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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50여 명 사상'…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책임자 5명 항소심서 감형

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공사업체 대표 남모(5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가 운영 업체 및 시설관리 업체 직원 중 1심에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모(50)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집행유예를 받았던 나머지 직원 3명도 6개월 남짓 감형을 받았다. 해당 업체 3곳은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돼 1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철거 현장을 초급건설기술자 자격도 없는 비전문가에게 맡기거나 화재 수신반 연동 정지를 지시하는 등 각자 위치에서 해야 할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화재 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은 철거공사 현장소장이자 사망 피해자인 A씨에게 있고, 이 사건 건물에도 수많은 하자가 있어 화재 확산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사망피해자의 유족 등과 원만히 합의
- 김기현 기자
- 2021-08-27 00:49
사회 법원 "삼성이 세운 에버랜드 노조 무효…자주성·독립성 없어"

법원이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노동조합 설립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에버랜드 노조가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의 설립 및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삼성 측 계획에 따라 설립됐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측 박다혜 변호사는 “삼성의 노조파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사과도 하고 관련된 여러 형사 판결도 이어져 왔지만, 사업장에서는 어용노조가 그대로 교섭권을 갖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삼성이 판결 결과를 존중해 어용노조를 통해 교섭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고 노사 관계를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버랜드 노조는 2015년쯤부터 단체협상 체결 과정에서 삼성 측에 요구안을 제시하는 등 삼성 측의 지배·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버랜드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노조는 삼성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고, 향후 자생적 노조가 설립될 경우 그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 측의 전적인…
- 김기현 기자
- 2021-08-26 23:20
사회 "공장 짓기 위해 가족 몰래 조상묘 도굴·이장"…60대 집행유예

자신의 토지에 공장을 짓기 위해 친척의 동의 없이 조상 묘소를 발굴한 뒤 유해를 화장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전기철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사체영득,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66)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6년 8월과 2017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친척의 동의 없이 평택시 내 본인 소유 토지에 있는 분묘에서 조부모 등 유골 4구를 발굴해 화장한 뒤 인근에 이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범행을 위해 ‘친척들이 묘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묘지이장동의서를 작성해 시청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강씨는 무덤 관리인인 친척 등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이장을 승낙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소유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조상의 분묘를 발굴하고 이를 임의로 화장했으며, 권한 없이 사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조상의 묘소가 후손들에 의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았던 점, 위조 서류가 문제가 되자…
- 김기현 기자
- 2021-08-26 17:46
사회 직장 내 괴롭힘 방지…판교 IT사업장 내 정신건강 실태조사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네이버 직원 사망 이후 IT업계의 조직문화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가 판교IT사업장 정신건강 피해자를 직접 찾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26일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IT공대위)에 따르면, IT공대위는 지난 10일 발족식을 통해 'IT갑질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성남시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가 지난해 판교 지역의 IT·게임 노동자 8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23일 성남시청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IT공대위에서는 화섬식품노조 서승욱 카카오 지회장, 김기홍 한글과컴퓨터 지회장이 참석,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장 비서실과 노동정책과가 참여했다. 김남영 성남시 노동정책팀장은 “성남지역 IT노동환경 실태조사 사업 준비 중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정신건강 피해자들을 위한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사항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IT공대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조사사업이 될
- 김민기 기자
- 2021-08-26 17:45
사회 정은경 "고령층 90%, 성인 80% 접종완료해야 '위드코로나' 전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소위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해선 10월 말까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 고령층의 90%, 성인층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26일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방역체계 관련 질의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경우 90% 이상, 일반 성인은 80% 이상 접종이 완료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를 뜻한다. 그는 "전제조건이 되는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10월 말까지 끌어 올리고, 방역 및 역학 의료 대응체계를 체계화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야 위드 코로나로 전환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이가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어 시점을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더라도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 연합뉴스
- 2021-08-26 17:06
사회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전문위탁 교육기관‘ 업무협약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연성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전문위탁 교육과정 업무협약식’ 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대신해 정미희 센터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경비지도사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수료자에게 취업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정미희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관들과 업무협력을 통해 제대군인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vnet.go.kr) 또는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8-26 16:53
사회 경기도교육청 전국 첫 사립 교사 직접 채용…사학들 "협의 부족해"

경기도교육청은 평택 태광학원과 성남지역 사립학교 등 ‘사학재단 교사 채용 비리’가 잇따르자 내년도부터 사립 교원 임용 시 신규 교사 채용 전 과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종전 1차 필기시험에 한해 위탁 채용을 했으나 그간 지속된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 2차 시험을 비롯한 채용 전 과정을 위탁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것으로,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사립교원 채용의 모든 과정을 위탁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3일 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계획'을 통해 사전 예고한 과목별 사립교원 선발 인원은 총 16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이번 위탁 채용에는 도내 165개 사학 법인, 263개 사립학교 중 내년도 신규교사 충원이 필요한 8개 사학법인 10개 학교만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위탁 채용 사학에는 학교당 5000만 원, 법인당 500만 원, 사학기관 시설개선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학교는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 경기도회는 “채용 협의를 거
- 김민기 기자
- 2021-08-26 16:53
사회 경기도교육연구원, 혁신 고등학교 등 연구 성과 단행본 3종 발간

경기도교육연구원은 평등교육과 혁신고등학교 등 주요 미래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성과를 담은 대중서 3권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들의 불평등한 학교’는 지난해 발간된 도교육연구원의 기본연구 보고서 ‘평등교육실천론’을 대중서 형태로 출간한 책이다. 기존 능력주의 평등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평등을 돌봄, 대표, 인정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했다. 또 학교는 미래를 위해 평등을 유예하는 공간이 아닌, 평등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로써 평등교육의 개념과 학교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했다. ‘혁신고등학교 무엇이 다른가?’는 2019년 발간된 기본연구 보고서 ‘경기도 혁신고등학교 학생의 생활 경험과 졸업 후 삶’을 수정해 출간한 책이다. 혁신고등학교 졸업생들과 면담을 통해 학교와 교육 및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당시 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과 진로 이행 및 현재 삶의 연결성을 묘사했으며,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혁신고등학교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했다. 현재 예스24 교육부분 top100 베스트셀러에 선정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1980년대생, 학부모가 되다’는 2020년 발간된 이슈페이퍼 ‘1980년대생 초등학교…
- 김민기 기자
- 2021-08-26 16:52
사회 법무부 "아프간 협력자들 장기체류 자격 부여"

법무부가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이 입국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아프간인 특별입국자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이날 한국 땅을 밟은 아프간인들에게 공항에서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킬 방침이다. 입국 후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하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 단계를 마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발급해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행 법령상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난민 심사를 통과한 난민 인정자를 비롯해 우수 외국인,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외
- 연합뉴스
- 2021-08-26 16:36
사회 간호협회 "코로나에 더 이상 못 버텨…의료인력 늘려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인력을 신속히 늘리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지난 이 순간에도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현장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맞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노동강도는 더 심해졌고, 이제 사명감만으로 더 버틸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정부와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의료 노동자의 희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료인력을 조속히 확충하고 감염병을 전담할 공공의료체계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간협은 "이제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시점이 됐다"며 ▲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인력기준 마련 ▲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 등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주장했다. 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
- 연합뉴스
- 2021-08-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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