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다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열심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 속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이 '그분' 것이라고 언급됐다는 의혹에는 "'그분'은 전혀 없고, 사실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회계사가 특정 의도를 갖고 녹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에서 녹취록 신빙성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특별한 관계는 없고, 예전에 한 번 인터뷰차 만나봤다"고만 했다. 한때 동업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최근 jtbc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사실상 책임을 떠넘긴 데 대해 "본인의 입장이 있으니 그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의자 조사 하루 만에 전격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검찰도 검찰 입장이 있으니, 저는 저의 진실을 갖고 법원에서 검찰과 다투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조씨가 작년 3월 16일 경찰에 붙잡힌 지 약 19개월 만이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다. 그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만큼 범죄집단이라고 봤다. 조씨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다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열심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친분에 대해선 "특별한 관계는 없고, 예전에 한 번 인터뷰차 만나봤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신빙성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는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14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900명대 중반으로 2천명대에 근접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천940명 늘어 누적 33만7천67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천583명·당초 1천584명으로 발표했다가 정정)보다 357명 늘면서 다소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으나, 엿새째 2천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 한글날 연휴(9∼11일)가 지나면 검사 건수가 증가하면서 신규 확진자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인 지난주 수요일(발표일 기준 10월 7일)의 2천425명과 비교하면 485명 적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로 인해 유행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가을 단풍철 나들이·여행객이 증가하고 여기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면서 방역 수칙이 완화되는 등 변수가 많아 확산 가능성을 더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 지역발생 1천924명 중 수도권 1천570명, 81.6%…비수도권 354명, 18.4%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접종완료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정부는 중환자 및 사망자 수 관리에 중점을 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달 마지막 주께 이 목표를 무난하게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 60.8%, 성인의 70.7% 접종완료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정해진 횟수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날 0시 기준으로 총 3천120만8천900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천134만9천116명)의 60.8%에 해당한다.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는 70.7%를 차지한다. 접종완료율은 지난 7월 1일 10% 수준에 불과했으나 8월 17일 20%, 같은 달 31일 30% 정도로 증가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접종완료율이 40%를 넘었고 지난달 30일에는 국민의 절반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방역체계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국민 70% 접종완료'(3천594만4천381명)까지는 이제 473만5천481명이…
경기도 공공버스 노조가 파업 여부를 놓고 사측과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14일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는 전날 오후 4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측 대표와 11시간가량 2차 조정회의를 가진 끝에 합의 없이 노조가 조정 취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는 사측 협의회의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 관계자, 노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노조는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전 4시께 운행되는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긴 협상 끝에 노조가 먼저 한발 뒤로 물러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하게 됐다. 마지막 협의에서 양측은 가장 주된 쟁점인 임금 인상에 대해선 모두 필요성을 공감했으나, 세부안과 인상 폭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주장한 또 다른 쟁점인 호봉승급 연한 단축에 대해서도 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해선 모두 공감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다만 노조는 큰 틀에서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세부안 조정 문제 때문에 파업할 경우 시민 불편만 가중할 뿐 실익이 없다고 판단, 조정 신청을 취하하고 예고된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
“사회적 평등을 이뤄내는 것이 저의 큰 꿈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이병숙(더민주·비례)의원은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부조리한 현실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조례 제정 후 현실적인 변화가 와 닿지는 않지만, 1년, 2년, 10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병숙 의원과 일문일답.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 지금까지 살면서 직업이 많이 바뀌었다. 공공부문비정규직으로도 일을 했었고, 학원 선생님, 학습지 교사, 음식점 서빙, 도서관사서보조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 계속 을 중의 을로 일을 하다 보니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구조의 틀을 변혁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청원을 넣거나 정치인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내가 해결해보고 싶었고, 시의원 준비를 하며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의원이 되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종사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와 별개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규정이 없어 복지시설 내 범죄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범죄경력조회는 필수사항이 됐다. 게다가 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용 후 최소 3년마다 범죄조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성범죄자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 등 개별법에 따라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해당 기관들은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종사자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활동 제약을 빈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복지관 이용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종사자들뿐만이 아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파트타임 강사들도 현장에서 함께 활동한다. 그러나 자발적인 걸음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자원봉사자들이 시설에 처음 들어올 경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 씨의 사건·사고가 거듭되면서 아버지인 장 의원이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 의원의 아들 장용준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에는 장용준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계속 거부하며 경찰관을 들이받고 밀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문제는 장용준이 지난 2020년 6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등의 처벌을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래퍼 장용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야당의 최전방 공격수인 장제원 의원은 특유의 공격적 말투와 큰 성량으로 정치적 관점에 따라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정치인이다. 특히 장 의원은 조국
상지대학교 제8대 총장에 홍석우(68)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취임했다. 홍 총장은 13일 상지대 본관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지방대학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총장직을 수행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지만 구성원과 함께 노력하여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모집단위 변경 등 학사구조 혁신 ▲행정조직의 효율화 및 재정구조 안정화 등을 제시했다. 홍 총장은 중소기업청장(2008), KOTRA사장(2011),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011)을 역임했다. 총장 임기는 2025년 9월 30일까지 4년간이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이만열 상지학원 이사장, 오종석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교직원, 학생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수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