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연정의 일환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상위법에 대한 저촉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의 성공여부가 남경필 지사가 제안한 경기도 연정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양측의 고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취임 직후 이른바 ‘빅4’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발표했었다. 빅4는 정원 100명 이상, 예산 400억원 이상인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등이다. 그러나 도의회와 야당 등은 그 대상기관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연합은 경기개발연구원 등을 포함해 10곳 정도로 대상기관 확대하고, 완전 공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 방식에 있어서도 일부 또는 전면 공개범위를 놓고 논란이 있는데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제도적 뒷받침 및 도의원의 권한이 없는 등 숱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인사청문회법 등 지방의회에서 산하기관장의 업무능력이나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곳은 없
최근 송파구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인천 영종하늘도시에도 서울 석촌호수 인근의 싱크홀 14배 크기에 달하는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행부는 영종하늘도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가 직경 35m, 깊이 10m의 싱크홀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곳은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이어서 원인 진단과 대처가 시급하다. 싱크홀은 지반이 꺼지면서 깊은 구멍이 생기는 현상으로 동·서양 세계 곳곳에서 발생해 끔찍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도심 한가운데서 생기는 싱크홀은 공포의 대상으로서 대표적인 경우가 2007년과 2010년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티에서 발생한 것이 도심 싱크홀의 대표 사례다. 2007년엔 도심 한복판에 무려 100m 깊이로 땅이 꺼져 집 20여채가 사라졌다. 올해 2월 영국 버킹엄셔에서 지름 60m, 깊이 30m의 초대형 싱크홀이 생겨 집 11채가 무너졌다. 브라질 북부마을에서도 싱크홀이 발행해 300여명이 집을 잃었다. 중국에서도 수시로 싱크홀이 생긴다. 이 싱크홀은 관광명소가 되기도 하지만 공포스러운 존재로 각국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
지난 8월7일 수원시는 학부모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수년 동안 지역의 중요 환경현안으로 등장한 ‘북수원민자도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휴가철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수원순환도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구시대적인 행태를 보였다. 또한 시는 말도 안 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이유를 들어 실시협약 체결의 당위성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북수원민자도로가 2007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결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며, 감사원 감사 결과 ‘절차상 하자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반대 민원이 남아있으나, 지난 10년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연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와 조속 개통을 요구하는 민원,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가와 사업비 상승 등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해 더 이상 협약체결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한다. 수원시의 주장은 타당한가? 시의 주장처럼 해당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렇게 결정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교통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
오산시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민원청취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정보제공과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상담 즉 ‘오산시에 바란다’라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온라인 민원창구기능을 순수 시민이 아닌 특정 인물들의 게시물이나 정보공개의 창으로 급격하게 변질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요즘 ‘오산시에 바란다’의 일부 민원청취를 보면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 순수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예를 들면, 일부 특정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연속하여 하루에 몇 건에서 수십건씩을 무차별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어 담당부서는 해명 아닌 해명을 작성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업무와 민원을 처리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언론보도 퍼 나르기를 통해 골탕먹이기식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상식 분야나 이해용어의 범위를 넘어 마치 오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 과시적인 성향까지 보이고 있어 심각함을 더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양약(良藥)이라고 하더라도 효과에 가려진 부작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제
