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찰의 '스폰서 문화'를 확인한다는 취지에서 검사들과 일반 직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지만,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15∼20일 검찰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검찰 구성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그 결과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접대를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윗사람이 접대 자리에 데려간 적이 있는지', '조직이 청렴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대검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 중 하나로 전해졌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검사 3명이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의 스폰서 문화 실태를 점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률도 높지 않았고, 답변도 '과거의 사례일 뿐 현재는 청렴한 조직'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단순 설문조사로 검찰의 스폰서 문화를 얼마나 파악할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례 5건 중 1건은 피해 장애인의 지인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는 주로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4천208건이다. 전체 신고 수는 2019년(4천376건)에 비해 3.8% 감소했으나 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오히려 늘었다.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천8건으로 2019년(945건)과 비교해 6.7% 증가했다. 그 외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소위 '잠재위험' 사례는 218건이었으며, 683건은 학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160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 장애인의 주된 장애 유형을 보면 지적장애가 65.3%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 9.8%, 뇌병변장애 5.5%, 청각장애 4.1%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학대에 더욱 취약했다. 피해 장애인의 94.3%(896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였다. 1
0대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자 법무부가 전자발찌 훼손 방지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브리핑 시작에 앞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법무부는 우선 전자발찌의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재보다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하기로 했다.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재질을 강화해 왔으나 매년 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으며, 이 중 2명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윤 국장은 "전자발찌 훼손자들은 대체로 훼손 시도 전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징후를 보여 이를 신속히 처벌하는 방안이 있고, 경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며 "다만 경보 민감도를 높이면 그만큼 오경보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잘 조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자가 발찌를 끊
지난 29일 0시 14분쯤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한 포장 박스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5분 만인 0시 39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43대와 소방관 94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이어 오전 2시 45분 큰 불길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패널조 건물 3개 동이 전소하고 1개 동이 일부 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이번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최대 300㎜의 많은 비가 쏟아진다. 기상청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100㎜ 이상, 시간당 50㎜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중심구역은 200∼300㎜, 그 외 지역은 100∼15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기별로 보면 31일에서 다음 달 1일 사이 강한 남풍과 작은 저기압이 합쳐져 뜨거운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유입됨에 따라 충청권부터 전북·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다. 다음 달 2일은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으로 인해 남북으로 폭넓은 강수 구역이 형성돼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 이어 다음 달 3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권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으로 인해 동풍과 지형적 요인이 더해져서, 남부지방은 정체전선이 강한 한기를 내려보내면서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저기압의 이동 경로와 시기에 따라 강수 구역과 시점이 변할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아침 최저기온은 18∼25도, 낮 최고기온은 22∼31도 내외로 예상된다. 다음 달 2∼3일 예상 아침 기온은 18∼23도, 낮 기
30대 남성이 마약류를 집 안에 소지하고 있다가 여자친구의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쯤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지퍼백과 마약 투약 때 사용하는 주사기 10여 개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그의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집 안을 수색하던 중 필로폰 등을 발견했다. 출동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고,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해 집 안을 수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그의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마약 투약 시점과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1일 시행한 제2회 검정고시에는 6370명이 응시해 5387명이 합격했다. 급별 합격자 수는 초졸 536명, 중졸 1230명, 고졸 3621명이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률은 84.6%로 2021년 제1회 검정고시 합격률 87.3% 대비 2.8%포인트 줄었다. 급별 합격률은 초졸 96.2%, 중졸 85.5%, 고졸 82.8%다. 최고 득점자는 전 과목 만점을 기록한 초졸 45명, 중졸 33명, 고졸 77명이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윤모(81)씨, 중졸 강모(여·79)씨, 고졸 김모씨(여·76)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김모(여·11)양, 중졸 홍모(11)군 고졸 류모(12)씨다.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인 방역 등 안내 수칙을 준수한 수험생을 비롯해 검정고시를 무사히 시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별 성적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인사/채용/시험/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031-820-0
수원교육지원청은 9월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함께 수원지역 초등학교 11개교 1500여 명 대상으로 2021 비대면 농업·농촌사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실내 농촌 체험학습을 통한 생명존중·정서함양·올바른 인성함양 ▲농업 관련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 기회 제공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 온라인 농업체험 기반 확보를 위해 마련했다. 3~6학년 초등학생 대상으로 원예, 전통 장 담그기 등 20여 가지의 체험 키트를 활용하여 학교 또는 가정에서 체험한 후 이를 SNS를 통해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농장에서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배포·활용하여 농업 교육에 대한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수원교육지원청 미래국 관계자는 “농업농촌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농촌을 바로 알고, 다양한 직업과 미래농업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6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사망 당시 사진과 부검 결과를 보면 아동의 몸에서 무수히 많은 멍이 발견됐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녀의 휴대전화를 새로 교체하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C양을 지난해 4월 말부터 맡아 양육한 B씨는 2개월 뒤부터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 남편인 A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차츰 폭행의 강도가 세졌다. A씨 부부는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며 C양을 발로 차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80대 남성이 자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A(62·남)씨가 몰고 가던 승용차와 B(81·남)씨가 타고 가던 자전거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도중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B씨는 도로 진행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 A씨에게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