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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대장동 폭리’ 성남시-성남도개공 TF 가동…‘행정·법적 대응’ 착수

성남 대장동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성남시는 12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인 도시균형발전과, 예산재정과, 법무과 등이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가 권고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TF 구성과 함께 대장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방안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시 고문변호사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는 대로 공소장을 확보해 관련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행정절차 해지’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 ‘해제’는 개발계획변경 인가 등 행정행위를 원천무효로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 '해지'는 현 시점부터 향후 예정된 준공 검사 등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윤정수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날 법무부서와 개발부서가
- 김대성 기자
- 2021-10-11 16:36
사회 "경적 왜 울려"…'보복 운전'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을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용인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의 아우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진행 방향 우측에서 B씨 차량을 추격하다가 왼쪽으로 핸들을 꺾은 뒤 급정지해 자신의 차로 B씨 차량 오른쪽 앞 범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와 일행 3명은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320만 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사고를 일으킨 뒤, 차에서 내려 B씨에게 "어디 조직이냐,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B씨의 멱살을 붙잡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10-11 13:41
사회 김만배 “천하동인 1호 실소유주는 나…의혹들, 편집한 녹취록 탓”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11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만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나…여러 의혹, 편집한 녹취록 탓”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48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소동을 일으켜 송구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천화동인 1호에 대해 "그건 바로 저"라며 "제기된 여러 의혹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자금 입·출금 내역을 철저히 수사하면 현재 제기된 의혹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에는 "유씨가 천화동인 주인이라고 정민용 변호사가 자술서를 냈다는데 만약에 유씨가 주인이라면 저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
- 김기현 기자
- 2021-10-11 13:41
사회 신규확진 1천297명, 연휴영향에 사흘째 1천명대…확산우려 여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297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천297명 늘어 누적 33만2천81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천594명)보다 297명 줄면서 사흘 연속 2천명 아래를 유지했다. 1주일 전인 지난주 일요일(발표일 기준 10월 4일)의 1천671명과 비교해도 374명 적다. 1천200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은 지난 8월 2일(1천218명) 이후 70일만 이다. 이는 이날까지 이어지는 사흘간의 한글날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천284명, 해외유입이 13명이다. 7월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4차 대유행은 곳곳의 집단감염 여파로 벌써 석달 넘게 지속하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1천211명)부터 97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1천574명→2천27명→2천425명→2천175명→1천953명→1천594명→1천297명을 기록했으며, 2천명대
- 연합뉴스
- 2021-10-11 09:50
사회 경찰, '대장동 의혹' 수사 가속화…유동규 휴대전화 포렌식 준비도

경찰이 한글날 연휴 기간에도 성남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별다른 소환 조사 없이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한 주요 인물들의 진술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주 확보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 측과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한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관련 자료도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한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수사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수사팀은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의혹,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의혹 등 3가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유 전 본부장 자택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또 지난 8일에는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 김기현 기자
- 2021-10-10 19:19
사회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유기동물 새 가족 찾아주기 나선 지자체

주인에게 버려진 반려동물의 새 가족을 찾아주는 지자체 직영 입양센터가 잇따라 문을 열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작년 10월 문을 연 수원의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센터는 1년도 안 돼 100번째 입양을 마쳤고, 지난달 개소한 광명의 '반려동물복합센터'에도 입양을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광명시 옛 평생학습원 지하 1층에 문을 연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반함'에는 '광명이(치와와)'와 '바둑이(믹스견)' 두 마리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광명시의 1호 입양견인 광명이는 지난달 광명동 새마을시장 인근에서 발견돼 이곳으로 왔다. 5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광명이는 발견 당시 등록번호가 없어 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 다행히 지금은 센터 직원들의 돌봄 속에 배변 등 사회화 훈련을 받으며 하루를 보낸다. 입양공고를 보고 광명이에게 관심을 보인 시민은 모두 7팀. 이들은 앞으로 3차례에 걸쳐 광명이를 접견하고, 입양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광명이 주인이 될 자격을 받게 된다. 이후 반려견과의 유대감, 성향 등을 따져보는 절차도 거친다. 입양신청만 한다고 해서 아무나 유기견을 데려갈 수 없는 것이다. 반함 센터 관계자는…
- 연합뉴스
- 2021-10-10 09:58
사회 신규확진 1천594명, 이틀째 2천명 아래…집단감염 이어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0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600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천594명 늘어 누적 33만1천51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천953명)보다 359명 줄면서 이틀 연속 2천명 아래를 유지했다. 1주일 전인 지난주 토요일(발표일 기준 10월 3일)의 2천85명과 비교해도 491명 적다. 다만 이는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여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는 11일까지 이어지는 한글날 연휴 여행·모임으로 인해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당국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 지역발생 1천560명 중 수도권 1천214명, 77.8%…비수도권 346명, 22.2%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천560명, 해외유입이 34명이다. 7월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4차 대유행은 곳곳의 집단감염 여파로 벌써 석달 넘게 지속하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1천211명)부터 96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최
- 연합뉴스
- 2021-10-10 09:56
사회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해달라" 소송 이번주 시작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이번 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인권위는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하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강씨 측은 지난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강씨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 연합뉴스
- 2021-10-10 09:51
사회 한글날 연휴 첫날 전국 명산과 유원지 행락객들로 '북적'

한글날이자 연휴 첫날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명산과 유원지, 공원에는 휴일을 즐기려는 행락객이 몰렸다. 단풍철을 맞아 강원도 설악산과 오대산 등에는 산행 인파가 몰려 한때 진입로에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속리산 국립공원에 4천700여 명이, 월악산 국립공원에 3천100여 명이 찾아 산행하며 휴일을 만끽했다. 울산에서는 이 지역 출신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외솔 최현배(1894∼1970년) 선생을 기리는 '외솔한글한마당'이 중구 원도심과 외솔기념관 등에서 이틀째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한글 동화 입체극, 음악 공연 등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은 오전부터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한글날을 전후로 연휴 나흘간(8∼11일) 15만8천 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4만3천437명)보다 10.2% 증가한 것이다. 용인 에버랜드에는 대형 인형 퍼레이드와 가을을 상징하는 주홍빛 메리골드(국화과)로 꾸며진 정원을 감상하는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인기 놀이기구 대기 시간이 4∼5시간을 기록하는 등 나들이객 발길이 이어졌다. 용인 한국민속촌과 전
- 연합뉴스
- 2021-10-09 18:36
사회 신규확진 1953명…나흘만에 2000명대 아래

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53명으로 나타났다. 국내발생이 1924명 해외유입이 29명이며, 나흘 만에 2000명 아래로 내려왔다. 서울 707명, 경기 629명, 인천 131명 등 수도권이 총 1467명으로 전체 국내발생의 76.2%를 차지한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누적 2560명, 국내 평균 치명률은 0.78%다. 위중증 환자는 총 384명으로, 전날(377명)보다 7명 늘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이날 0시 기준으로 3032만 20197명을 기록했다. 30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이후 224일 만이자 225일째 기록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10-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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