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903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도민은 자동차가 등록돼있는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로 정기분 납부와 동일한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올해 자동차세는 지난해 3896억 원 대비 0.18%인 7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 도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626만7959대로 지난해보다 9만5937대 증가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
경기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급증하는 지방정부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지방세 체계를 재정립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행정안전부가 2021년 발표한 기관별 통합재정 지출 비중을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액 비중은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0년 42.8%와 비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액 비중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5.3% 대 24.7% 수준에 머물러있어 여전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기준 재정자립도는 2009년 75.9%에서 2021년 63.7%로, 재정자주도 역시 2009년 84.4%에서 2021년 73.7%로 각각 하락하는 등 재정수입 충당 능력과 재정지출 재량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및 회복 관련 재정운영 확장이 중요한 시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으로 자주재원 중심의 지방세 체계 확립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 보장, 과세 시기‧기간
경기도가 지난 10일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현장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방안 7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됐으며, 정도영 도 경제기획관을 비롯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연천군,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연천BIX'와 ’평택 포승BIX'의 추진 상황을 점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시범단지의 임대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허용업종 중복배치나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방안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는 용지매입비‧임대료 과다로 산단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유턴기업 등을 위해 도가 저렴한 임대료로 중‧소규모의 필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현재 공영개발 산단 중 사업의 용이성을 고려해 ‘연천BIX'와 ’평택 포승BIX'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연천BIX는 14필지(919m2~2400m2)에 대한 공급을 추진해 현재까지 4필지의 임대계약을 완료했고, 포승…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초‧중‧고등학교에 실제 납품하는 도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경기도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수사한다고 덧붙였다.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오는 20일~24일까지 수사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제품의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는 행위,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해 판매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사경단장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은 소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관심을 기울이는 농촌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연천군은 연천군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3~4월분 농촌기본소득 10억여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5~6월분 10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특정 농촌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 경기도는 국내 처음으로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3~4월 연천군 청산면 지역 주민 3696명이 사업 신청을 했으며 실거주 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비한 244명을 제외한 3452명이 사업 대상자로 확정됐다.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부담 비율로 올해 약 6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 1인당 총 15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시행으로 연천군 청산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안성원곡 물류단지 내 근린생활용지 2필지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필지별 면적은 504㎡~509.1㎡이고, 공급예정가격은 3억2천만 원으로 3.3㎡당 약 209만 원대 수준이다. 건축 제한사항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입찰 신청자격은 일반 실수요자이면 되고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다. 낙찰자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돼 최고가 응찰로 결정한다. 입찰 신청은 오는 21일 GH 토지분양시스템(https://buy.gh.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낙찰자는 신청 당일 발표한다. 최종 낙찰자는 오는 27일 계약 체결 예정이며, 공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 외 기타 문의사항은 GH 판매총괄처 산단판매부(031-220-353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안성원곡 물류단지는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친환경적 첨단물류단지다. 평택제천 고속도로 서안성IC에서 반경 2km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및 국도 38호선ㆍ45호선 등 5개 지방도가 연접해 있어 교통 인프라가 탁월하다. [ 경기신문 = 허
연일 ‘협치’를 강조하며 여야 없는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3일 서울‧인천 광역단체장‧당선인과 만나 수도권 내 공통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당선인이 당선 이후 당적이 다른 현직 광역단체장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회동은 김 당선인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쯤 가장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20여 분간 환담을 진행했다. 김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서울, 인천까지 포함해 수도권은 광역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며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하는 일에 여야나 진영 또는 이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시민과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정을 맡으면 시장님과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 협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시와 함께 3자 간에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은 “주거나 교통, 각종 환경문제 등 경기와 서울이 마음을 모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 정말 많다”며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하는 제3자 협의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위시한 규제혁신 체계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있었던 한 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해결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선 무엇보다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관심을 보였다. 규제심판제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본인도 경제계 간담회 등을 통해 피규제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총리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두고 "검찰뿐 아니라 경찰까지 장악하려 든다"며 규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을 외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과거 경찰이 정권 입맛에 따라 권력을 남용해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이다"라며 "윤 정부는 경찰권 중립적 행사라는 지난 30년간의 원칙을 허물며 경찰법 재정 정신에 역행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험한 폭주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상대로 사실상 면접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결국 인사권을 빌미로 정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의 독립성 또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뜻에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켰으나, 그 취지를 다 무시하기에 저는 옳지 않다" 주장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 면담 방침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장관을 통해 검
대통령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전날 영화관을 찾아 관람한 것과 관련,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의 결정을 하더라도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거나 대응에 소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방사포는 수도권 타격이 가능한 무기인데 안보의식 해이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방사포를 쏜다고 해서 모든 경우를 다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에서도 기민하게 대응했고, 대통령에게도 다 제때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기준이 있다"며 "무기체계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존 대비 태세를 더 높일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추가적 지시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단해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에게 (방사포 관련) 보고가 제시간에 들어갔고,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원래 (영화 관람을) 계획대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 발표도 늦게 나왔다는 지적에는 "합참에서 특정 수준 이하의 방사포의 경우 모든 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