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값비싼 석유를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석유를 취급한 주유업자들이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부터 두 달간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가짜 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 탈루, 등유 변칙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의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 제품 유통량은 총 254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1만3000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53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3000만 원에 달한다. 위반 사항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 및 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 판매 1명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주유업자 A씨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당 대표라 할지라도 그 결정(윤리위 징계 처분)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를 전면 압박했다.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내부 문제로 각종 개혁 과제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겼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대선·지선에서 청년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나는 국대다’와 같은 혁신적 시도에 앞장섰으며 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층의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 재선의 승리는 당원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라며 “특정인의 인기나 개인이 이뤄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최고위원 예외 없이 모든 당직자들은 당원과 국민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 뿐”이라며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 역시 어느 자리에 있든 혁신의 길에 함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주인인 당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민심을 담아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당을 조속히 안정화 하겠다”며 “위기를 기회
경기도의회가 오는 12일 개원을 앞둔 가운데 원구성 협상을 두고 양당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당은 지난 8일부터 주말까지 원 구성과 관련한 협상을 연달아 진행했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의장 선출 방식, 상임위 신설, 위원장 배분 등이 첨예하게 이견이 갈리면서 제361회 임시회를 개원해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갈등은 의장 선출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전·후반기 모두 선거를 통해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반기에는 민주당,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나눠 갖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의장으로 당선된다. 이렇게 되면 전반기 의장 후보로 나선 김규창(여주2) 국민의힘 의원과 염종현(부천1) 민주당 의원 중 연장자인 김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민주당에서 회의 규칙은 다선자로 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민의힘이 11대 의회 원구성 협상 거부를 통해 이를 반대하면서 회의 규칙 개정은 무산됐다. 이처럼 양측 모두 전반기 의장을 차지하겠다고 나선 만큼 12일 예정된 의장·부의장 선거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김정영(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반복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주요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를 검토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여권의 전 정부 임명 기관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정치보복) 대응 TF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저는 대통령과 주요 기관의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정권 교체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주요 정부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따른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재연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우 위원장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박홍근 원내대표에게도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용 대상이 될 임기제 공무원 대상을 분명히 정한 뒤 이들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조정해 대통령 취임 초에 한번, 집권 후반기에 한 번 임명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또 우 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특별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 원 구성 협상이 되면 얘기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비이재명계’ 당대표 주자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연달아 찾으며 당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김 지사는 ‘복지부동’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정치교체공동추진위원장으로서 정치개혁과 협치 의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김 지사는 “경기도정 운영이 우선”이라며 계파 정치와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97그룹(70년대생·90년대 학번)’ 중 ‘비이재명계’ 당권 주자인 박용진·강병원 의원은 각각 지난 6일과 8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김 지사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11일에는 당대표 출마 선언 후 갈등을 겪고 있는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도지사 집무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권 출마자 중 가장 먼저 김 지사를 찾은 박 의원은 “민주당이 얼굴을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정당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온 사람이 혁신의 길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박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경기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국회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시며 우리 도정에 대한 지원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놓고 12일 공개변론을 연다. 이번 공개변론 대상은 국민의힘이 지난 4월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것이다.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의 핵심 쟁점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형배 의원이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된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모두 6명이 참여하는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 소속 조정위원과 제1교섭단체가 아닌 조정위원의 숫자를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 안건조정위원 4명 이상이 찬성하면 그 안건은 곧장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가능하다. 실제로 민주당 안건조정위원(김진표·김남국·이수진 의원)에 '무소속' 민 의원이 가세하면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같은 달 26일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도 차례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이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간 것은 국회 소수당의 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10일 원내 입성 후 처음으로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찾았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밭갈이(지지층 확대 독려)'에 나선 이 고문이 호남 방문을 통해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시동을 건 셈이다. 이 고문은 이날 오후 광주 5·18 기념공원을 방문해 '이재명과 위로 걸음' 행사를 진행한다. 주민들과 30분간 대화를 나누고 산행을 함께 하면서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내용의 행사로, 지난달 18일 지역구인 인천 계양산에서 진행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이 고문은 행사에 앞서 광주가톨릭대학교를 찾아 윤공희 대주교와 한반도 평화 등을 주제로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윤영덕, 이형석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동석했다. 전당대회에서 이 고문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출마가 거론되는 인천 출신 재선 박찬대 의원도 동행했다. 이날 일정은 6·1 지방선거 이후 이 고문의 첫 지방 방문이라는 점에서 당의 핵심 지역인 광주에서 지지 기반을 다지는 행사를 통해 사실상 전당대회 준비의 신호탄을 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마침 당 지도부의 전당대회 룰 정비 작업도 이
대통령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별세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조문을 위해 주한 일본 대사관에 조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한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조만간 주한 일본 대사관이 차릴 분향소를 찾아 아베 전 총리를 조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한 일본 대사관은 11일~12일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조문록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일본의 공식 추모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 총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중진 의원 등으로 구성된 조문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한일 관계 복원 의지를 거듭 강조해왔던 만큼 정부 최고위급 인사를 조문 사절단으로 파견해 예를 갖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가 이끄는 조문 사절단은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추도식에 참석한 뒤 아베 전 총리 묘소를 조문하고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방일 시점은 아베 전 총리의 가족장이 끝나는 12일 이후가 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아베 전 총리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일대일 회담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제안을 하면 저는 언제라도 대화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식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을 맞아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저는 민생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협력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10월께가 되면 민생·경제 분야에서 굉장한 복합 위기가 몰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급등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불경기가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삶이 전체적으로 몰락하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다. 초기 대응을 잘 하지 않으면 못 막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발목잡기, 꼬투리 잡기를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의 일대일 영수회담이든, 과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형식의 대화든 언제든 나설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우 위원장은 정부의 경제대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법인세 완화, 규제 완화, 재정준칙 법제화 등 정부 대책을 보면 전부 중장기 대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로 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수습에 나선다. 이 대표 징계 이후의 지도부 구성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여권 내부의 혼란상 추이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정치권 전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사태에 따른 직무 정지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당헌·당규의 해석에서부터 이견이 빚어지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이 대표 측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당규를 들어 아직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 권한이 당 대표에 있다는 점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 결정 즉시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직접 주재할 방침이다. 당 사무처가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해석을 내린데다 지난 9일 최고위 간담회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총에서 권 원내대표의 직무 대행 체제가 사실상 추인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더불어 의총 등에서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도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