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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7일만에 결정된 '노엘 구속영장 청구'는 특혜?

검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7일이나 걸려 일각에서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씨에 대한 서울 서초경찰서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7일 결정했다. 현행법상 법원에 '피의자를 구속해달라'고 청구할 권한은 검찰만 가지고 있는 탓에 경찰이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검토 끝에 법원에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사전구속영장 신청부터 청구 결정까지 7일이 걸린 데 대해 온라인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데 2∼3일 정도 걸리는데 장씨에 대해서만 7일 동안 신중한 검토를 해 이례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검토과정에서 검찰이 장씨의 변호인과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구속 전 면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역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장씨에게만 했다는 것이다. ◇ 통상 신청 2∼3일 안에 결론…연휴 때문에 5일부터 검토 그동안 경찰이 사
- 연합뉴스
- 2021-10-08 09:55
사회 [씀씀이가 바른기업] “기부는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

용인시 연세차온정형외과의원은 불필요한 치료는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만 권유하는 것을 모토로 하며, 지역 주민들의 근골격계 질환 주치의로 명성이 자자하다. 연세차온정형외과의원의 김준현 원장은 헌혈을 70회 이상 참여하며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장 금장을 수상했다. 그는 “의료진이다 보니 생명과 건강을 중요시한다. 주변 이웃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의 선행은 헌혈에 그치지 않는다. ‘씀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을 통해 지역의 위기가정에게 의료비·생계비·주거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 원장은 “대한이라는 이름을 앞에 내걸고 활동하는 단체인 만큼 대한적십자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씀씀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라며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할 공익법인 파트너로서 대한적십자사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원장은 국제 NGO 단체를 통해 아프리카 아동도 지원하고 있다. “추후에는 의료구호단체를 통해 낙후 지역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의료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무리한 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
- 박한솔 기자
- 2021-10-08 06:00
사회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여전히 높은 '인과성 입증' 관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55%로 전국민의 반을 넘어섰지만, 이상반응 발생 시 여전히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민들은 이상반응 신고 절차 또한 어려움이 따른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백신 접종 경증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21만5501건 접수됐다. 그 중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1793건(0.66%)에 불과하다. 중증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총 2440건 중 303건(12.4%)의 인과성이 입증돼 보상이 결정됐다. 이에 따르면 경증이 중증에 비해 인과성 입증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경증과 중증 모두 보상이 결정된 비율이 적어 인과성 입증이라는 문턱은 여전히 높은 셈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증을 포함한 특별 이상반응까지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에 해당하는 증상이 아니거나 인과성 인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최복선(60)씨는 지난달 9일 화이자 2차 접종을 한 이후 '수면장애'라는 이상반응이 생겼다
- 박한솔 기자
- 2021-10-08 06:00
사회 경기북부경찰, 선제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추진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남현)은 교육부의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선제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8.23~9.30, 6주간)’을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온·오프라인을 활용, ▲사이버 학교폭력 ▲사이버 도박 ▲사이버 성폭력 등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증가하는 범죄를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등의 매체를 활용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면담 등 예방활동을 전개해 42명의 신규 면담대상자를 포함한 총 149명의 위기청소년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3분기 교육(지원)청과의 정보공유를 위한 '경학 상설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청소년비행 대책협의회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등에 참석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힘썼다. 이와 관련해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분노와 우울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표출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해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치유 심리극'을 진행한 바 있다. 고양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포스터·표어 공모전'과 '학교폭력
- 김기현 기자
- 2021-10-07 17:46
사회 혁신학교의 현재와 미래…성공적 교육정책으로 자리 잡아

