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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취득세 감면 ‘꼼수’ 759건 적발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기도내 개인‧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6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A농업법인은 2019년 영농유통 및 가공용도 목적으로 안산시의 3400여㎡ 규모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필지가 펜션 편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도는 취득세 등 1200여만 원을 추징했다. B씨는 2021년 고양시 밭 2000여㎡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는데, 도는 이번 조사로 B씨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취득세 등 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C씨는 2019년 양주시의 한 필지를 취득해 거주했으나 2020년 30㎞ 떨어진 강원도로 전출,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득세 등 200여만 원을 납부했다. 류영
- 김기웅 기자
- 2022-09-05 13:28
정치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 2021년 3794건이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09-05 11:13
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제2회 경기 청년 일자리 온라인 포럼’ 개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5일 ‘제2회 경기 청년 일자리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오는 7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포럼은 ‘함께 하면 달라질 경기 청년 일자리’를 주제로 도 청년들의 일자리 현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고민하기 위해 기획됐다. 날짜별 주제에 따라 ▲니트(NEET) 청년의 현안(5일) ▲코로나 팬데믹 신규 일자리(6일) ▲전달체계를 통한 취‧창업 문화조성 등에 대해 전문가 발표 후 주제별 3명의 패널이 추가 발제에 나선다. 이후 각 현안에 대해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질 향상 등을 중심으로 참여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포럼은 3일간 재단 유튜브 채널 잡아바TV(www.youtube.com/잡아바TV경기도일자리재단)를 통해 생방송으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은 “기존 상하향식 청년 일자리 정책은 공감대를 얻고 효과를 보기 쉽지 않았다”며 “청년 일자리를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청년 당사자들과 이번 포럼을 통해 도내 청년 일자리 현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함께 찾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09-05 11:10
정치 경기도, 태풍 대응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격상

경기도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오후 8시 비상 1단계를 가동한지 12시간만으로, 이날 오전 2시 파주시와 연천군, 김포시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되는 등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2단계 격상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 안전관리실장을 통제관으로 호우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도는 산사태,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82개소, 침수 우려 취약도로 2개소를 예찰하고 강풍 취약 시설과 배수시설 2459개소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임진강 접경지역(필승교‧군남댐) 수위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도와 시‧군, 홍수통제소 간 실시간 상황전파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필승교 수위는 5일 오전 0시 1.76m에서 계속 하강하여 6시 1.38m까지 낮아졌다. 필승교 수위가 12m 이상일 경우 주민 대피를 준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날 새벽 양평, 광주, 여주, 안성, 이천, 용인, 평택 등 7개 시‧군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또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전역에 총 100~300mm의
- 김기웅 기자
- 2022-09-05 11:08
정치 ‘힌남노’ 북상…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

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되면서 경기도가 4일 저녁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도는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초기대응 단계를 비상 1단계로 격상하고, 도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천, 철도운영, 안전관리 담당공무원 등 32명이 근무하도록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파주시·연천군·김포시를 시작으로 다음날인 5일 오전에는 도 전역에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오는 6일까지 총 100~40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도는 현재 산사태 취약지구 등 재해우려지역에 사전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고, 재난상황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재해 우려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31개 시·군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소통체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공유하고 집중호우 위험지역 접근금지 및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 요령을 재난문자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시 권선구 평동 배수펌프장을 찾아 배수펌프장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찾아 ‘태풍 대비 긴급대응 대비태세 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특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
- 김혜진 기자
- 2022-09-04 20:50
정치 [기획] 허울뿐인 경기도 노동이사제…도입 4년, 노노갈등 ‘첨예’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 경영을 위해 마련된 ‘노동이사제’. 경기도는 2018년 조례 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이사제 조례 해석의 모호성, 노동조합과의 갈등, 기관별 통합 운영 방안 부족 등으로 제도 정착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경기신문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허울뿐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도입 4년 차…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현주소 <계속> 경기도가 2019년부터 운영한 ‘노동이사제’. 공공기관 근로자를 비상임 이사로 지정, 이사회에서 발언·의결권을 가지며 경영 과정에 참여해 기관의 공공·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노동이사는 내부 사정을 모르는 비상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노동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측의 의사 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노동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고, 이후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경남·광주·부산·울산·전남·충남에서 도입·운영 중이며, 대구·대전·경북·전북·충북에서는 도입을 준비 중이다.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 김혜진 기자
- 2022-09-04 20:00
정치 이준석 “국힘, 朴 탄핵 때보다 위험…대구서 죽비 들어달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대구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현재의 당 상황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위험하다고 진단하고, 윤 대통령과 ‘윤핵관’에 '맹종'하는 현역 의원들에 죽비를 들어달라며 심판론을 전면에 꺼내들었다. 이 전 대표는 다음날 당 전국위가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개정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며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들의 헌법무시를 정당 차원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사법부의 개입을 이끌어낸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겨냥해 “당 대표가 내부총질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자유요,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하는 것도 자유”라면서도 “그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민 모두, 특히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배신자’
- 김기웅 기자
- 2022-09-04 17:14
정치 與혁신위, 2호 혁신안으로 ‘PPAT’ 대상자 확대 적용 추진될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2호 혁신안으로 ‘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확대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PPAT는 이준석 전 대표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기존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로 제한됐던 대상 기준을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으로 넓히는 게 골자다. 혁신위 핵심관계자는 “각 소위별로 (발표할)안건은 사실상 다 구성이 돼있는 상태고, (PPAT 확대 적용에 관해)소위에서 이견은 거의 없다”고 밝힌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앞서 6·1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시험은 당헌·당규, 대북정책, 공직선거법,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외교·안보, 안전과 사회 등 6가지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등급(상위 35%)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구의 경우 시험 결과에 따라 가산점이 적용된다. 만일 국회의원 후보자 등까지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는 안이 2호 혁신안에 포함된다면,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당 내 찬반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구체적인 PPAT 적용방안에 대해서
- 김한별 기자
- 2022-09-04 17:01
정치 尹 정부 첫 검찰총장 청문회…이재명‧文 정부 두고 치열한 공방 예상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5일 열린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에 최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을 통보한만큼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청문회 준비가 한창이다. 이 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들은 쟁점 사안들의 내용과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청문회에선 대장동·백현동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혜경씨 법인카드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오는 6일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라 일련의 상황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치 탄압’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공소시효가 이달 9일로 임박해 불가피하게 출석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역시 먼저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최근의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
- 허수빈 기자
- 2022-09-04 17:00
정치 尹 대통령 “힌남노 태풍에 완벽 대응…先조치 後보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태풍 ‘힌남노’ 대응을 위해 “정부가 한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태풍 진행 상황과 전망, 정부의 대비상황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반지하 주택지와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태풍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도 끝까지 상황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특히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지난 비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 복구가 아직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아 위험요인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어선이나 낚싯배, 양식장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내렸다. 태풍피해 농가의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즉시 진행해 보험금 선지급 등 세밀하고 신속한 대책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질의응답 시
- 김한별 기자
- 2022-09-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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