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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경기남부보훈지청, 아리랑 울려퍼지는 ‘사랑 나눔 발코니 음악회’ 개최

경기남부보훈지청은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을 기념해 8일 야외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1시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보훈공단 보훈원에서 ‘사랑 나눔 발코니 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됐으며, 현악4중주로 아리랑을 들려줬다. 특히 이 행사는 6·25전쟁에서 전사한 유엔전몰장병들을 추모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6·25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기남부보훈지청 관계자는 “오늘 행사를 계기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6·25참전용사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11월 11일 11시 1분간 묵념 행사에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매년 11월 11일 11시에 유엔기념공원의 참전용사를 추모하고자 부산을 향하여(Turn Toward Busan) 1분간 묵념하는 행사를 연다. 이를 통해 6·25전쟁에서 전사한 3만7902명의 유엔전몰장병들을 22개 참전국과 함께 추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 신연경 기자
- 2021-11-09 15:34
사회 내부정보로 땅투기 혐의 LH 직원 '무죄'…법원 "범죄증명 안돼"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
- 연합뉴스
- 2021-11-09 15:28
사회 윤석열 후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불기소 처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제기 사건이 아니란 이유로 혐의 사실 및 불기소 사유에 대해선 알리지 않았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사업가 정대택과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소송을 진행했다. 최 씨는 소송에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은 강요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주장했고, 2006년 정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정 씨는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개재했고, 최 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2011년 명예훼손 혐의 등 재판에서 최 씨가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했다. 이에 지난 7월 대검은 최 씨가 재판에서 스포츠센터 관련 증언을 한 것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최 씨는 당시…
- 김도균 기자
- 2021-11-09 14:57
사회 檢 유한기 2억 출처 ‘박영수 인척’ 의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알려진 2억 원의 출처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란 정황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9일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자금 거래 추적과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억 원의 출처에 대한 정황을 잡아 이날 오전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자금 출처로 의심되는 박 전 특검의 인척은 대장동 개발 사업 아파트 분양 대행을 맡은 인물로, 김만배에게 100억 원을 받아 토목업체 대표 나 모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 조사 과정에서 이 거래 외에 이 씨가 지난 2014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요청으로 2억여 원을 마련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조달 받은 2억 원을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이날 출석길에 “저번에 소명이 다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이유에 대해 “저도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 박 전 특검 역시 소환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 김도균 기자
- 2021-11-09 14:56
사회 경기도교육청,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서 2년 연속 성과 거둬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일 열린 ‘제9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중앙다문화교육센터와 한국외국어대학이 주관한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학습을 장려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언어 사용과 세계시민 역량을 기르기 위한 자리다. 올해는 다문화가정 초·중등학생 53명이 참여했으며, 경기도 대표로 참가한 5명 모두 수상했다. 초등부문에서 ▲강소피아(원일초)가 금상 ▲박제연(반송초)이 동상을 차지했으며, 중등부문에서는 ▲블레싱(보영여고)이 대상 ▲이준현(의정부광동고)이 금상 ▲마리아(원곡고)가 동상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한국어와 함께 러시아어, 중국어, 헝가리어, 토고어 등 저마다 사용하는 이중언어로 자신이 꾸는 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모님 나라와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중등 부문 대상을 차지한 블레싱은 토고에서 한국으로 온 아버지와 시민단체에서 한국 거주 이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경험을 소개하고 “앞으로 세계문제를 해결하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발표했다. 강심원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의 진로를 개척하는 우리 학생들과 다문화교육에 헌신하시는
- 신연경 기자
- 2021-11-09 09:24
사회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내년 2월부터 국내 도입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가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도입된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지난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40만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확보를 결정했고,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경구용 치료제의 국내 도입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2022년 1~2월 안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환자 발생을 최소화화기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에 대한 선구매를 추진해왔으며, 9월 미국 머크앤컴퍼니(MSD)와 20만명분, 10월 미국 화이자와 7만명분 구매약관을 각각 체결했다. 중대본은 나머지 13만4000명분에 대한 구매도 치료제 개발 3사인 MSD와 화이자, 스위스 로슈와 협의 중이며, 이달 안에 계약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치료제 추가 구매 계획과 관련해 “확진자 발생 현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 승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구매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구용 치료제는 간편히 복
- 신연경 기자
- 2021-11-09 08:49
사회 대학수학능력시험, 코로나19 비상계획 조치 발동해도 예정대로 치른다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서킷 브레이커’라 불리는 비상계획 조치가 발동되더라도 오는 18일 예정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예정대로 치를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수능이 예정대로 치러진다는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완벽하게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해 의료 체계에 부담이 가중되면 비상 계획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매 거래를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처럼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잠정 중단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 수는 1815명이다. 전국적인 확진자는 2447명으로 이 기간 일 평균 학생 349.6명이 확진된 셈이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기간인 1일부터 7일까지 모두 2348명이 나와 하루 평균 335.4명이 확진됐다. 지난 2일에는 하루에만 5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코
- 신연경 기자
- 2021-11-09 08:48
사회 檢 유동규 첫 재판 기일 연기 신청

검찰이 10일로 예정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을 연기를 요청하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 준비로 변경신청을 했다. 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영향도 일부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신청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일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기속된데 이어 지난 1일 특가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공사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씨 등으로부터 700억 원의 금전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 실제
- 김도균 기자
- 2021-11-09 08:48
사회 [기자의 창] 총파업 예고한 학비노조, 원만한 합의로 초등돌봄교실 안정 찾길

“우리는 10년 동안 ‘8시간 전일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시간제로 근무시간과 운영시간이 동일해 노동강도가 극심했지만 이에 익숙한 전담사들은 압축노동인지, 공짜노동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가 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8시간 전일제 전환을 촉구하며 ‘돌봄노동자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노조는 지난 8월 교육부가 내놓은 ‘초등돌봄교실 개선안’과 관련해 학부모가 원하는 운영시간확대 요구와 교사의 돌봄업무완전배제 요구 해결 등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시간제 전담사로 인한 운영시간 제안, 교원과의 갈등, 민영화사업추진 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부 학교장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한 돌봄교사는 “8시간 전담사는 미리 수업준비를 해놓고 아이들을 반길 수 있지만 나는 부랴부랴 도착해보면 복도 앞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자신이 돌보는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는 게 아니냐고 호소했다. 노조원들은 같은 학교 안에서 일하는 전담사들이 4시간, 6시간, 8시간으로 나뉘어 있어 밥을 먹은 아이들이 비정규직 전담사가 올 때까
- 신연경 기자
- 2021-11-09 06:00
사회 [기획]피해자 권리 외면?…‘반의사불벌죄’가 뭐길래

20년 넘게 계류하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범죄 범위, 지속성 등이 명확하지 못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살아가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신문은 기획보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의 개선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스토킹 피해…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 ② 피해자 권리 외면?…‘반의사불벌죄’가 뭐길래 <계속> 경범죄로 다뤄졌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 법안이 지난달 21일 시행됐지만 범죄 억제 효과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태료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를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재발 방지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의 맹점으로 ‘반의사불벌죄’를 꼽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성을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등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 박한솔 기자
- 2021-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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