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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김오수 검찰총장, 총장 임명 전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전 5개월간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일한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이날 한 언론에 따르면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김 총장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전인 올해 5월 7일까지 고문변호사로 있었다”며 “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2년 계약을 맺었고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해촉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 고문변호사는 모두 12명으로 월 4∼5건의 법률 자문을 하고 3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김 총장과 별도 계약한 것은 지난해 12월 중앙공설시장 건립공사와 관련한 소송으로, 착수금 조로 1308만 원을 지급했다"며 "이후 김 총장이 고문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화현에서 소송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 등 대장동 담당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 경기신
- 김기현 기자
- 2021-10-15 18:51
사회 "불편한 듯 간신히 걸어"…법정서 공개된 정인양 모습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학대 정황을 알 수 있다며 정인양의 생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15일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동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검찰은 장씨의 학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을, 안씨는 평소 자신이 정인양을 학대·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동영상을 각각 증거로 제출했다. 먼저 검찰은 지난해 7∼8월 무렵 잘 걷던 정인양이 같은 해 10월에는 어딘가 몸이 불편한 듯 간신히 걸음을 내딛는 장면을 지적했다. 일부 영상에는 큰 상처를 입고 이마가 부어있는 정인양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은 장씨가 이 기간에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장씨의 변호인은 "이마의 상처는 피해자의 당시 잠버릇이 좋지 않아 폭행으로 발생했는지, 뒤척이다 다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9월 초부터 3주 정도 밥을 잘 먹지 않아 기력이 떨어지고 체중이 떨어져 예전보다 잘 걷지 못한 것"이라며 "성인과 보행 감각이 다른데, 이를…
- 연합뉴스
- 2021-10-15 18:46
사회 피의자 호송 과정서 '탈주사건' 빈번…검찰의 안일한 대응 탓

최근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탈주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모두 검찰의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검찰 호송과정에서 달아난 A(26)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3시 50분쯤 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된 A씨를 조사했다. 이후 A씨가 2017년 폭행 혐의로 검찰 수배 대상에 오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상록서에 호송팀원 2명을 보내 A씨를 넘겨받았다. 이후 호송 과정에서 A씨는 호송팀원 1명이 경찰서 출입증을 반납하러 간 사이 자신을 붙잡고 있던 나머지 호송팀원 1명을 밀치고 도주했다. A씨는 경찰서에 와 있던 지인의 차를 타고 도주한 뒤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일대에서 택시로 옮겨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택시 하차지점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A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달 25일에도 의정부교도소에서 입감 대기 중이던 B(20대·남)씨가 교도소 정문이 열리는 틈을 타 검찰 관계자들을 밀치고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난 바 있다. 당시 검찰
- 김기현 기자
- 2021-10-15 16:05
사회 코로나19 국내발생 3주째 감소세…정부 "백신 접종 영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신규 확진자 발생이 약 3주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역발생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마지막 주(9.26∼10.2) 일평균 2천488명으로 집계됐으나, 지난주(10.3∼9) 일평균 1천961명으로 2천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은 지역에서 일평균 1천557명 확진되면서 유행 규모가 이전보다 더 줄었다.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던 추석 연휴 이후인 지난달 25일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3천242명까지 치솟았으나, 최근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방대본은 "코로나19 국내 발생이 3주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은 추석연휴 이후 방역관리 강화와 함께 백신접종 완료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완료율은 지난달 12일 39.0%에서 이달 1일 50.1%로 증가했고, 이날 0시 기준으로 62.5%가 됐다. 현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셈이다. 방대본은 다만 단풍철 여행·나들이 등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재확산 우려도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방대본은…
- 연합뉴스
- 2021-10-15 15:14
사회 정부 코로나 대응, '잘한다' 54% '못한다' 33%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지난달보다 3%p 하락한 33%를 기록했다. 이중 '백신 확보·수급'을 긍정 평가 이유로 꼽은 응답자가 지난달보다 5%p 증가한 24%로 가장 많았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는 정부 방역·확산억제에 불만을 드러낸 경우가 지난달보다 6%p 증가한 13%로 가장 많았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4%가 '내년'을 꼽았고, 27%가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할 것'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3.1%p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10-15 14:57
사회 검찰, 유동규 옛 휴대전화 발견…결정적 단서될까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지인 A씨가 그의 옛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이날 오전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찾아냈다. 이날 검찰이 찾은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창문 밖으로 던진 것과는 다른 휴대전화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 안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중요 자료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주고받은 통화 내역 혹은 문자 메시지 등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즉시 포렌식 등을 거쳐 자료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한 상세 상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이 착수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사업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도 분류되고 있다. 한편, 경찰도 지난달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 김기현 기자
- 2021-10-15 12:54
사회 檢, 성남시청 압수수색…'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자료 확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15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인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 인가 관련 자료 ▲성남시 내부 전자 정보 문서 및 이메일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당시 행정기획국에 근무한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의 작성 경위와 보고라인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 역시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 김기현 기자
- 2021-10-15 12:53
사회 <1보>파주 파평면 식품공장 화재발생 대응1단계 발령

15일 오전 8시 40분쯤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에 위치한 T식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1시 현재 진화 중이다. 파주소방서에 따르면 불이 난 T식품공장은 3층짜리 공장동과 1층 건물 3동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3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건축물로 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방화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는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북부특수대응단 과 중구본에 지원을 요청하고 소방관51명, 차량 25대를 동원 해 진화 중이며 불은 오후가 돼야 완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현장 상황에 대해 파평면 총무팀장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 최연식 기자
- 2021-10-15 12:35
사회 정신병원서 10살 남아 성폭행한 60대 남성…경찰 수사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60대 남성 환자가 같은 병원에 입원한 10살 남아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60대·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0분쯤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 화장실에서 B군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세 치료를 위해 지난 7월 초 입원한 B군이 사회복지사와 면담을 하던 중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B군을 화장실로 데려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화장실 주변 등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조만간 출장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10-15 11:39
사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12월 선고 예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12월 10일 선고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5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회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검찰총장이라는 직무의 성격상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면 면직 이상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야 한다"며 직무집행 정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전날 다른 재판부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점을 언급하면서 "행정처분(징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직무집행 정지 처분도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이 현직이었던 작년 12월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당시 징계위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총 4건을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 김기현 기자
- 2021-10-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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