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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수사 중'…시험대 오른 김오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모두 확정된 가운데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취임 6개월 차 김오수 검찰총장으로선 양대 정당 유력 후보들의 대선 레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 '대장동 의혹' 수사…'윗선' 규명이 관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조사를 이어가며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화천대유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한 혐의로 기소하고,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공범의 배임 혐의 역시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는 동력을 다시 얻었다. 수사팀이 밝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혜를 가능하게 한 '윗선'의 존재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는 시각이 많다. 야당은 이 대목에서 이 후보의 책임을 부각하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개발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지면서 민간업체 측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의혹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강
- 연합뉴스
- 2021-11-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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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의혹 법정 공방 본격화…'키맨' 유동규 10일 첫 재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10일 열린다. 이는 대장동 사건 첫 형사재판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이었던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천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 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남욱(48·구속)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가 각각 이 돈을 마련했고, 이를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구속)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
- 연합뉴스
- 2021-11-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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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발 사주' 고발장 작성자 공수처 수사 두 달째 안갯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는 단계에서 난관에 빠진 채 두 달째 표류하고 있다. 고발장이 누구에 의해 작성돼 어디로 전달됐는지를 밝히지 않고는 의혹을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발장 출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손준성 검사 측 방어논리에 막혀 수사가 쉽사리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팀은 지난 2일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그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손 검사(당시 수사정보정책관)는 작년 4월 검찰 간부들과 공모해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 및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등 미래통합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9월 9일 고발 사주 수사 착수 직후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고발장 메시지를 확보했으나, 이튿날인 10일 압수수색에서부터 손 검사와 관련된 수사가 가로막혔다. 손 검사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고, 뉴스버스의 첫 보도가 나온 9월 2일부터 열흘이 흐른 13일께 결정적 증거 확보 통로인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 공수처가 수사망을 좁혀
- 연합뉴스
- 2021-11-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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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서에 요소수 30리터 놓고 사라진 익명의 '기부천사'
디젤 엔진 차량에 필요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한 시민이 요소수 3통을 소방서에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6일 인천 송도소방서는 전날(5일) 밤 10시쯤 인천시 송도동 신송119 안전센터 앞 한 남성이 10리터짜리 요소수 3통을 남몰래 놓고 갔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자신의 차량을 몰고 와 요소수 3통을 소방서 출입문 앞에 놓은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소방서 직원이 이를 발견했을 땐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편지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해당 남성이 중국발 공급난으로 전국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면서 소방차·구급차 등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이를 기부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방차와 구급차 대부분은 요소수를 사용하는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남성을 찾으려 했으나 CCTV 영상 화질이 좋지 않아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송도소방서 관계자는 "기부된 요소수는 송도소방서에서 사용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주신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과 인천 등에서 주유소 6곳을 운영하는 업주도 소방차와 구급차에 요소수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현수막을 걸어 화제가 됐다. 이에…
- 김민기 기자
- 2021-11-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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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드 코로나' 시행 첫 주…전국서 1486건 음주운전 적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주만에 음주운전 1486건이 적발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적발건수는 1일 299건, 2일 398건, 3일 384건, 4일 405건으로 총 1486건에 이른다. 이 중 경기남부 지역은 위드 코로나 첫날인 1일 61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일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09.9건이다. 10월은 361.8건에 이른다. 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을 제외하고 모두 이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지난 1~9월간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128명에 이르는 등 여전히 음주운전 피해가 큰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것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누리꾼 crek****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그렇게 외치고 풀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건 아니였으리라 믿지만, 바로 확진자수 증가와 음주운전 등이 보도되는 우리 사회가 불안해 보여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ksyl****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코로나로 지금까지 너무 단속을 안 한게 문제다. 이제라도 수시 단속으로 뿌리 뽑아야한다"고 했다. 이 밖에 많은 누리꾼들이…
- 김민기 기자
- 2021-11-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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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규확진 2248명…나흘 연속 2000명대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2000명대를 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248명 늘어 누적 37만771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2344명)보다는 96명 감소했지만, 나흘 연속으로 2000명대를 유지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2219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12명, 경기 687명, 인천 142명 등 수도권이 1741명(78.5%)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확진자 증가세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이동량이 늘어나 감염 전파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단순 확진자 규모보다는 위중증 환자 규모에 더 중점을 두고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도 최근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411명으로 전날(382명)보다 29명 늘었다. 위중증 환자 수가 400명을 넘긴 것은 지난 8월 31일(409명) 이후 67일 만이다. 최근 1주간 위중증 환자 수를 일별로 보면 332명→343명→347명→3
- 김민기 기자
- 2021-11-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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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머니 살해한 30대 조현병 환자…심신 장애 인정돼 '무죄'
조현병에 시달리다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5시쯤 고양 주거지에서 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안요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직장에서 갑자기 "아버지, 하늘나라로 가자"는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동료를 폭행하고 자해하는 등 처음으로 이상 행동을 보였으나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는 범행 3일 전부터 "죽는 게 행복하다",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 등 알 수 없는 말을 하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폭행하려 했다. 범행 당일 새벽에는 손톱으로 몸을 심하게 긁어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A씨는 응급실에서 입원을 거부하고 정신질환 약만 처방받고 귀가했고, 같은 날 오후 아버지가 출근한 사이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귀가한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어머니의 시신 곁에 누운 것을 발견했다. 경
- 김민기 기자
- 2021-11-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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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윗선·로비 의혹 앞에 선 검찰…시간과의 싸움 시작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4일 구속하면서 본격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대장동 4인방' 중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리고,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도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22일인 점을 고려할 때 속도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주말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와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줄기인 배임 혐의를 탄탄하게 입증하는 게 수사팀의 현안이다. 검찰은 이달 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씨와 남 변호사도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 연합뉴스
- 2021-11-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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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지련, “군소음피해 보상 지급기준 '건축물' 아닌 '지형,지물'로”
군소음 지역 시의원을 비롯한 거주민들이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는 5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수원시의회 조명자·김정렬·장정희·이철승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만 35여 명과 양주시의회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경북 상주시의회 의원과 시민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군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 건의문을 낭독하고,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호소했다. 건의문에는 ▲소음영향도 기준에서 대도시 배경소음을 반영한 지역구분 삭제 ▲민간항공 보상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적용 ▲소음대책지역의 전입시기 및 사업장위치에 따른 감액조항 삭제 ▲보상금 지급 대상 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소음대책지역의 경계주변 지형‧지물(도로, 산 등)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의문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달됐다. 국방부는 현재 군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을 공개하고 오는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소음등고선을 경유하는…
- 박한솔 기자
- 2021-11-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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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수도권 병상확보 행정명령 발동…“코로나 하루 확진자 7000명까지 대응”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0~7000명 수준까지 발생하더라도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지역 병원에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5일 밝혔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상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의료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겠다”고 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324명으로 수도권이 전체 확진자의 80.3%, 비수도권은 19.7%를 차지한다. 류 총괄조정관은 환자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사적모임 확대 등으로 인한 거리두기 완화,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추운 날씨로 인해 활동이 증가하면서 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그는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적으로 전환되고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일상회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오늘부터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병상 확보를 위해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예비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필요시 하루 약 1만 명가량의
- 신연경 기자
- 2021-11-05 16:33
-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경기도, 디펜딩 챔피언으로 참가해 2위로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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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2026년 공동체 주말농장 조성·운영 지원사업’ 참여 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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