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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성남시의회 야당, '대장동 시민조사단' 구성 예정

성남시의회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시민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은 "야 3당 의원 15명 전원과 법률자문단,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대장동 의혹 시민합동조사단'을 이달 말까지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합동조사단은 25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단은 또 시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권과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활용해 성남시청으로부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의회 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도 다음 달 임시회에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 발의에는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모두 참여했는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조사는 불필요하다"며 안건 처리에 반대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 김대성 기자
- 2021-10-17 14:48
사회 검찰, 유동규 이번주 기소…대장동 수사 첫 사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번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구속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0일쯤 기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달 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이후 주요 사건 관련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 토목건설 업체 대표 나모씨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이 수표 4억원, 현금 1억원, 총 5억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현금 5억원'이 전달됐다며 혐의 내용을 변경했다. 검찰이 김씨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를 위해 계좌 추적, 자금 흐름 조사 등에 나서는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때 적용할 혐의도
- 김기현 기자
- 2021-10-17 14:32
사회 경기장차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하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차연)이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장차연은 지난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장애인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200개 확대에 대한 예산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권익옹호·문화예술·인식 개선 활동 등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체는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권리중심 일자리 25명을 고용했으며, 내년에는 200명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권리중심일자리 예산을 반토막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장애인도 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달라"며 "2022년 경기도 장애인 예산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10-17 13:58
사회 18일 경기지역, 비바람에 일교차 큰 날씨…'10월 한파' 지속

18일 경기북부와 경기동부내륙에서 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으며, 비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수도권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18일 오후 3시에 인천·경기서해안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오후 6시부터 서울·인천·경기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린 뒤,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17일 예보했다. 서해5도는 18일 오후 한 때 비가 내리겠고,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9일 새벽에 다시 비가 내리겠다. 이번 비는 19일 오전 사이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에서 5mm 내외다.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 6도, 수원 2도 등 -1~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4도, 수원 15도 등 13~16도가 되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18일 경기남부내륙에서 15도 이상으로 매우 큰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보돼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급격한 기온변화에 따라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와 야외업무 종사자, 노약자, 등산객 등은 체온 유지에 유의해야 한다"며 "강풍에 의해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 김민기 기자
- 2021-10-17 13:27
사회 수원서부경찰서, 이륜차 합동단속 실시

수원서부경찰서는 이륜차 소음과 불법구조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배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교통량이 급증하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오토바이 불법 개조로 인한 굉음 유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수원서부경찰서는 권선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이륜차 민원 다발구역인 권선구 호매실동 일대에서 단속을 지난 15일 실시했다. 불법부착물 10건 등 총 15건을 단속했다. 김병록 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 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10-17 13:26
사회 내달 일상회복 첫발…위험 낮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한국형 '위드(with) 코로나'가 내달 조심스러운 첫발을 뗀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9개월여 만에 방역체계가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쏟아붓기보다는 사망 방지와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선택하면,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조치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나 행사·모임 제한 등이 서서히 완화된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부른다. 일상회복 선언은 코로나19 종식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방역·의료적 대응을 하면서 일상을 도모하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감수하겠다는 결정인 셈이다. ◇ 확진자는 억제했지만 사회·경제적 피해 커…일상회복 시동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코로나19 차단 전략과 마스크 쓰기 등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을 통해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 피해를 줄이는 데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누적 확진자는 6천466명, 치명률은 0.8%다. 미국(13만2천30
- 연합뉴스
- 2021-10-17 09:53
사회 "향후 2∼3년은 완전한 일상회복 어려워…'마스크' 함께 가야"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이 내달로 다가오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을 가장 마지막까지 가져갈 방역 수칙으로 꼽았다. 이들은 '단계적 일상회복' 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증가를 무릅쓰더라도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절대적인 피해는 이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면 백신 접종률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것 외에도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등 전문가 3인의 상황 진단과 제언을 정리한 것이다. ◇ "4차 유행까지 폭발적 증가 막은 건 '마스크'…국민 순응도도 높아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기까지는 백신 접종률 외에도 마스크 착용이라는 개인 방역수칙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교수는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하는 건 마스크 착용"이라며 "4차례의 유행 상황을 보
- 연합뉴스
- 2021-10-17 09:51
사회 내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8명까지…결혼식은 최대 250명

수도권 최대 8명으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확대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18일부터 2주 동안 시행된다. 17일까지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오후 6시 전까지는 백신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최대 6명, 오후 6시 이후로는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6명만 모일 수 있었다. 식당·카페가 아닌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본적으로 오후 6시 전은 4명, 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했다. 18일 0시부터는 장소(다중이용시설)·시간에 관계없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와 함께라면 최대 8명이 만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에게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다. 이르면 내달 1일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은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새 조정안에 따라 3단계 지역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오후 10
- 연합뉴스
- 2021-10-17 09:49
사회 수능 한 달 앞으로…"건강관리 유의하며 정리에 집중해야"

다음 달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7일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 취지에 맞춰 처음으로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된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50만9천821명으로 지난해(49만3천434명)보다 1만6천387명(3.3%) 늘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응시자 50만 명 선이 무너졌으나 올해 다시 50만 명 위로 올라섰다. 재학생 수는 36만710명으로 4.0% 증가했고 졸업생도 13만4천834명으로 1.3% 늘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도 4.3% 증가한 1만4천277명으로 집계됐다. 국어 영역에서는 선택과목 중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수험생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보다 많았고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순으로 선택자가 많았다. 올해 수능 시험장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 시험실에 수험생 24명이 배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고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다. 일반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 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 확진 수험생은 사전
- 연합뉴스
- 2021-10-17 09:45
사회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18일 귀국 예정…檢, 피의자 소환 방침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이르면 18일 오전 귀국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인 지난달 중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최근 여권이 무효가 되는 등 압박을 받자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신병 확보를 위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 바 있다. 외교부는 여권법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 여권발급 제한 조처를 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면, 조만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과정,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항에서 곧바로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으나, 영장 청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같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사업 초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이를 민간개발로 바꿀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동산개발 시행사
- 김기현 기자
- 2021-10-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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