하는 교육 수료생(예정 포함) 중 1가지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사용자 기반 디자인(UX/UI) ▲편집디자인 ▲이모티콘 ▲데이터시각화 ▲영상 등 총 5개 분야다. 주제는 취‧창업을 위해 제작한 포트폴리오(자유주제)나 재단(또는 경기IT새일센터)을 주제로 홍보콘텐츠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면 된다.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으로 총 2개 작품까지 출품 가능하며, 웹하드(www.webhard.co.kr)에 10월 31일까지 등록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2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최우수 3명, 우수 5명, 장려 15명, 입선 10명을 선발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다양한 여성 특화 취․창업 지원을 통해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www.gjf.or.kr) 또는 일자리플랫폼 ‘잡아바(www.jobab.net)’를 참고하
- 허수빈 기자
- 2022-09-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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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새 비대위원장 안 맡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6일 밝혔다. 주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새로운 분이 맡아서 새 기분으로 출범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당으로부터 다시 비대위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제가 맡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당내에서도 지난 비대위가 사람이 아닌 ‘절차의 문제’라며 주호영 비대위가 그대로 새 비대위를 맡아 당 위기를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출범 자체가 문제 된 비대위가 아닌 새 비대위가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주 전 비대위원장은 “가처분 인용이 논리에도 맞지 않고 저희들이 승복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저의 직무 집행은 정지됐고 또 같은 논리라면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어제 모두 사퇴하고 해산했다”고 말했다. 주 전 비대위원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 김한별 기자
- 2022-09-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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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획] 허울뿐인 경기도 노동이사제…도입 4년, ‘거수기’→‘한 표’ 권한 인정까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 경영을 위해 마련된 ‘노동이사제’. 경기도는 2018년 조례 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이사제 조례 해석의 모호성, 노동조합과의 갈등, 기관별 통합 운영 방안 부족 등으로 제도 정착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경기신문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허울뿐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도입 4년 차…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현주소 ② 허울뿐인 경기도 노동이사제…도입 4년, ‘거수기’→‘한 표’ 권한 인정까지 <계속>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4년 차. 경기도내 공공기관에는 대부분 제2대 노동이사까지 선출됐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노동이사들은 사측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했다. 도입 초기만해도 거수기 역할로 봤지만, 이제는 이사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노동자 측은 노동이사를 통해 이사회 안건 등 그동안 비밀리에 부쳐졌던 사내 정보를 얻으면서 정보의 양·질적 향상이 이뤄진 점을 든다. 노사 양측 모두 노동이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커졌지만 갈 길은 멀다. 노동이사제 안착을
- 김혜진 기자
- 2022-09-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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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료로 주차장 이용하세요”…GH, 추석맞이 수원팔달주차타워 무료 개방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석을 맞아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수원팔달주차타워를 무료로 개방한다. 이번 개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와 인근 9개 시장에 방문하는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시행을 계획했다. GH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과 도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GH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부터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재래시장 상가 및 공공임대 상가 등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09-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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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尹대통령 검찰 고발…"김여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기국회 첫날 소환 통보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 고발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돼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곧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정했다. 양 위원장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는 (선거법 위반 사건) 관할이 없고, 경찰보다는 검찰에서 입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 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도이치
- 연합뉴스
- 2022-09-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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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 위한 2차 대책 발표
경기도는 최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와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 버스의 증차에 합의하고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 2차 대책’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버스 투입, 정규버스 증차 등을 통해 올 연말까지 평일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운행 횟수를 총 195회 더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수원 7770번 등 54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해 운행 횟수를 89회 늘리기로 했다. 또 고양 M7731번 등 33개 노선에는 정규버스 53대를 증차해 운행 횟수를 106회 추가할 방침이다. 그간 도는 입석 문제 해소를 위해 2층 버스 도입, 전세버스 투입, 준공영제 도입 등을 추진해 2019년 9%대였던 입석률을 올해 6월 4.8%까지 낮췄다. 다만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유가 상승으로 버스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며 입석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도와 대광위는 지난 7월 42개 광역버스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221회 늘리고, 2층 전기버스 26대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의 ‘입석 문제 해소 1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대책은 버스 인가 대수를 초과하는 계획으로 서울시의 동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어
- 김기웅 기자
- 2022-09-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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