경기도도교육청은 2009년 이후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혁신교육' 관련 의제를 이끌어냈다. 그 중 9시 등교·야간자율학습 폐지·교원임용 차별화 등 정책 방향성이 설정된 혁신 학교는 해를 거듭할 수록 성공적인 교육정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혁신학교'는 교육 패러다임을 행정에서 학생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학교·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지역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해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교육 현안을 도출하며, 지역교육정책을 형성한다. 이는 지역 혁신교육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져 평생 학습 체제로 발전했다. '혁신학교'는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 등 학교 밖으로 가치를 확장했다. 최근 도교육청이 실시한 '꿈의학교·꿈의대학 교육정책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꿈의 학교를 '잘한 정책(80.2%)', 꿈의대학을 '확대해야 할 정책(79.9%)'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혁신학교'와 관련한 경기교육정책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 혁신학교의 철학과 운영 원리 혁신학교는 '따뜻한 배움, 행복한 성장'을 주제로 공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추구하는 공공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을 중점
- 김민기 기자
- 2021-10-07 17:20
사회 수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된 13세 여아…아버지 소행 의심

경찰이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10대 여자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아버지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사건 현장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유서가 발견돼, 경찰은 아버지가 딸을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5일 “A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출동했다가 숨져있는 A양(13)을 발견했다. 당시 집안 화장실에서는 A양의 아버지 B(30대 후반)씨도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목 부위에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자상을 입은 상태였다. B씨는 즉시 병원에 이송됐고, 하루 만에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B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침입 흔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씨가 '가정체험학습을 하겠다'며 지난주 A양을 등교시키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은 B씨가 A양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
- 김기현 기자
- 2021-10-07 15:24
사회 참여연대 “화천대유, 분양가상한제 피해 2699억 더 벌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올렸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7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개발사업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미리 정한 건축비와 택지비에 개별 아파트마다 추산되는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하로 싸게 분양하는 제도다.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다가 2019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부활했다. 참여연대는 “화천대유가 막대한 배당 수익을 올리는 등 ‘개발 잔치’를 할 수 있었던 건 개발 단계에서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할 때(2018년 12월)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이익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늑장대응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면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4개 (A1,A2,A11,A12) 구역 아파트의 분양매출은 토지비 5173억 원에 기본형건축비 6018억 원을 더한 1조1191억 원에 그쳤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실제 화천대유
- 김기현 기자
- 2021-10-07 13:08
사회 민주노총 "20일 총파업 예정대로 강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정대로 이달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설명과 경험이 필요 없는 공고한 착취의 시스템을 깨기 위한 첫걸음으로 오는 20일 총파업에 나선다며 준비는 끝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금지 등 일자리 국가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놨다. 아울러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백신 접종과 사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 등을 통해 정부 방역 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내부 지침에 따라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110만 조합원이 한날 한시 일손을 멈추고,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파업 투쟁에는 산하 조직인 금속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이들 규모를 약 55만명으로 추산했다. 민주노총은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인원이 총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김
- 유연석 기자
- 2021-10-07 12:30
사회 정은경 "11월 9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가능"…구체적 날짜 첫 언급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코로나의 시작 시점에 대해 11월 9일부터 시작 가능하다고 구체적 날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정 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전 국민 70%, 성인 80%, 고령층 90% 접종률 달성하면 위드코로나를 하겠다고 했다. 10월 25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나"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정 청장은 "이번 달 25일이 있는 마지막 주 초쯤 전 국민의 70%를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항체 형성기간인 2주를 고려하면 11월 9일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위드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은 현재의 확진자 중심의 방역 체계보다 위중증·사망자 중심의 방역 체계다. 백신 접종률 증가로 중증화율·치명률이 줄어듦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논의 중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전 국민 70%에 대해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60세 이상 고령층의 90%도 접종 완료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0시 기준 2차까지 접종 완료자는 2850만 6355명이다. 전체…
- 유연석 기자
- 2021-10-07 11:34
사회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조성은-김웅 통화 녹취 복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국민의힘) 간 통화 녹취 파일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은 최근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으며 통화한 녹취 파일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복구된 파일은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기 전후 두 차례 이뤄진 통화 내용이다. 첫 번째 통화는 김 의원이 '고발장을 보낼 건데 서울중앙지검 말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말, 두번째 통화는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이 대검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잘 처리해달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두겠다는 취지의 말도 조 씨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가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의원이 전화로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녹취 파일 복구로 김 의원이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피해 윤석열 총장이 있던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라는 조 씨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 유연석 기자
- 2021-10-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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