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얀센 접종자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얀센 백신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을 마친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http://ncvr.kdca.go.kr)에서 확정한 예약 일정에 따라 이날부터 추가접종에 들어간다. 기본접종이 끝난 후 2개월이 지난 접종자가 대상이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더나 백신으로 예약되며, 만약 본인이 희망하고 접종기관에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30세 이상은 희망에 따라 얀센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건소로 먼저 연락해 얀센 접종력을 사전에 확인받아야 한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총 148만명이며, 이들은 백신별 권고 횟수를 접종하고도 항체 부족으로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감염' 비율이 높아 추가접종 대상이 됐다. 지난 4∼10월 접종자 10만명당 돌파감염자를 백신별로 구분하면, 얀센이 266.5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99.1명), 화이자(48.2명), 모더나(4.6명)
20년 넘게 계류하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범죄 범위, 지속성 등이 명확하지 못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살아가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신문은 기획보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의 개선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스토킹 피해…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 <계속> 하루에 수 백 통씩 쏟아지는 문자. 누군가 매일같이 집과 직장을 찾아오는 불안함. 죽고 싶을 만큼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이들을 우리는 ‘스토킹 피해자’라 부른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다. 과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법이 없어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숨죽여 살아왔다. 스토킹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고작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 시행되
정부가 먹는 형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40만4000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이달 안으로 완료하겠다고 7일 밝혔다.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오는 시기는 내년 1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환자 급증을 막는 등 피해 최소화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부는 40만4천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13만4천명분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 중이며 11월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13만4천명분 선구매는 치료제 개발 3사인 미국 머크앤컴퍼니(MSD)·화이자, 스위스 로슈와 협의 중이며, 국내외 치료제 개발 상황을 고려해 구매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 계약이 이달 안에 완료되면 치료제 도입 시점은 정부 희망대로 내년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의료자원은 위중증 환자에게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재택 환자에게 이 치료제를 처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집 또는 병원에서 증상 발현자나 고위험군에게 투약할 경우 중환자 병상 사용률을 떨어뜨릴 수…
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 양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 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아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요청했다. 함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에 대해선 징역 10년과 하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부에 대해 “피고인은 뇌 부위와 직결된 얼굴과 피해 아동의 얼굴보다 큰 손으로 수차례 무자비하게 때렸다. 이런 치명적 구타 행위 후 무심히 방치하다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모에 대해선 “그동안 A 피고인의 학대를 방임하던 피고인은 학대 사실 발각을 염려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됐다”고 했다. 검찰은 아동의 특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된 점, 성인에 의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
“수원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장맨으로 활약하겠습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더민주·원천·영통1동) 의원의 이름 앞에는 아이디어 뱅크, 현장맨, 시의원의 귀감이 되는 시의원 등 온갖 수식어가 붙어 있다. 지역구 민원해결부터 곧 시작될 행정감사 준비까지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는 채 의원은 “공부를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초선의원이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리가 듣기 싫었다”고 말한다. 수원시의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채명기 의원은 이미 수원시민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있다. 시민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바로 출동하는 현장맨의 모습을 보여주는 채명기 의원이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다음은 채명기 의원의 일문일답. - 채명기 의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영통소각장이다. ▶ 현재 지역주민들의 소각장 이전‧폐쇄 주장과 수원시 대보수 강행 주장이 완전히 대치중인 상태다. 대한민국에서 20만~30만 인구가 밀집된 곳에 600t의 소각장이 있는 곳은 수원시 영통구가 유일하다. 게다가 우리 영통주민들이 오해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역이기주의다. 그러나 영통주민입장에서 소각장대보수를 반대하
경기남부경찰청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첫 주말 음주운전자 94명을 적발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5일과 6일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등 261명을 투입해 관내 유흥가 주변 및 고속도로 진·출입로 105개소에서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 경찰은 첫날 50명, 이튿날 44명 등 총 94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94명 중 55명은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39명은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음주운전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자는 2만 477명으로 일평균 67.4명이었으나, 11월은 6일까지 총 552명으로 일평균 92명이 단속됐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증가추세에 경기남부경찰청은 매일 음주운전 단속과 주 2회 일제단속을 지속하는 등 음주운전에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경우가 절대 없도록 해 줄 것”이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헌법재판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공개는 정당하다며 가맹본부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7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가맹본부 49곳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가맹본부들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5곳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각하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납품 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어왔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이런 차액가맹금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이를 둘러싼 분쟁이 잦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전년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상위 50% 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을 가맹본부가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어 공정위는 2019년 2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만들자 가맹본부 등 프랜차이즈업계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헌재는 “형식적인 자유시장의 논리 또는 계약의 자유를 강조해 가맹본부가 상품의 공급에 관여하면서 과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방임한다면 분쟁을 야기할 것이다. 과도한 이득이
경기도교육청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제작해 8일 배포하는 이번 동영상은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개인 선택과 결정을 보장받을 권리인 자기결정권, 유해 매체 대처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예방, 대응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초등용은 총 4편으로 ▲자기결정권 이해 ▲온라인 예절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을 담았다. 중등용은 총 3편이며, ▲디지털 성범죄 이해 ▲개인정보 유출 유의 ▲내 온라인 공간 예절 등을 다룬다. 해당 동영상은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경기도교육청 TV’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수업에서 자료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한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심한수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자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수업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돕고자 제작했다. 앞으로도 학교 공동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촬영 전수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을 위해 중국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속 안전하게 수능을 치르기 위해 수험생뿐 아니라 수험생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오는 18일 예정된 수능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는 등 촘촘한 방역 관리에 나섰다. 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됨에 따라 방역관리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올해 대입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험생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의 입시학원 320곳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시‧군‧구와 협력해 게임제공업소(PC방),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또 대학 현장 방역점검을 통해 대학의 자체 방역계획과 사전 준비도 등을 확인하고 대학가 주변 방역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지자체의 협조도 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올해도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 대책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덧붙여 희망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조기 백신접종을 실시했으며, 수험생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만배 등 대장동팀에 1공단만 공원화하면 된다며 1000억 원을 만들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3년 9월 공사 설립 이후 대장동 사업이 민관합동개발로 방향을 설정하던 2014년 4월 김 씨 등에 “1공단은 무조건 수용한다. 1000억 원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1000억 원은 공원화에 드는 최소 비용으로 추정된 금액으로, 김 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 요구에 대해 이 시장이 1공단만 공원화하면 나머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다는 취지라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정영학 회계사가 제공한 녹취록과 김 씨와 남 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공단 사업 공원화 이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 전 본부장에게 맡겼다고 볼 수 있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차 이익 배분으로 1공단 공원 사업비 2561억 원만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차 이익 배분에서도 공사는 1차와 같이 제한적 부분만 배당을 받았다. 공모지침서에는 공자의 2차 이익 배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