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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김진욱 처장 고발 사건 관련 법세련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편향 수사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22일 법세련은 공수처가 고발 사주 사건과 달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처장을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김 처장이 노골적 편향 수사를 진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낙선을 위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세련은 “이 사건을 형식적 수사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들이 공수처를 퇴출할 것이다”라며 “공수처를 망치고 있는 김 처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 김도균 기자
- 2021-11-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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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19민주혁명회 경기도지부, 수원역서 사진전 개최…12월 5일까지
4.19민주혁명회 경기도지부는 오는 12월 5일까지 수원역 2층에서 사진전을 선보인다. 지난 29일 막을 올린 이번 전시는 4.19혁명의 숭고한 역사를 계승 세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 35점으로 구성됐다. 김정만 4.19민주혁명회 경기도지부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수원역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을 기대해 사진전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진전이 민주혁명의 효시인 4.19혁명을 기억하며, 혁명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 신연경 기자
- 2021-11-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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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의 창] 단비 같지만 학부모 애태운 교육회복지원금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5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교육회복지원금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시행된 지 보름동안 신청 오류 등 혼선을 빚으며 학부모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834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도내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및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은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학부모들은 지원금으로 책과 교재 구입에 보태거나 학원비, 외식비 등 유용하게 썼다고 반색했다. 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반면 사업 시행 보름간 ‘다자녀 가정의 중복 오류’, ‘지급 지연’ 등을 이유로 크고 작은 혼선도 있었다. 학부모들은 “1차 신청 이후 지역화폐 앱을 통해 2차 신청 시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 오류문의를 해도 전화 연결도 안되고…
- 신연경 기자
- 2021-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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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공식 SNS 웹툰 논란, 책임 느끼고 재발 방지 노력”
경기도교육청이 도교육청 공식 SNS에 게재한 웹툰 콘텐츠가 ‘북한 찬양’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정 교육감은 “잘 관리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이 교육감은 공식 인스타그램 운영에 있어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책임감을 느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9일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도교육청은 지난 26일 SNS에 ‘사연 보내주면 그려주는 만화, 북한 친구들 부럽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은 한 교사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초등학교 2학년 제자들에게 소개한 일화를 웹툰으로 구성해 소개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가 북한에는 급식이 없어서 도시락을 먹거나 집에 다녀온다고 하자 “난 좋을 것 같아! 남북한이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반응한 아이들의 모습과 북한의 소풍과 운동회 사진에 부럽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도교육청은 웹툰의 내용에 대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북한 학교 상황 전달 과정에서 코로나19를 겪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예상 밖 반응을 담은 내용의 만화”라며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 교외체험활동이나 체육활동을 바라는 학생들,…
- 신연경 기자
- 2021-11-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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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전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7일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를 진행, 2015년 당시 화천대유 소유주 김 씨의 요청에 의해 하나은행에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실시한 김만배, 남욱, 하나은행 관계자 등의 조사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지난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이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곽 전 의원 아들을 불러 조사 후 계좌 10여 개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동결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곽 전…
- 김도균 기자
- 2021-11-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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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직 육군 장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무고로 징역형 집행유예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관으로서 업무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12세 연하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무고로 2차 가해를 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40대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육군 모 사단 장교로 근무하던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뒷자리에 동승한 여군 부하 B씨의 손과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소를 당한 후 B씨가 자신의 턱에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했으며, 합의하에 신체적 접촉을 하고도 고소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담아 맞고소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 김도균 기자
- 2021-11-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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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의회 단독청사 첫 삽…"백년대길 수원시 랜드마크 되길"
수원시는 수원시의회를 탈바꿈하기 위한 독립청사 공사에 착수해 29일 인계동 청사 건립부지(팔달구 효원로235번길 13) 내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는 2023년 10월 완공예정인 수원시의회 청사는 연면적 1만2539.93㎡, 지하3층·지상9층 규모로 건립된다. 본회의장과 세미나실, 다목적라운지, 휴게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동안 수원시의회는 독립청사 없이 수원시청 본관 3~4층을 청사로 사용하고 있었다.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의회 독립청사가 없는 도시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아직도 수원시의회는 시청건물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겅제상황에 청사건립을 하는데 있어 수원시민분들에게 송구스럽다”라며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걸맞은 청사건립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오늘 청사건립에 첫 삽을 떴다”고 기념사를 전했다. 이어 “공공청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며 의정활동을 위한 공간에서 시민을 위한 소통공간을 강조한 만큼, 수원시의회 청사가 백년대길을 바라보는 수원의 랜드마크가
- 박한솔 기자
- 2021-11-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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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위험도 ‘매우 높음’…“일상화 단계 추가이행 불가능”
정부가 지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위험도가 전국 단위에서 ‘매우 높음’이라고 평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9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지역별로 수도권은 ‘매우 높음’이고, 비수도권은 ‘중간’이라고 진단했다. 방대본은 직전주인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위험도를 ‘높음’으로 평가했는데 한주 만에 1단계 상향되면서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 단계에 도달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위험도 역시 각각 직전 주에 이어 2주 연속 ‘매우 높음’과 ‘중간’을 이어갔다. 방본은 “국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으로, 추가적인 일상화 단계 이행은 불가능하다”며 “악화되는 추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강화대책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방대본은 코로나19 위험도를 3개 영역에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주간 위중증 환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등 17개 평가 지표로 나누어 매우 낮음·낮음·중간·높음·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 박한솔 기자
- 2021-11-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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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사 극단선택’ 의정부 을지대병원 “악습 고리 끊겠다”
최근 신입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악습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은 29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악습 철폐를 약속했다. 우선 병원은 간호사 업무 서면 인수인계 활성화를 시작으로 병동 순회 당직제 도입, 행동 지침 매뉴얼 배포, 정기적 근무 환경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문제가 됐던 ‘1년 동안 퇴사를 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근로계약서 내 특약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 조치를 취했다. 또한 경력직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는 한편 휴게 공간 확장 및 부서 운영·복지비 증액을 결정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 표준 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으며, 신규 직원의 후견인 선택제, 고충 처리 전담 직원 배치 등을 추진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하지만 병원은 내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진상조사위를 연말까지 운영해 조사 대상 및 범위 확대, 수사 결과 관련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등…
- 김도균 기자
- 2021-11-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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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50억 클럽 수사 박차…곽상도 전 의원 이르면 금주 내 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말 동안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들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혐의가 구체화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이번 주 내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을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를 진행, 2015년 당시 화천대유 소유주 김 씨의 요청에 의해 하나은행에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실시한 김만배, 남욱, 하나은행 관계자 등의 조사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지난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안에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이 범죄수익일 가능
- 김도균 기자
- 2021-11-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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