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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 구속송치…'윤창호법' 적용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씨가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상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된 장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장 씨는 이날 오전 8시쯤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검은색 옷으로 가린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났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장 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았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장 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장 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불출석했
- 유연석 기자
- 2021-10-19 09:42
사회 모레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못 시킨다

오는 21일부터는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새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일부 단지에서는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국회와 관계부처, 노동계, 주택관리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들 업무는
- 연합뉴스
- 2021-10-19 07:22
사회 [기자의 창] 대장동 의혹 쫓던 검·경, 지붕만 쳐다볼 것인가?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본다’는 속담이 있다. 사자성어로는 축계망리(逐鷄望籬)로 표현이 가능하다.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맥이 빠진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을 본 이후 이 격언이 강하게 뇌리를 스쳤다. 애초부터 지적돼 왔던 검·경의 수사 혼선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화되고 있어 해당 의혹 진상 규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으로 불리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 등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검·경은 유 전 본부장의 과거 휴대전화를 찾는 수사에서 완전히 ‘엇박자’를 탔다. 검찰은 지난 15일 오전 유 전 본부장 지인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그의 과거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 시기는 경찰이 지난 13일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발부를 기다리고 있던 때였다. 결국 양 기관의 소통 부재로 경찰 수사력이 낭비된 셈이다. 이 때문에 경찰…
- 김기현 기자
- 2021-10-19 06:00
사회 '대장동 로비 의혹'…경찰 "이재명 소환 계획 없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소환‧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했다고 했는데 소환 계획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지금 수사는 계좌추적 및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한) 계좌추적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이 지사를 특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이후 이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자 여당 의원들은 "수사 대상도 아닌데 무슨 소환을 하느냐"며 항의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정책 책임자로서 반드시 참고인으로라도 불러서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이 지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면 할 것인데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계좌추적이 수사의 핵심으로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정황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10-18 23:42
사회 경찰, 윤석열 장모 '양평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 내사 착수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양평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장모의 양평 부동산 개발 의혹을 알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 을)의 질의에 "내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로 있던 2012∼2018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 가족회사가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해 800억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김민철 의원이 '윤 전 총장의 처가 가족회사가 2012년 양평군에 사업시행인가를 요청했고 2년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1년 8개월을 넘겨 사업을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명백한 불법 특혜행정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행정 하는 입장에서, 법률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양평에 필요한 임대주택을 (LH에서) 짓겠다는 것을 거부하고 여기(윤 전 총장 처가 회사에 대해)는 허가해 준 것은 모순된 행위"라며 "사업시행인가 기
- 김기현 기자
- 2021-10-18 23:34
사회 김원준 경기남부청장 "대장동 계좌 추적…의미 있는 성과 있어"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계좌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일부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감 이후 (수사) 진전 사항이 있냐"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 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박 의원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따져 묻자 "계좌추적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일부 성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바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했는데 검찰의 보완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에 따라 지체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그 계열사인 천화동인 1~7호 관계자들에 대한 계좌를 압수해 현재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달 초 해당 관계자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을 요구해 최근 영장이 집행이 이뤄졌다. 김 씨는 지난해까지 화천대유로부터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린 것으로 공시됐다. 경찰은 김 씨가 이 돈을 빌려 사용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손해를 끼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10-18 23:10
사회 백혜련 "정영학 회계사 경찰이 직접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 을)은 "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를 경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18일 경기남‧북부경찰철을 상대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참고인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사업에 관여한 인물”이라며 “정 회계사는 남욱 변호사만큼 주요 관계자로 경찰이 엄밀하게 살펴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은 정 회계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검찰과 협의해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그 계열사인 천화동인 1~7호가 지가 상승에 따른 수익을 제공 받는 사업구조를 만든 인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이 4000억원 상당의 배당금과 아파트 분양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한 내용이 담
- 김기현 기자
- 2021-10-18 22:55
사회 김원준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부적절…내일 檢과 송치 협의"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18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청 국정감사에서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32)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게 상식적이냐는 이해식 의원(더민주·서울 강동구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송치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내일 서울중앙지검 수사책임자와 경기남부청 수사책임자가 만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협의 과정에서 그동안 수사 내용이나 공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곽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세금을 떼고 실수령한 돈은 28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달 '곽 씨의 퇴직금 50억 원은 곽 의원을 향한…
- 김기현 기자
- 2021-10-18 22:16
사회 경찰, '대장동 의혹'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조사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무성 초대 사장을 소환하는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개발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개발1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와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1팀의 팀원인 한모 주무관(현 팀장)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 뒤인 2015년 5월 27일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뒤에 이 조항을 뺀 의견서를 팀장이던 김 처장에게 보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10-18 22:02
사회 수원 매탄초, 학생자치회 역량 강화 리더십 캠프 실시

수원 매탄초등학교는 4~6학년 학생자치회 임원을 대상으로 ‘학생자치회 역량강화 리더십 캠프’를 운영했다. 지난 16일 실시된 캠프는 수원시청소년재단 광교청소년수련관과 협력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주인공이 되는 임원 되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주도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리더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주도적인 학생자치회 임원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탐색했다. 이후 매탄초 참솔관(강당)에서 대면 수업을 통해 다양한 학생자치회 사례를 공유하고 실제 학교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해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리더십 캠프를 통해 그동안 학생자치회 활동에 어려움을 느꼈던 여러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인 학생 자치회 활동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영섭 교장은 “이번 학생자치회 역량강화 리더십 캠프를 통해 학생자치회를 이끌어 갈 학생 리더들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했다”며 “함께하는 학교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10-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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