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각장애인이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이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태그리스페이 시스템’(비접촉 교통카드 인식)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시각장애인 이동편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25만 명의 전국 시각장애인 중 5만4000여 명이 경기도민이며, 전체 경기도민 약 1358만 명 중 시각장애인은 약 0.4%에 달한다. 인구 대비 시각장애인 비율이 높은 시‧군은 연천군이 0.66%, 여주시·가평군이 0.65%, 양평군이 0.57% 등이다. 연구원은 후천적 시각장애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도농지역에 시각장애인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중에서도 특히 버스 이용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10월 디지털시각장애인연대가 전국 시각장애인 252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한 결과 가장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전체 52.8%가 버스를 지목했다. 이는 버스 정차 위치와 노선번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상대적으로 우수한 안내…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의 내용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 증원이다.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목적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반면 경찰관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오는 30일 예정되었던 전국현장팀장회의는 ‘전국 14만 전체경찰회의’로 확대 진행된다. 이날 처음 현장 팀장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민세희, 이하 경콘진)이 부천 신규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콘텐츠 기업 또는 인터넷/모바일 콘텐츠 솔루션 및 부천시 5대 특화산업(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세라믹)을 포함한 제조와 콘텐츠 융합분야 기업이다. 입주 시설은 40평대 8개 실로, 부천시 춘의테크노파크2차에 위치해 있다. 입주 기간은 기본 2년,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주변시세 대비 1/2 수준의 임대관리보증금 및 1/4 수준의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으며 건물 내 피트니스 센터, 정보자료실을 이용 가능하다. 입주기업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3차 기업실태조사로 진행되며, 신청은 8월 22일 오후 4시까지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 확인.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경기도가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수공사를 추진할 때 적정 공사비를 스스로 계산할 수 있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제작, 26일 보급에 나선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공사 중 단순하고 표준화 가능한 내벽 도장, 외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지붕 보호 자재인 아스팔트 싱글 보수 총 6개 공정의 추정공사비를 도출할 수 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의 경우 바닥 면적과 도막 두께, 횟수 등을 입력하면 재료비, 노무비 등 항목별로 금액을 계산해 추정공사비가 자동으로 나온다. 이전까지는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이 부족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사업체 견적에 주로 의존해왔는데, 도는 이번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공사업체 간 불신 해소와 관리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도는 복잡한 현장 상황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통한 공사비 산출이 실제 공사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최종 공사입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경기도 공동주택과)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구난방 운영방식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 1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신문은 장애인 이동에 대한 현행 방식의 문제, 법적 미흡점, 대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동행취재] 8시간 넘는 이동 시간 중 길거리에서만 6시간 이상 ②지자체마다 다른 특별교통수단 운영방식…대기 시간 길수밖에 <계속>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은 자치단체 업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립, 이용요금‧운행범위·시간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한다. 각 지자체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다 보니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지자체별로 개인정보 서류를 제출하고 누리집 회원가입을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해 이동한다고 해도 편리함을 느끼기는 어렵다. 운행범위가 해당 지자체 또는 인접 지역으로 한정된 곳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야당의 '협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의회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이유로 경제부지사 신설 조례 공포 강행과 사전 협의 없는 추경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강행 돌파' 선택에 쉽게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들의 갈등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김 지사에게 협치 조건으로 경제부지사와 산하 공공기관장 50% 인사 추천권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김 지사가 "연정과 결부해 자리 나눔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 20일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경제부지사로 내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가 선거에 도움을 준 측근들을 도 주요 보직에 내정했다"며 반발하며 '김동연 OUT'을 외쳤다. 그런데도 도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심각한 경제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우리와 사전협의 없이 추경을 제출했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 지사와 도의회 야당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인 만큼 타개책은 김 지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큰 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에 2개월의 기간 동안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물론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도 있겠지만, 역시 아직 2개월의 시간은 그걸 충분히 우리가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며 보이기엔 짧은 시간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께서 워낙 철학이 분명하고 소탈하기 때문에 각료들의 팀워크, 일종의 팀으로서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느 정부보다 잘 조직되고 있어서 저는 분명 상당한 성과를 내는 시기가 곧 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 원인이 인사 문제라고 하는데 인사 문제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달한 적 있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는 "주로 총리는 국무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협의를 하고 제청을 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만 국정 전면에 나서고 있고 총리는…
전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대정부질문에서 인사검증관리단과 검찰 인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향해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은 언제 임명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에 따라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며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임한다고 그렇게 끼워넣기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드는 꼼수다. 외향은 법치를 띄지만 실제로는 반 법치”라며 “한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 않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1인 지배 시대를 한 장관이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 업무는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받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을 따라 했다. 위임할
경기도의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상권 공동체 신규 조직화 및 체계적 성장지원을 위해 2019년 도입한 사업으로, 지난 4년간 도내 골목상권에 총 198명의 매니저를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도내 골목상권상인회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상권 자생력 강화를 도울 전문 인력인 ‘골목상권 매니저’를 운영토록 월 급여 등을 지원했다. ‘골목상권 매니저’는 상권 신규 조직화에 주력하는 ‘조직화 매니저’와 이미 조직된 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에 소속돼 상권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상인회·연합회 매니저’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매니저들은 상권별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해 사업기획은 물론, 도 및 정부 지원사업 참여, 공동체 행정업무 지원, 현장 애로사항 해소, 점포 환경개선, 고객 만족 교육, 상인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상인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실제 2021년 사업 참여 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9%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연천군 A 상인회장은 “골목상권
경기도는 올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2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총 78건의 불량 규제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불량 규제를 발굴한 후 중앙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도민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주민․기업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총 5회 간담회에 7명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규제개선, 긴급생계비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선, 농기계 임대 지역규제 개선 등이다.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규제개선 건은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체 세대수에서 증가하는 세대수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중복지급이 안 되던 긴급생계비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개선 건은 이미 정부로부터 수용의견을 받은 만큼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중 개정될 전망이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법, 시행령 등 정부 소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