깨달음의 깨달음 /박재화 걸핏하면 무얼 깨달았다는 사람들 두렵다 무언가 알아냈다고 목청 높이는 사람들 무섭다 나는 깨달은 적이 없는데 어떡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깨닫기로 말하면 대체 무엇을 깨닫지? 이것인 듯하다가 저것인 것 같은 생의 한복판에서 깨달음까진 몰라도 바람 흘러가는 쪽이나 좀 알았으면… 유난히 긴 밤 잠 못 들면서도 깨달음은 아니 오고 깨달음은 왜 나만 비켜갈까 나의 깨달음은 대체 언제일까 깨달음의 깨달음에 매달리는 밤… -박재화 시집 〈먼지가 아름답다〉에서 유한한 생명체로 이 세계에 온 우리는 어차피 언젠가는 어디론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늘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산다.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아마도 그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쉽게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 깨달을 수나 있을지도 장담할 수가 없다. 깨달았다는 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는 정체불명이다. 정작 내가 깨닫지 않고서는 그들의 깨달음에 대해 알 도리가 없는 것이다. 밤새 이 깨달음을 위해 전력투구해 보지만 가당치도 않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경기도 안성에 있는 현대에프엔비라는 사회적기업이 최근 중국에 5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2008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아이들이 즐겨 먹는 1천원대의 음료와 솜사탕을 만드는 작은 회사다. 현대에프엔비라는 기업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의 성공사례가 조만간 탄생하겠다는 기대를 감출 수 없다. 1956년 산골마을에서 5명이 모여 석유난로공장으로 시작한 몬드라곤은 현재 8만여 조합원이 출자한 110개의 협동조합으로 성장해 매출 30조원, 고용순위 3위의 대기업이 되었다. 조합원의 수, 매출과 같은 표면적인 성장보다 놀라운 것은 몬드라곤이 보여주는 협동조합의 가치다. 몬드라곤 그룹에 속해 있는 파고르 전자는 2013년 10월 파산을 맞았다. 파산의 원인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잊고 자본주의 기업처럼 경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 회사 직원들은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파산 이후 80%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으며, 다른 조합으로 재배치 받아 아무도 직장을 잃지 않게 되었다. 협동조합의 가치를 소홀히 하여 파산한 순간 역설적으로 협동조합의 가치가 발휘된 것이다.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기본…
세계수학자대회! 120여 개국 5천여 명의 수학자가 찾아온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하이라이트는 필즈상 시상이었다. 40세 이하의 수학자에게만 준다는 이 상을, 미국 13명, 프랑스 12명, 영국 7명, 러시아 6명, 일본 3명, 중국, 베트남 등 11개국이 각 1명씩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수상자가 없다. 언론은 그것이 의아하고 억울하다는 듯했다. 실적을 충분히 쌓아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이미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한국인, 수학 노벨상 왜 없나” “올림피아드 석권에도 필즈상은 제로” “수학 우등생 한국의 미스터리”…… 그럴 만도 하다. 미국·영국·일본 등 OECD 회원국 34개국, 중국·브라질·러시아 등 비회원국 31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육을 자랑하는 핀란드와 함께 늘 1~2위였고,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성적에서도 우리가 1위였다. 뿐만 아니다. 42개국이 참여한 최근(2011년)의 국제수학·과학성취도평가(TIMSS)에서도 초등학생(4학년)은 2
우리의 생활 속에 경제적 풍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나, 실상 지구상에는 위협요인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을 바로 죽음으로 내모는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나 정치·경제적인 갈등으로 인한 테러 등 위협의 요인은 도처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수 있는데, 이는 풍요로움에 필수적인 대량 생산과 소비의 결과물들이다. 지난달 미국 기상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에 하와이에서 측정한 온실가스 농도가 처음으로 400ppm을 넘어섰고, 해수면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태풍 발생이 잦았다고 한다. 또한, 중국 환경보호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스모그가 연간 100일이나 발생한 지역도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미세먼지, 황사 등 큰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매일 사용하는 각종 물건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등도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위협요인에 맞서,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생각해보자.
‘북한 김정은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중 하나가 ’중2가 무서워서’라는 우스갯소리는 이제 구문이다. 하지만 지금도 중2는 그 누구도 다루기 힘든 존재로 우리 사회에 남아있고 진화중이다. 따라서 개학을 맞은 요즘, 학교와 가정에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세상이 우습다. 이유 없이 짜증 나고 설명할 수 없는 충동과 분노에 사로잡힌다. 공부는 안 하는 것뿐이다. 어른들 잔소리에 휘둘리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에 부모를 무시하고 심지어 교사에게 폭언을 일삼는다. 착한 줄로만 알았던 자녀의 반항과 허세에 부모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속수무책이다. 학교에서도 중2 담임은 3D 직종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그래서 자녀와 학생간 갈등을 겪는 부모와 교사들은 이를 ‘중2병’이라 부르고 있다. 사회적 관심으로 부상한 ‘중2병’은 사실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유독 감성적이고 말수가 적으며 우울증에 걸린 듯한 사춘기가 그 원조다. 증세는 몇 년전 일본의한 라디오 방송이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주로 하는 행동’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만들어졌고 신조어로 자리 잡았다. 미국에서도 ‘2학년 병(sophomoric illness)’이란 말이 있다. 주로 고교나 대학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