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가운데, 특례시 출신 여야 의원들이 14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수원특례시(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와 용인특례시(이상식·손명수·부승찬·이언주), 고양특례시(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 창원특례시(김종양·허성무·최형두·윤한홍·이종욱)뿐만 아니라 내년에 특례시 지정 예정인 화성시(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 의원 등 22명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정지훈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3가지 극복 과제로 △중앙정부 미온적 태도 △광역도 부정적 태도 △특별법 제정 공감대 미형성을 지적하고, 현실성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법의 3대 핵심 방향으로 ▲광역도와의 협상 및 협약을 통한 ‘사무이양 근거’ 마련 ▲광범위한 특례 권한 이양 보다 ‘핵심 권한 이양’ 노력 필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정특례 신중 검토를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성회·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원…
잘못 보낸 돈(착오 송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착오 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 1379건(809억 96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만 1140건(141억 2700만 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건수 대비 반환 비율을 보면 2022년 32.6%, 지난해 28.9%, 올해 8월까지 22.1% 등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지난해 1466명, 올해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착오 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데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 비율을 높이고, 착오 송금 환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양주시는 관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가 각종 자료제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양주시 홈페이지에 폐기물 자료제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사업장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자료 제출 시, 서면(우편, 직접), 파일(이메일, 팩스 등)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 자료 분실, 관리 소홀, 담당자 개별의 관리방법이 다른 사업장과의 혼선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는 '폐기물 자료제출 전산화 시스템'으로 자료제출 방식을 일원화하여, 관내 사업장 자료제출 시 편의성을 제공하고, 시에서는 보다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사업장 폐기물 관리가 가능해졌다. 강수현 시장은 “폐기물 자료제출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관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보다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통한 자원순환 선도도시 양주시를 만들겠다” 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조안면 정약용유적지 일원에서 열린 ‘제38회 다산정약용문화제’에 총 1만 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14일 밝혔다. 다산정약용문화제는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정신, 가르침과 업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1986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는 시 대표축제다. 지난 2019년부터 경기관광축제에 연속 선정되며 경기도 대표축제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취타대행렬과 전통 제례의식인 헌화·헌다례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남양주문화원, 다산차회, 삼정다회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시는 행사 기간 ▲문예대회 ▲도전! 장원급제 ▲숲속책방 ▲여유당생과방 등 인문과 전통, 예술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어린이 역사 골든벨 ‘도전! 장원급제’프로그램에 참여한 150여 명의 어린이는 유생복을 입고 진지하게 역사 퀴즈에 임했으며, 패자부활전 랜덤플레이댄스에서 끼를 분출해 눈길을 끌었다. 다산생태공원에서는 다독(多讀)과 다작(多作)의 아이콘 다산 정약용 선생을 기념하며 책을 콘텐츠로 하는 ‘숲속책방’과 ‘책 읽는 정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숲속책방에는 남양주시 소
'구리가 서울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시민추진위)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한 구리 코스모스 축제에서 구리가 서울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 회원 모집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범시민추진위는 축제 현장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과 장점에 대해 대대적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범시민추진위와 함께할 수 있는 회원 모집을 실시한 결과, 3일간 1,1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 10만 서명운동을 통해 2,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축제장을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널리 홍보하고자 백경현 구리시장과 범시민추진위 회원들이 함께 홍보 피켓을 활용하여 축제장을 순회하는 가두행진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상배, 이춘본, 곽경국 범시민추진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코스모스 축제에 방문해 주신 많은 시민들에게 서울 편입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회원 모집과 시민 서명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시민들이 구리시의 서울 편입이란 목표에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백경현 구리시장
남양주시는 청소년 국제 역량 강화 및 국제교류 도시와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2025 청소년 국제교류단’(미국 브레아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에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2월 중 미국 브레아시에 방문해 ▲현지 가정 홈스테이 ▲브레아 중·고등학교 수업 참가 ▲역사·문화 탐방 ▲기관 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이날(14일)부터 27일까지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에 출생했으며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지를 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총 24명의 모집인원 중 4명의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을 구분 선발한다. 신청자 중 ▲다자녀 가정 ▲봉사시간 ▲시정 발전 기여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참가 신청은 모집 기간 내 문서24를 통한 서류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자는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로 결정 받고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헌재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은 총 118건이며, 이 중 38건은 미정비돼 위헌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헌법률들은 각 주무부처나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서 합헌적 내용으로 개정해야 위헌적인 내용이 해소된다. 하지만 위헌법률 정비율은 2021년 91.7%에서 2022년 65.5%, 2023년 38.5%로 급감하더니 올 들어 8월말 현재 7.1%까지 급전직하했다. 올해의 경우 헌재에서 14건의 위헌법률 결정이 났지만 개정된 건은 1건에 불과했다.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위헌법률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헌재에서 2019년 위헌 결정된 임부의 자기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2022년 위헌 결정된 8촌 이내 혼인금지 및 무효에 관한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 제2호, 올해 4월 위헌 결정된 형제자매의 유류분 인정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부천시는 지난 7일 산림청 주관 ‘2024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가로수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숲·가로수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푸른빛 물든 송내대로 가로수길은 대로변의 가로수와 공공녹지 녹지공간을 하나의 녹지축으로 통합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을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2020년 8월을 시작으로 송내대로에 걷고 싶은 숲길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법원사거리부터 중동전화국사거리 구간과 부천테크노파크 일원을 포함 약 4.0Km에 달하는 구간의 정비를 완료했다. 해당 구간에는 계절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심은 테마공간을 거점별로 조성하고, 야간시간대의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관조명을 도입한 복합형 가로숲길로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여가활동 트렌드를 반영한 맨발 힐링숲길을 시범적으로 부분 도입했다. 조성 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관리가 활성화되는 등 이용문화 분야에서도 선도 사례가 되고…
부천시는 지난 13일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제1회 외국인 축구대회(센트비컵)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축구대회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구성된 아마추어팀으로 축구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며,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글로벌 외환 토털 솔루션 기업인㈜센트비(SentBe)에서 추진했다. 지난 7~8월 진행된 예선전을 통과한 본선 진출팀에는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 8개국 축구팀이 참가했고, 부천에서는 미얀마와 중국팀이 출전했다. 이날 열띤 경쟁 속에 태국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과 이벤트도 운영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헤딩 챌린지와 고깔 드리블 등 축구게임, 나라별 전통의상 체험, 베트남 전통 모자꾸미기, 중국 보랑구 만들기 등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경험해보는 기회가 마련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5만 5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안정적 적응과 화합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축구대회가 개최돼 감회가 새롭고, 내외국인
10월 25일 개막을 앞둔 BIAF2024가 지난 11일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에서 자원활동가 ‘비아띠’ 발대식 및 전체교육을 진행했다. 매니저, 리더, 자원활동가 60여 명이 참석한 ‘비아띠’ 발대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는 자원활동가 전체교육과 소방 안전처의 안전교육으로 진행, 2부는 김경호 집행위원장 환영사와 자원활동가 선서식 및 배지 수여가 진행됐다. 선서 대표자로는 BAM(애니메이션콘텐츠마켓)에서 활동하게 된 오스트리아 출신의 워타 사무엘과 이은정이 선정됐다. 이번 발대식은 ‘비아띠’의 첫 공식 행사로 BIAF2024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참여 의지를 제고하고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안내 및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김경호 집행위원장은 환영사로 “많은 자원활동가분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자원활동가는 관객들을 위해 편의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고 참석한 이들을 응원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