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해 6일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이로 인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해 식품접객업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가 규제 품목에 새로 추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 금지 대상인 비닐봉지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기사랑의열매)는 5일 유튜브 채널 '스파르타경제TV'를 운영하는 다인탑홀딩스(대표 한만식)로부터 3450여만 원의 성금을 기탁받았다고 5일 밝혔다. 스파르타경제TV는 지난 12월 30일~31일 연말 이웃돕기 나눔 특집 방송에서 한만식 대표와 구독자 310명이 함께 3450여만 원을 모아 경기사랑의열매에 전액 기탁했다. 한 대표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주변의 이웃을 위해 구독자들과 함께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눔방송을 기획했다"며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가치를 실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기탁된 성금은 경기사랑의열매를 통해 경기도 내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명호 수습기자 ]
"갑자기 스파크가 일어나고 유리창도 깨져 대형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5일 낮 충북 영동에서 탈선한 KTX-산천 제23 열차에 탑승했던 김모(29) 씨는 아찔했던 상황을 이같이 전했다. 서울에서 부산역으로 가던 이 열차의 객차 1량(4호차)이 영동터널 부근에서 궤도를 이탈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터널 내 철제구조물이 열차로 떨어졌고, 이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씨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게 느껴졌고 (열차의) 양옆 유리창이 깨졌다"며 "터널 벽면과 열차가 부딪쳤는지 스파크도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초 뒤에 열차가 정차했고 승객들이 동요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열차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303명이 타고 있었다. 열차가 멈춰서면서 승객들이 두려움에 떨자 승무원은 열차 내부 방송을 통해 사고 상황을 알리며 승객들을 진정시켰다. 김씨는 "열차 유리창이 이중유리로 돼 있어서 다행이지 큰일 날뻔했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로 승객 7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한국철도(코레일)는 사고 열차 승객들을 예비편성 열차로 옮겨 타도록 했다. 대전∼동대구 간을 운행하는 KTX 열차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친환경 농업 기술을 확산하는 '2022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참여자를 18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일반 농업인들이 농업 현장에 도입하기 어려운 친환경·최첨단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지역 특화 농산물 등의 개발을 추진해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과채류 안정생산 기술 보급(베드시설, 영양액 공급 장치 설치 등)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시설개선 지원(사전 컨설팅을 바탕으로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맞춤형 시설 지원) ▲친환경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트랩, 친환경농자재 등 지원) ▲친환경 딸기 육성(수정 벌, 친환경약제 등 지원) 등이다. 수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사업비 2억 1675만 원을 투입해 선정된 농가에 보온·환기·관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채소·화훼 등 농업 분야 전반에 걸쳐 10개 사업(4개 농가·6개 단체 지원)을 진행한다. 2월 7~11일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2월에 지원 대상자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팀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주민자치위원회는 5일 영통구보건소를 방문해 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대응업무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100만 원 상당의 격려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물품은 쿠키와 보건소 내의 사회적 기업 마음샘이 운영하는 건강카페(영카페) 이용권이다. 최건혁 광교2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이 격려품으로 잠시라도 따뜻한 휴식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현주 광교2동장은 “동정활동에 솔선수범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확산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수습기자 ]
수원시가 조상 명의의 땅을 후손에게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토지) 관리 소홀 등으로 상속권이 있는 자녀가 인지하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4개 구청 종합민원과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토정보시스템에서 토지 소유내역을 열람 후 결과를 알려준다. 상속인은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대리인은 ▲위임장·위임자(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상들이 재산 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는 토지가 종종 있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수습기자 ]
지인으로부터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건네받은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지인 B씨로부터 "외삼촌이 화재로 사망했는데 타살 사건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담당 경찰서 서장이 나와 동향이다.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겠다"고 한 뒤 같은 달 하순께 "서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 지휘로 추가 수사 등이 이뤄지다가 2019년 1월 내사 종결됐다. B씨는 2020년 1월 다른 금전 관계로 갈등을 빚던 A씨를 찾아가 "삼촌 일로 200만 원을 줬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된 것이 없다"고 항의하고, 같은 해 5월 그를 고소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청탁 내용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A씨가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정지처분에 대해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정부의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패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역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뜻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적용된(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에 효력정지 판결을 내리자, 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12월 중순 이후 확진 증가세가 큰 13~15세, 중학교 연령대의 1차 접종률도 65.5%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참여해 주고 계신다”며, 지금처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백신 접종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며 독려하겠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교육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3월 새학기 ‘정상 등교’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이상수…
수원시가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지난해 2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고,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수원시가 2020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으로부터 총 929건의 감면 신청을 받아 2021년 정기분 재산세 2억 3600만 원을 환급한 바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 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명세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추가가산율을 곱해 감면율을 산정하는데, 추가가산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
국내 최대 규모의 담배밀수가 인천항을 통해 이뤄진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5일 브리핑을 열고 수출용 국산 담배 360만여 갑(시가 170억 원 상당)을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인천항으로 반입시킨 전문 밀수조직 일당 7명을 검거해 특가법(관세) 위반 혐의로 총책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배밀수는 국내 최대규모이며, 인천항에서 전문적으로 담배만 밀수하는 조직을 일망타진한 최초의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커튼치기 수법으로 입구 앞열에는 정상 제품을 적재하고, 그 뒷열에 밀수품을 실어 단속의 손길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물류업계에 종사하는 일부 포워딩·화주·운송업체들도 결탁, 추적기간만 5개월이 걸렸으며 인천지검의 적극적인 지원도 검거에 한몫을 톡톡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수조직들이 국내로 반입한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 그림 및 문구가 표시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유통이 불가능한, 수출용으로 생산된 담배로 제3국을 경유해 중국에서 대량 수집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입과정에서도 세관에는 정상수입이 가능한 물류인 셔틀콕 등의 제품으로 거짓 신고하고, 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