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2.01 (일)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사회

사회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배드파더스 2심서 유죄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58)씨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다.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도 적정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이행법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다수가 참여한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공
- 양희석 기자
- 2021-12-23 12:01
사회 빌라 옥상서 난동부린 50대 정신질환 남성…경찰, 테이저건으로 제압

김포의 한 빌라 옥상에서 이웃을 죽인다고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경찰은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이 남성을 인근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 조치했다. 23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4분쯤 “옆집에 사는 이웃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김포시 풍무동의 지상 3층짜리 빌라로 출동한 경찰은 옥상에서 난동을 부리는 50대 A씨를 발견하고 제지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거세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의 안경이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은 수차례 요구에도 A씨가 난동을 멈추지 않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몇 차례 소란 행위로 신고를 받았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 등을 확인해 그를 인근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거구의 체격이기 때문에 다른 이웃 주민들에 피해가 갈 수 있고 옥상에서 떨어질 위험도 있어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한 것”이라며 “과거 112 신고 이력을 통해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보호자 인계 조치가 어려워 병원에 3일간 긴급 입원 조치를 시켰다”고…
- 김혜진 기자
- 2021-12-23 11:33
사회 ‘학생 1인당 5만원’…경기교육청, 2차 교육회복지원금 30일 지급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공·사립 및 대안학교 재학생 166만여명에게 오는 30일 학생 1인당 5만원씩 2차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학부모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도교육청은 지역화폐를 통해 1차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했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833억원 상당의 2차 지급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원금은 1차와 달리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 또는 학부모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며 희망하는 학부모는 이달 28일까지 해당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차 교육회복지원금은 학교생활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이라며 “취지에 맞게 도서‧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1-12-23 10:48
사회 빅뱅 승리 부탁으로 ‘조폭 동원’ 유인석, 징역형 집행유예

유명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1)의 요청으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승리와 시비가 붙은 상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문기선 판사)는 지난 22일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인석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유씨의 죄는 인정됐으나 실형은 면하게 됐다. 유씨는 지난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승리로부터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폭을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가 동원한 조폭들은 피해자 2명을 둘러싼 채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유씨는 이 사건 선고에 앞서 승리와 함께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해 지난 2월 26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 입대한 승리는 유씨를 통해 조폭을 부른 혐의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 상대 성매매 알선, 클럽 '버닝썬'…
- 양희석 기자
- 2021-12-23 09:44
사회 [르포] 선화장 후장례…코로나 유족들의 황망한 눈물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어머니가 3년은 더 사셨을 텐데…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분이 돌아가셨다는 게 억울하고 황망할 뿐이죠.” 지난 20일 오후 4시. 용인 평온의숲 나래원 앞에서 이날 마지막 운구차에 실려 온 고인을 기다리던 아들 김모씨가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슬픈 심경을 전했다.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한 용인시 관계자와 장례지도사들은 검정색 운구차 안에서 흰색 천을 덧씌운 나무관을 꺼내 운구대차에 옮겨 실은 뒤 관 주위를 꼼꼼하게 소독했다. 이들은 유족인 김씨에게 어머니의 얼굴이 아닌 이름만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짤막한 인사와 함께 유족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넬 시간을 마련해줬다. 먼발치에서 있던 그는 어머니의 시신 가까이로 가지도 못한 채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 관을 넋 놓고 쳐다보다 이내 고개를 떨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화장이 진행되는 건물 내부에는 가족들이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던 탓에 김씨는 운구차 전용 통로로 어머니의 시신이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행된 지난달 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함께 사망자 수도 증가해…
- 김혜진 기자
- 2021-12-22 18:00
사회 수원시, ‘2021 지적재조사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수원시가 22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점검·평가한 후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에 따른 선행사업 추진 등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책임수행기관(LX)과 민간업무를 구분해 업무를 분담하고,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절차를 개선해 공로를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7년 7월부터 지적(地籍)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현재까지 장안구 파장·이목지구 권선구 벌터·자목지구 등 7개 지구 1991필지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수원시는 올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수원시 종합계획을 재검토하고 책임수행기관 시행 등 환경변화와 사업단계에 맞춰 지난 9월 1일 수원시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했다. 지
- 허수빈 기자
- 2021-12-22 17:26
사회 도교육청, 경기교총과 2021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22일 수원 광교헌 서봉재에서 2021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에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이재정 교육감과 주훈지 경기교총회장, 양측 관계자 등 최소인원만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29일 총 31개조 44개항의 경기교총 교섭·협의 요구안을 접수한 이후 실무교섭‧협의를 8차례 거쳐 전문과 보칙 포함 총 28개조 39개항의 합의서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의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와 임용제도 개선 8개항, ▲교원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7개항, ▲교권과 교원 전문성 신장 5개항, ▲교육환경 개선 14개항 등이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부서별 합의사항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에는 합의서를 이행점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섭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돼 교원들의 학교현장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경기교육이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1-12-22 16:54
사회 음주 사망사고 이어 시신 유기…30대男 징역 4년 선고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판사 노한동)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8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1.5t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 기가를 따라 수레를 끌고 가던 60대 여성을 치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 새벽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숨진 여성을 도로 인근 도랑에 밀어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의 행동도 나쁘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 양희석 기자
- 2021-12-22 16:40
사회 김문기 유족 “고인에게 대장동 관련 책임 떠넘기려고 한 듯”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이 “(김 처장은)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22일 김 처장의 동생 김모씨는 빈소가 마련된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이 부서장이라고 하더라도 위에 결정권자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힘이 없다고 했다. ‘실무자로서 일한 것밖에 없다’며 억울해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이 숨지기 하루 전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 김씨는 형에게 밥을 떠먹여줘야 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특히 사측이 자신에게 중징계하는 것도 모자라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회사의 이 같은 조치로 충격을 크게 받으셨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형이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을 언급하며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어서’라고도 했다”며 “개발공사 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징계·형사고발 등으로 부서장이었던 형에게 대외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수사 기관의 조사 방식과 관련해선 “검찰과 경찰이…
- 김혜진 기자
- 2021-12-22 16:29
인천 인천 척추병원 대리수술 피해자 9명 늘어...모두 19명

인천 척추 대리수술 피해자가 당초보다 9명 늘어난 19명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의 보강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2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 등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44)씨 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도 이날 법정에 섰다. 검찰은 최근 보강수사를 통해 대리수술의 피해자를 9명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A씨 등 변호인들도 이에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수술 중인 시간에 (의사들의) 휴대전화 통화나 데이터 사용이 있었다"며 "확인된 내용보다 더 많은 대리수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척수수술 전체 중 일부 절개나 봉합을 의사들의 지휘나 감독하에 비의료인이 한 부분이 법 위반인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이어 "비의료인이 한 수술 부작용은 감염 정도로 위험성이 극히 낮다"며 "환자 대부분은 신경이…
- 최태용 기자
- 2021-12-22 15:33

이전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6호 2026-01-18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1월 31일 21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