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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수사 결과 내일 발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수사 결과를 3일 오전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수처는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올해 4월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공수처 1호 사건이자 첫 직접 수사다. 이후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7월에는 심사위원 선정 등 특별채용 실무를 담당한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공제 12호'로 입건했다. A씨에 대한 수사 결과도 같은 날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열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조 교육감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9-02 17:11
사회 윤석열, 여당 정치인 청부고발 사주 의혹…정치권 "尹 검찰 사유화" 파문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야권 측에 여당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검찰을 사유화 했다', '정치공작이다'라는 등 비난을 쏟아 낸 반면, 윤 전 총장과 전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출신인 미래통합당 송파갑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 검사가 고발을 사주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등이다.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 전 총장과 윤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3명이다. 지난해 2월 뉴스타파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추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발장의 주요 취지이고, 당시 손 검사는 고발장의 고발인란을 비
- 고태현 기자
- 2021-09-02 15:51
사회 교육부 "학교는 상대적으로 안전…등교수업 확대 꼭 필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오는 6일부터 적용되는 등교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2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지난달 발표한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통해 등교 확대가 가능하며 학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 속 등교 걱정이 있지만 수업은 꼭 필요하다”며 “설득을 통해서라도 등교수업 확대는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교육부는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통해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전면등교를, 4단계 지역에서도 학교급별로 3분의 2 안팎에서 등교하도록 했다. 12~17세 소아와 청소년 백신 접종 계획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정 차관은 “시기나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방역 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번 달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달 초까지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백신 2차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어린이집, 교육…
- 김민기 기자
- 2021-09-02 13:58
사회 정부 "추석연휴 대면면회 논의 중…접종 인센티브도 검토"

코로나19가 2000명 안팎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추석 연휴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면회 허용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조정안 및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3일 발표한다. 이 가운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고려하고 있어, 접종자에 한해 추석 연휴동안 완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돼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전환점이 될 지 주목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백브리핑에서 “지난 설과 추석때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시설)면회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검토했다”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답했다. 거리두기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는 약 한달간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연장하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식당과 카페 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오후 6시 이후 최대 4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수본 반장은 추석 연휴 동안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추석 연휴 이후에 8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 박한솔 기자
- 2021-09-02 13:57
사회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조덕제 항소심도 유죄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씨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피고인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2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씨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또는 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던 검찰도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 조씨의 형을 1개월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명예훼손 글 일부는 완전 허위라고 보기
- 고태현 기자
- 2021-09-02 13:21
인천 '아버지 살해 혐의' 2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 받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기소된 20대 아들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수는 9명이고, 예비 배심원으로 1명을 두기로 했다. A씨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1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B씨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데다 여러 장기도 파열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5개월 간 내사를 벌인 끝
- 최태용 기자
- 2021-09-02 11:41
사회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수상한 흔적’...“악의 카르텔 아크로비스타의 실체 밝혀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과 김건희 씨 부부가 생활했던 아크로비스타 1704호와 관련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상한 흔적들이 연대 취재진의 취재결과 확보됐다. 먼저 연대 취재진은 아크로비스타 1704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인 김 씨와 두 차례 단독 인터뷰를 통해 김 씨 부부가 1704호의 실소유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씨의 남편인 박 씨는 1988년 외교부 7급 공채로 입부한 외교부 공무원으로 아크로비스타 1704호를 취득했던 2003년은 그가 필리핀 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시기다, 과연 연봉 3400만 원 정도였던 공무원이 1704호의 당시 분양가인 14억 7000만 원을 전액 은행 대출로 마련하고 월 1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2003년 당시 미분양이었다는 1704호를 오히려 1000만 원의 웃돈을 주고 매입했다는 김 모씨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전혀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크로비스타 1704호 소유주에 대한 보도 직후 연대 취재진은 충격적인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자 A씨는 수년 전 삼성의 해외임원 거주지였던…
- 심혁
- 2021-09-02 10:21
사회 신규확진 1천961명, 이틀연속 2천명 안팎…58일째 네 자릿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9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천961명 늘어 누적 25만5천40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2천25명)보다 64명 줄었으나 여전히 2천명에 육박했다. 1주일 전인 지난주 목요일(8월 26일)의 1천882명보다는 79명 많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천927명, 해외유입이 34명이다. 7월 초부터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더해가고 있다. 더욱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배 이상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가 곳곳으로 퍼지고 있는 데다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어 확산세는 언제든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1천211명)부터 58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1천838명→1천791명→1천619명→1천486명→1천371명→2천25명→1천961명을 기록하며 하루 최소 1천300명 이상씩 나왔고, 많게는 2천명 안팎을 오
- 연합뉴스
- 2021-09-02 09:56
사회 경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신병 확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선 경찰이 2일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 28분께 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경력을 투입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1차 구속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건물에 진입한 경찰은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등을 이용해 곧바로 내부 수색에 나섰다. 일부 기동대원은 만일의 충돌에 대비해 방호복을 입은 모습도 눈에 띄었다. 경찰은 진입한 지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9분께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응하고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향신문 사옥 인근 도로와 사옥 출입구 등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구속영
- 연합뉴스
- 2021-09-02 07:11
사회 추석전 70% 1차접종 속도전…모더나 600만회분 주내 공급 여부가 관건

18∼49세 연령층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1차 접종률이 57%를 넘어 60%에 가까워지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9.19∼22) 전까지 전 국민의 70%인 누적 3천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백신의 적기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 모더나 백신 600만회분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2천927만9천112명으로, 3천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국내 인구(작년 12월 기준 5천134만9천116명)의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접종이 시작돼 요양시설·의료기관 입소-종사자, 60대 이상 등이 순차적으로 1차 접종을 마쳤고 하반기 주요 접종군 가운데 한 그룹인 50대도 최근 1차 접종을 마무리했다. 지금은 주로 18∼49세를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이달 19일까지 국민의 70%, 정확히는 총 3천594만4천381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려면 전날
- 연합뉴스
- 2021-09-0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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