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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분골쇄신" 신발끈 조여맨 尹…민감한 정치현안엔 에두른 답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중심에 둔 국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집권 초 저조한 국정 지지도로 나타난 여론의 준엄한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민생 회복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으로 상징되는 탈권위 소통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다만, 최근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이에 따른 반전카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반성하는 태도로 자세 낮춘 尹 윤 대통령의 이날 회견 모두발언에는 '반성'이 깔렸다. 그동안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모두 발언 말미에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다짐한 대목에서 그런 정서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8일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민심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힌 데 이어 또다시 '국민의
- 연합뉴스
- 2022-08-17 13:23
정치 경기도, 35~40% 저렴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판매 시작

경기도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합리적 부품선택권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을 온라인 쇼핑몰 ‘케이파츠(K-PARTS)’에서 판매한다. 소비자는 손쉽게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가격, 성능 등을 비교하며 구매할 수 있다. 케이파츠는 자동차 부품 수리비용 절감과 부품시장의 공정한 경쟁 등을 위해 개발된 경기도의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공동브랜드다. 판매하는 인증대체부품은 브레이크 패드, 점화플러그‧점화코일, 에어컨‧오일 필터, 라이트, 범퍼, 보닛, 디스크, 엔진오일, 쇽업쇼바 등이다. 인증대체부품은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으며 품질‧안정성은 완성차 기업의 주문생산(OEM) 부품과 동일하면서도 가격은 OEM 부품 대비 35~40% 저렴하다. 케이파츠 쇼핑몰 접속은 인터넷 주소창에 ‘케이파츠.com’ 또는 ‘kgckparts.co.kr’을 입력하면 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쇼핑몰 운영을 시작하며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신규 가입자에게는 10%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첫 구매 시 고급 카티슈를 증정한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 고태현 기자
- 2022-08-17 11:32
정치 복지부 권고단가 ‘1식·7000원’…편의점으로 몰리는 아이들

국내 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1식·7000원의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권고단가는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결식아동 중 41.9%가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강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급식카드를 사용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가맹점 리스트’에 따르면 아동급식카드 가용 가맹점은 총 50만347개소 중에서 일반음식점은 71.5%(35만7705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편의점과 마트는 각각 17.6%(8만7906개소), 1.2%(5889개소)에 그쳤다. 그럼에도 실제 아이들의 사용처는 편의점과 마트에서의 사용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편의점 41.9%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많았다. 아동급식카드 지역별 편의점 사용 비중을 분석한 결과 ▲대구 67% ▲인천 63.2% ▲서울 49.3% ▲부산 47% ▲경기 46.
- 김한별 기자
- 2022-08-17 09:56
정치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경기도 등 지자체 반발·수정 요구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협의 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을 지정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대광법) 개정’을 추진해 경기도 등 지자체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 내용은 국토부 장관이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도 노선은 중앙부처 관계자 등으로만 이뤄진 철도산업위원회가 광역철도 노선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에 경기도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지자체 관계자의 사전 협의 조항을 추가하고, 재원의 국비 비중을 기존 70%였던 것을 80%로 높여줄 것 등을 요구한 상태다. 16일 경기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대광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6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오는 10월쯤 공포할 계획이다. 대광법이 시행되면 도를 비롯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내에서 광역철도 건설이 용이해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계하는 광역철도 건설도 가능하다. 다만 광역철도 건설 시 재원 중 30%(도비 15%, 시·군비 15%)를 부담하는 지자체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광역철도 지정은 광역교통법에 따라 국토부와 중앙부처, 해당 지자
- 김혜진 기자
- 2022-08-16 21:00
정치 野 3선 의원들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개정, 지금 논의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된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문제와 관련해 16일 일부 3선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일부 3선 의원들은) 지금 이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의 3선 의원 23명 중 김경협·남인순·도종환·민홍철·이원욱·전해철·한정애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7명 의원 중)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낸 사람이 1명이었고, 나머지는 지금 현 상태에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일부 개정 의견의 경우는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당직 정지 요건을 적시한 현행 당헌을 ‘중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1항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에 방어하기 위한 취지로…
- 김한별 기자
- 2022-08-16 17:37
정치 대통령실, ‘쪽지’논란 당사자 교육비서관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교체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권성연 교육비서관을 교체했다. 신임 비서관에는 설세훈 전 경기도 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권 비서관은 앞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대통령실 쪽지’ 논란의 당사자다. 당시 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권 비서관 이름과 함께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쥔 채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인선 교체를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만 5세 취학’ 정책 추진에 있어 혼선을 빚은 데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일각의 ‘대통령실 인적개편’ 주장에 대해 “어떤 변화라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제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실속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08-16 17:00
정치 논란의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경기도의회 예결특위에서도 이어진 질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질타받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잇따른 지적을 받았다. 예결위 위원들은 16일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도 농정해양국이 하반기 신규자체사업으로 마련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두고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비교적 소비가 높은 일부 품목이 제외된다는 점, 예산 책정 문제 등을 두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박세원(민주‧화성3) 의원은 “사업의 목적이 도민들 주머니를 가볍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그러면 당연히 제일 많이 구매하는 품목에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축산품은 왜 빠졌냐”고 지적했다. 김재훈(국힘‧안양4) 의원은 “해당 사업은 정부에서 780억을 투자해서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거기는 전통시장도 사용할 수 있고 농축산물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복 예산이 나가는 것이다. 물론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추가적으로 주는 건 나쁘지 않지만 예산은 투명해야 하고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예산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 허수빈 기자
- 2022-08-16 16:56
정치 빌게이츠 “한국, 세계보건위기 극복 선도할 적임국가”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이사장이 16일 한국이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적임자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방문한 국회에서 ‘코로나19 및 미래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은 견고한 백신 제조 역량, 혁신적인 민간 부문, R&D(연구개발)전문성, 새로운 바이오 인력 허브 등 코로나19와 진단 검사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다자주의 글로벌 노력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과는 굉장했다”며 “글로벌 감염병 퇴치펀드 ACT에 대한 투자는 다양한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지난 70년 동안 외국 원조 조금, 그리고 각고의 노력과 창의력으로 한 세대 만에 전후 폐허에서 경제 대국으로 탈바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할 때 한국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
- 김한별 기자
- 2022-08-16 16:33
정치 尹 대통령 첫 개편 임박…실속‧내실 방점, 일부 기능 보강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통령실 개편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 인적쇄진 보다 조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을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 어떤 정치적인 그 득실을 따져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첫 개편 규모는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17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대적인 교체보다 일부 기능 보강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을 비롯한 1기 참모진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비서관급 등 일부 교체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홍보 강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 수석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현재 유럽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손발 맞추던 사람들을 3개월 만에 내치는 것은 평소 소신과 맞지 않는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도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편에 대한 여지를 남기면서도
- 허수빈 기자
- 2022-08-16 16:32
정치 경기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 대응책 마련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설별 보건소 전담 인력을 지정해 일일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등 감염병 예방 대응 강화에 나선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여러 세대가 밀집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병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기준 도에는 광주·양평·군포·여주·오산·안양·광명·파주·성남·안산 등 15개 시군에 62개 임시주거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1166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내 이재민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안양시에서 2명으로, 이틀 전 한 명이 먼저 확진되고 이후 또 다른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던 이들은 친인척 자택 등에서 격리하면서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도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방역과 감염병 발생 일일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도는 시설별로 보건소 전담 인력을 지정해 일일 2회 이상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자가검사키트와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우선 배부했다. 이와 함께 성별·연령별·증상별 현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보건소
- 김혜진 기자
- 2022-08-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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