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식당·카페’만 밤 9시까지 운영...방역에 효과 있을까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2052명으로, 역대 세 번째 규모입니다. 정부는 결국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화 조처로 ‘식당·카페’만 밤 10시에서 밤 9시로 1시간 단축하게 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집단감염의 30%가 식당과 카페에서 나온다는 건데, 1시간 단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효용성은 없고, 소상공인의 불만만 키우는 게 아닌가 싶네요. ☞ 9시 영업제한 자영업자 단체 반발… "백신 인센티브 있으나마나" ☞ 신규확진 2052명…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식당·카페 밤 9시까지 운영 ☞ 왜 '식당·카페'만 1시간 영업시간 단축?…"납득 어려워" ☞ 김부겸 총리 "이번 유행을 하루빨리 잠재우기 위해 사력 달할 것" ☞ 당국 "'델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기산한 대법원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여변은 20일 "성폭력 범죄는 공소·소멸시효 완성으로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왔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보호 의지를 보여 준 이번 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최근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김씨가 마지막으로 성폭력을 당한 2002년 8월을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한 2018년은 성폭행으로부터 이미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장기소멸시효 기산일은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을 때를 의미한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처음 PTSD를 진단받은 2016년 6월에 현실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해 김씨의 손을 들어줬고,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주요 변이인 '델타형'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더라도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유지하거나 또는 조금 더 강화된 거리두기로 환원된 경우에만 낮은 발생률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접종률을 높이면서 동시에 거리두기를 이완·조정해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국가가 없다"며 "아이슬란드는 접종 완료율이 70%가 넘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했고, 영국은 거리두기 완화 이후 의료체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델타 변이와 같은 주요 변이가 가장 큰 변수이고, 거리두기는 상수"라며 "우리는 당초 목표한 대로 접종 확대를 통해 집단 면역력을 확보해 코로나19 발생을 안정화한 후 다시 거리두기 조정을 시도해 '위드(with) 코로나'로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백신 접종은 목표보다 빨리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거리두기의 이완은 앞서 이론적으로 목표한 것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것이 훨
소설가 김훈(73) 씨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도 노동 현장에서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구체적 고통'에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단체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인 김 작가는 20일 발표한 '개별적 고통을 생각하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발효를 기다리는 지난 1년 동안 노동자 800여명이 생업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노동 현장의 최하층부와 최전방부에서는 늘 절망적인 통곡이 터져 나왔지만, 이 울음소리는 널리 들리지 않았다"고 썼다. 그는 각계 지도자와 언론이 관심 갖는 '대형사고'와 산재처럼 거의 매일 반복되는 '소형사고'를 대조하며 "사고의 중대성을 등급 매기는 사회적 관행은 생명을 물량으로 취급해서 사물과 동일시하는 몰인간적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날마다 죽고 다치는 참사가 일상화되면 그 사태를 바라보는 인간의 감수성이 마비되어서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해결을 향해 나아가는 능력을 마비시킨다. 그렇게 집단정서가 형성되면 문제를 개선할 길은 영영 멀어진다"며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과정의 갈등을 들여다본 저의 두려움"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의 이윤은 사회 전체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지
20일 발표된 코로나19 새 방역수칙에 식당과 카페만 포함된 이유가 있었다. 정부는 이들 시설이 집단감염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집단감염이 다수 발발하는 시설에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사우나, 학원 등이 있지만 이 중 식당과 카페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이고 해당 업종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이런 방역적 취약성을 고려해 식당과 카페에 대해 기존 오후 10시까지였던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단축하는 강화 조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방역상황 자체가 엄중한 시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을 강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적모임과 개인 접촉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유행 주요 양상을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1시간 정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정부의 설명에도 여론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네티즌들은 "코로나가 점심에는…
2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52명으로 나타났다. 전날 2152명보다 100명 줄었으나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었다. 2052명은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발생이 2001명, 해외유입이 51명이다. 국내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633명, 서울 549명, 인천 117명 등 수도권이 총 1299명(64.9%)이다. 해외유입(검역제외)까지 합산하면 경기 645명, 서울 556명, 인천 120명 등 총 1321명(64.3%)이다. 지속되는 확산세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된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식당·카페 이용시 5인 미만 범위에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일부 부활시켰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이 해당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45일째 하루 1천명, 많게는 2천명을 웃도는 네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 주 초반 신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1천300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광복절 연휴(8.14∼16)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시 2천명대로 치솟은 상태다. 특히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뿌리를 내린 데다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의 이동량 증가 영향이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커 당분간 2천명 안팎, 많게는 그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오는 22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다시 한번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부분적으로 제외해 주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 45일 연속 네 자릿수…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1천745명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9월 3천600만명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올해 3분기 접종 계획의 핵심 그룹인 18∼49세 연령층의 사전예약 '10부제'는 19일로 일단락됐다. 예약률은 아직 60%가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다음 달 중순까지 추가 예약의 기회가 있는 만큼 정부는 예약률과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추석 연휴 전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에게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40대 이하 연령층 가운데 아직 접종 일정을 예약하지 못한 18∼35세(1986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자)는 이날 오후 8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추가로 예약할 수 있다. 지난 9∼19일 진행된 '10부제' 예약을 놓친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전날 오후 8시부터는 36∼49세(1972년 1월 1일∼1985년 12월 31일 출생자)가 추가 예약을 시작했다. 이들 연령대의 추가 예약은 이날 오후 6시 종료된다. 하루 뒤인 21일 오후 8시부터는 18∼49세 연령층 누구나 추가로 예약을 할 수 있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19일 고양시청 열린회의실에서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과 고양시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낙훈 SK텔레콤 스마트 팩토리 CO(컴퍼니)장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앵커센터 입주 기업 지원 ▲드론 통신 관련 소재·부품·장비 개발 상호 협력 ▲드론 관련 신사업 모델 공동 발굴 ▲ 상생 플랫폼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드론은 무선 통신이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안정적인 통신 기술에 따라 끊김 없는 영상 송출이 가능하고, 충돌·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드론용 관제·제어 통신 시스템을 상용화했으며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충북소방본부, 강원도청, 부산시 등 공공기관 약 60여 곳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작년 기준 국내 드론 기업은 81개로 조사됐고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대다수는 영세한 기업들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양시와 SK텔레콤은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시 드론앵커센터에서는 3D프린터·레이저커팅기·시험성 장비·풍동 장비 등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입주한 드론 기업들에게 멘토링,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해 대기업·중소기업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2년 전 악몽 또 오나' 돼지열병 감염 유입 차단 '안간힘' 김포와 양주, 포천, 연천 등 경기도 내 양돈농장이 강원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도내 지역 돼지열병 확진 판정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양돈농장들은 2년 전 2019년 돼지열병이 유행하던 당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2년 전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살처분하는 상황이 일어날 경우 농장 경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장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국내에서 발병한 돼지열병은 지난 1월 강원 영월군에서 야생멧돼지 사체가 발견된 이후 강원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 '2년 전 악몽 또 오나' 도내 양돈농가·지자체 돼지열병 유입·확산 차단 '안간힘' ◇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野 '강력 반발'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