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자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하다. 컷오프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당락을 좌우할 '400명 중앙위원' 표심을 사기 위한 '일대일 설득전'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분위기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컷오프 통과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가운데 나머지 2장의 본선행 티켓을 둘러싼 여타 주자들의 쟁탈전은 컷오프 직전까지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1차 관문인 컷오프를 실시, 총 8명의 당 대표 예비후보들을 3명으로 압축해 본경선을 치른다. 컷오프 투표 반영 비율은 '중앙위원 70%·국민 여론조사 30%'다. 당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앙위원 투표 결과에는 후보별 조직력뿐 아니라 일반 당원들의 표심도 어느 정도 반영되기 마련"이라며 "현재로선 '1강·다약' 판세다. 여러 변수가 있어 본선에 오를 2명이 누가 될지는 전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판세가 예측불허로 흐르다 보니 중앙위원 확보전 열기도 막판까지 뜨거워지고 있다. 한 중앙위원은 "예비후보들이 8명이나 돼 만나자는 요청을 일일이 다 들어주기도 힘들다. 그래서 전화 통화로만 이야기를 듣는 중"이라고 했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노사 간 협상 타결로 마무리되면서 대통령실도 한시름을 놓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하며 연일 노동계를 압박한 상황에서 사태가 '파국'으로 향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타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가 사태 해결에 일조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 사안과 관련해 관계장관회의를 지시한 이후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19일), "빨리 불법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21일) 등의 언급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정해서 부처 장관들과 노동계에 확실한 신호를 준 게 유효했다"고 말했다. 공권력 투입을 사태 해결의 지렛대로 삼기는 했지만, 실제 이뤄졌을 경우 사회 갈등을 촉발하며 또 다른 악재가 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내심 안도하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은 향후 노동계 하투(夏鬪)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은 타결 이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설 정책 자문기구인 ‘경기도 도정 자문회의’와 관련해 “도정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각 자문 위원이 적절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색 갖추기 식의 조직은 절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김 지사는 22일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진행한 경기도청 출입 언론인들과의 첫 오찬 간담회에서 도정 자문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변동될 수 있겠지만 지문회의 인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할 생각”이라며 “어떤 분께는 자문위원 겸 경기벤처대사를, 또 다른 분께는 경기혁신대사를, 또 수원 군공항 이전 등 각자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탁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문학자나 역사학자, 철학자 등도 몇 분 모시고 싶다”며 “전문성이 있는 분들께 그런 방식으로 역할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의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선 “인수위원장을 맡기 전부터 지방행정과 분권, 시민단체 등과 협력 관계, 생각의 혁신과 진정성 등을 많이 존경하고 같이 하길 바랐던 분”이라며 “염 전 시장도 충분히 공감해주고 진정으로 저를 도와주신 협력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을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 당국은 2017년을 끝으로 중단된 한미 연합연습 명칭을 '을지 자유의 방패'로 변경해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또 "국방혁신 4.0과 국방AI(인공지능)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사관학교 등 각군 교육기관에서 디지털사이버교육을 강화하고 전 장병이 디지털사이버에 친숙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교와 장군 진급시 인사고과 평가에서도 디지털 사이버 적응도를 크게 반영해 달라"며 "전군의 디지털 사이버 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MZ세대' 군생활이 안전하고 유익할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53일 만에 타결되며 국회가 본격적인 민생 회복에 시동을 걸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선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을 맡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다만 협상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내년 5월 29일까지 맡은 뒤 교대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론'과 관련해 "미래 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 문답에서 'MB 사면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큰데, 국민 여론도 사면을 숙고할 때 반영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 헌법 가치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MB 사면을 언급해온 만큼 사면 단행이 유력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미래 지향적'이란 표현은 그간 여권이 MB 사면과 관련해 부각해온 가치인 '국민 통합'의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상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이러한 '국민 정서'도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 "(MB를) 이십몇 년을 수감 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 야당과의 갈등에서 '강행 돌파' 전략을 내세우면서 도‧도의회의 협치가 수렁에 빠졌다. 경제부지사 조례 공포 보류와 추천권을 요구했던 국민의힘에 김 지사가 조례 공포 강행과 더불어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경제부지사로 내정하는 등 도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했기 때문이다. 당초 조례 공포 강행시 강경대응을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 선거에 도움을 준 측근들을 경기도 주요 직위에 내정했다"고 주장했다. 지미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용진씨는 김 지사가 기재부 장관을 할 때 기재부 제2차관을 지냈다"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김 지사의 최측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법과 꼼수, 무리수를 거듭하며 경제부지사를 밀어붙인 이유가 있었느냐"며 "허망함과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 처음부터 김용진씨를 염두에 두고 그를 위한 자리를 만든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지 수석대변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부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그 자리는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방행정 전문가가 맡아야 할 것"이라며 "지방행정 경험이 전무한 김용진씨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을 위한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이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행안부령)이 이날 차관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발에도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직제 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은 같은 날 입법예고됐으며 이날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2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직제 개정령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국은 ▲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는 조항과 함께 '경찰국에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 및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되,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총경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선거 기간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과 이와 관련된 처벌 조항이다. 헌재는 "선거에서의 기회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게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청구한 사건이다. 이들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 "빨리 불법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출근길 문답에서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바 있다. 이어 전날 같은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선 더 답변 안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의 난관인) 손해배상소송 취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미리 말한다면 지금 전체 상황을 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말씀처럼 일단 (사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직원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여파가 크다"며 "그 여파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