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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손준성 영장 불발'…공수처,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여 여부 규명 등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뭐가 문제였나?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방어권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에 피의자 측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 김기현 기자
- 2021-10-27 11:41
사회 2040년 광역철도 3배-BRT 5배로 확충…대도시권내 30분대 생활권

오는 2040년까지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연장(총길이)이 3배 이상으로 확대돼 30분대 생활권이 갖춰진다. 간선급행버스(BRT) 연장은 5배로 늘어나고 S-BRT(Super-BRT), BTX(Bus Transit eXpress) 등 신개념 대중교통 서비스도 도입된다. 광역급행철도(GTX)역 환승센터는 'GTX 환승 트라이앵글'(서울역·청량리역·삼성역)을 비롯해 총 30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교통 분야 최상위 장기 법정계획으로, 20년 단위의 권역별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2차 기본계획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과 비수도권 내 거점 간 광역철도 등 광역철도망을 현재 604.3㎞에서 2040년 1천900㎞까지 3배 이상으로 확충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인구 비중을 현재 7%에서 2040년 80%까지 높이고 대도시권 내 30분대 생활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순환도로망 확대, 지하도로 등을 통해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광역교통축의 혼잡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 연합뉴스
- 2021-10-27 11:30
사회 '대장동 키맨' 유동규, 다음 달 10일 첫 재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다음 달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이뤄진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이었던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천2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가 각각 이 돈을 마련했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 연합뉴스
- 2021-10-27 11:30
사회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 시행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 교육공무직원 퇴직(예정)자 재취업 교육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다.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2주간 운영된다. 교육은 각급 학교와 기관에 근무하는 퇴직(예정)자 179명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협력해 온라인 동영상 중심으로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의 이해 ▲진로·생애 설계 ▲사회참여·봉사 설계 등 총 16차시 구성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퇴직 예정자 재취업 교육을 통해 이직 후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10-27 11:27
사회 경기도교육청, 교복 미착용교 학생에게 일상복 구입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 1학년 학생들에게도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무상교복지원은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을 대상으로 현물로만 지원했으나‘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무상교복 지원을 받지 못한 59개 학교 1218명의 중·고 1학년 학생들도 올해 처음 혜택을 받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복 미착용교에 다니며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까지 1인당 30만 원의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일상복 구입은 학교별 안내를 거쳐 일상복을 구매한 뒤 학교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매금액을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이번 교복 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비부담을 덜고,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10-27 11:27
사회 경기도교육청, ‘신나는학교(가칭)’학생 모집 설명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0일 ‘신나는학교(가칭)’학생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나는학교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학교의 한 모습으로 기존 학교와 달리 학생 주도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기숙형 무학년제 중·고 통합운영학교다. 이듬해 3월 옛 안성 보개초등학교에 개교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2022학년도 개교를 앞두고 오는 30일, 다음 달 13일 2회에 걸쳐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온라인(https://forms.gle/kZRPfLWtJi6UVdwe7)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내년 3월에 개교하는 신나는학교는 도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류 평가, 팀 프로젝트와 심층 면접 등을 거쳐 30명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도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1부터 고1 학생, 초졸ㆍ중졸 검정고시 합격자이며 원서 접수는 다음 달에 하고 합격자 발표는 이듬해 1월 7일에 한다. 설명회와 학생 모집 전형 관련 세부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신나는학교 개교 준비 사무실(031-670-87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정 미
- 김민기 기자
- 2021-10-27 11:27
사회 '위드코로나' 앞두고 신규확진 2000명 육박…주말 '핼러윈데이'도 복병

2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52명으로 나타났다. 국내발생 1930명 해외유입 22명으로, 전날(1266명)보다 무려 686명이 늘었다. 1주일 전인 지난 20일(1571명)과 비교하면 381명 많고, 2주일 전인 13일(1583명)보다는 369명 많다. 국내발생은 수도권 비중이 82%나 차지했다. 경기 734명, 서울 723명, 인천 125명 등 총 1582명이다. 감소 추세였던 신규 확진자 규모가 이번 주 들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자 방역당국은 긴장하는 모양새다. 갑작스런 증가세는 요양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뿐 아니라 학교,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른 영향이 크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방역당국은 특히 이번 주말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확산 위험이 더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말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빈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한 일부 외국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
- 유연석 기자
- 2021-10-27 10:32
사회 "나 여중생이야"…거짓말로 9살 여아 유인한 20대 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자신을 여중생이라고 속여 여자 어린이를 꾀어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20대 남성 A(20대·남)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SNS를 통해 수개월간 알고 지낸 B(9)양을 성남시 모처로 불러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SNS상에서 B양에게 자신을 여중생으로 소개한 뒤 채팅을 하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B양이 다니던 학원 관계자로부터 “B양이 학원에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실종 신고를 받고 B양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들어갔다. 이어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를 샅샅이 뒤져 2시간여 만에 B양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검거해 B양이 무사히 구출됐다"며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10-27 09:33
사회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 기각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서 핵심 연결 고리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고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진술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직후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으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은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것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신속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비쳤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의 동력도 약해지고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 2021-10-27 08:50
사회 '위드코로나' 시행 앞둔 자영업자들…"춤이라도 추고 싶다"

“드디어 영업시간 제한 해제라니, 춤이라도 추고 싶어요.” 정부가 내달 시행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의 청사진을 공개하자 벼랑 끝에 내몰려 왔던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26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니)너무 좋다”면서 “(영업시간이 늘어)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 하는데 그게 갑자기 걱정이 되긴 한다”며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화성시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도 “드디어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니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라며 “그동안 영업손실이 커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마냥 기뻐하지 않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있었다. 코로나19가 재차 확산될 경우 정부가 언제 또 다시 입장을 번복해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화성시 반월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50·여) 씨는 “11월1일부터 완화된다고 하니 기대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불안한 마음이 더 크다”며 “지금도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언제 다시 입장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자
- 김기현 기자
- 2021-10-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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