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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오늘 2000명 안팎 예상…'일상감염'으로 주말에도 확산세 지속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연일 하루 2천명을 크게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학원, 시장, 병원 등 일상생활 공간 곳곳을 고리로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데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가 유행하는 상황이라 지금의 확산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개천절 연휴와 다음 주말 한글날 대체 연휴가 이어지고 가을 단풍철까지 맞물리면서 인구 이동을 통해 추가 전파가 발생해,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달에는 추석 연휴 인구 이동으로 인해 전국적인 확산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신규 확진자 수가 3천명을 넘기도 했다. ◇ 전국에서 집단감염 이어져…신규 확진자 89일 연속 네 자릿수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2천248명이다. 직전일(2천486명)보다 238명 줄었고,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3천271명과 비교하면 1천23명 감소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추석 연휴 여파로 신규 확진자 수가 이례적으로 많이 나오면서,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날…
- 연합뉴스
- 2021-10-03 09:22
사회 산재 신고 안 하거나 은폐한 사건 60%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산업재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심지어 은폐한 사건의 절반 이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했다가 적발된 사건은 4천646건에 달했다. 이 중 산재 은폐는 37건이었고 나머지는 산재 미신고 사건이었다. 적발된 사건을 사업장 규모별로 분류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2천723건으로, 58.6%를 차지했다. 이어 50∼299인 사업장(1천298건), 300∼999인 사업장(342건), 1천인 이상 사업장(153건)의 순이었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감독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 연합뉴스
- 2021-10-03 09:18
사회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음주운전 의심돼도 입증 어려워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그가 실제 음주운전을 했는지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가 사고 당일 방문한 주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장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음주운전 여부를 사후에 수사로 밝히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사후 추정이 필요할 때 경찰은 통상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한다.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이론이 토대다. 그러나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인정하는 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 공식을 적용하려면 음주 당시의 상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입증돼
- 연합뉴스
- 2021-10-03 09:17
사회 2만5000명 모범운전자도 고령화…자격완화 요청에 경찰 난색

교통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모범운전자 관련 단체가 회원 감소 우려를 이유로 자격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해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최근 '택시·버스·트럭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직·간접적으로 경찰청에 전달했다. 연합회 윤석범 회장은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모범운전자는 교통 선진 문화를 만들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앞장서는 무보수 봉사인"이라며 "하지만 회원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새 가입자는 적어 앞으로 회원이 급감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2조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는 '무사고·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부족한 교통경찰 인력을 메우기 위해 1971년 생겨난 제도다. 1개 중앙본부와 17개 시도 지부, 259개 지회 회원인 모범운전자는 2만5천570명이다. 이들은 교통경찰과 비슷하지만 '모범'이라고 적힌 복장을 한 채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정리를 한다. 경찰
- 연합뉴스
- 2021-10-03 09:15
사회 빨라진 尹주변 수사…김건희·윤우진 검찰 소환 임박했나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과 측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잇달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까지 5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검찰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관련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는 이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과 김씨 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포착하고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법원이 지난달 29일 이씨에게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한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검찰이 핵심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둘러싼 '스폰서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
- 연합뉴스
- 2021-10-03 09:10
사회 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뇌물·배임 등 혐의

검찰이 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임·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 검찰, 유동규에 ‘배임’ 혐의 적용…“의도적으로 성남시에 손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를 벌인 지 하루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거액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의뜰 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50% +1주(25억5000원), 5개 금융사 43%(21억5000만원), 화천대유 1% -1주(4999만5천원), 화천대유 관계자인 천화동인 1~7호 6%(3억원·SK증권 특정금전신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원을 배당했는데, 이중 68%인 4040억원이 시행사 지분의 단 7%-1주만 보유하고 있었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게 돌아갔다. 반면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
- 김기현 기자
- 2021-10-02 23:51
사회 檢·警, 곽상도 아들 압수수색·출국금지…'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수사 본격화

수사기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32) 씨를 상대로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 경찰, 곽상도 아들 출국금지…다른 피고발인 출금은 아직 2일 경찰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른 피고발인들은 아직 출국금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곽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고발인에 대해 출국금지가 이뤄진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검찰, 곽 씨 자택 압수수색…곽상도 자택·사무실은 제외 검찰 역시 곽 전 의원 아들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32)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2∼3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곽 전 의원 자택이나 국회의원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을 적시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
- 김기현 기자
- 2021-10-02 23:50
사회 檢,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32)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2∼3대, 차량 블랙박스 등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를 적시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곽 전 의원 자택이나 국회의원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곽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곽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원∼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권에선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로 받은 뇌물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전 의원이 이 과정에 모종의 역할을 하고, 수년 뒤 아들을 통해 그 대가를 챙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곽 씨는 그러나 “
- 김기현 기자
- 2021-10-02 14:16
사회 곽상도 의원직 사퇴…'아들 50억 퇴직금' 수사 탄력받나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수령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2일 의원직마저 사퇴한 가운데 곽 의원 부자를 향한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소속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는 활동하기 어렵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앞서 곽 의원 아들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2015년 6월 입사, 올해 3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곽 의원은 아들 월급이 '겨우 250만 원'이라고 해명했지만,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이어 이날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곽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곽 의원 및 아들 대상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도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과 관련된 뇌물 고발 사건을
- 연합뉴스
- 2021-10-02 13:33
사회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3명 구속영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 관련자들에 대해 대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 중 이씨는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그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함께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씨는 이 사건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2012∼2013년께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한 의혹도 받는다.
- 연합뉴스
- 2021-10-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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