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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언론노조 경인협의회 “국힘은 양우식 의원 즉각 징계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지역협의회(이하 언론노조)는 7일 공식석상에서 반언론적 지시를 내려 논란을 빚은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의 징계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달 19일 양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의회 사무의 전반을 관장하는 양 위원장의 입을 통해 생중계된 만행에 언론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당시 양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대착오적이고 반언론적인 편집권 침해’했다며 ▲양 위원장의 사죄·사퇴 ▲모든 당무 배제 ▲국민의힘 경기도당·도의회 국민의힘 차원의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의회가 법적 흠결 없이 집행하는 홍보비를 명목으로 운영위원장이라는 자가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관련 기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 불린다.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4일 양 위원장이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진 것에 대해 “자신이 기자들에 약속한 사과 기자회견에서 해당 발언을 ‘다소 과격한 표현’이라 축소하고 ‘논쟁을 만든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엉뚱한 소리만 늘어
- 나규항 기자
- 2025-03-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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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경기도당 “내란수괴 尹 구속 취소, 검찰은 즉각 항고하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윤석열이 무죄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민주 도당 대변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정 파괴 세력은 마치 윤석열에게 면죄부라도 쥐어진 듯 국민을 선동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변인단은 “법원의 결정이 윤석열의 ‘즉각 석방’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검찰이 항고할 경우 구속은 유지된다. 검찰은 지체 없이 항고해 내란 공범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계엄으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은 한계치를 넘었다”며 “엄정한 법 집행 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단은 아울러 “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과 당원과 함께 끝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법적 책임을 묻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한 모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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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檢 산수 잘못했다고 헌재 판단에 영향 없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윤 대통령의)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던 게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현재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에 대해선 “구속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실체적 관계에 대해 국민은 내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절차적 과정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선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회됐던 긴급의원총회를 산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의원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리며 오는 8일 오후 3시 30분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리는 ‘야5당 공동 내
- 김한별 기자
- 2025-03-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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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간병국가책임제 제안…“탄핵 후 ‘따뜻한 손’ 있는 나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급여 포함 ▲재택의료·재가요양 인프라 확충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간병국가책임제 비전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의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며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선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고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 원을 활용해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전 병동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을 허용하고 간호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리는 내용이다. 또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하는 한편, 주택 80만 호를 개조해 계단·문턱 등을 없애 노인이 독립생
- 이유림 기자
- 2025-03-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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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尹 구속 취소 대응위해 경내 ‘비상대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대응을 위해 국회 내 비상대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서울중앙지법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 입장이 나올 때까지 의원들은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주시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에 인용을 결정했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의원총회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체포적부심 기간을 빼거나 구속적부심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중요한 의견 변경을 왜 하필이면 몇 십년 간 다른 피해자한테는 적용 안하다가 윤석열에게 적용하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속적부심은 항상 ‘날’로 계산했다.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경험하는 실무 사례인데 윤석열에게 적
- 김한별 기자
- 2025-03-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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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경기·인천 의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평가 대조
여야 경기·인천 의원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 혹은 각하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그간 많은 논란을 일의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국민 여러분도 앞으로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과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 시위를 했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에게 자행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과정 전체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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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尹석방에 “상식 밖…강력 유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김 지사는 7일 SNS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3-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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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포천 폭탄 오발, 시·도·국비 따지지 말고 신속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포천 폭탄오발사고 관련, “시비, 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7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마을을 찾고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에게 긴급생활안정비,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한 신속한 예산 투입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어떻게든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라”며 “(피해가구에 국한하지 말고) 안전진단을 전면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노곡2리 경로당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군 당국이) 철저히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조그마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도록 단단히 얘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못을 박아야 한다. 군과 협력해서 원인 분석과 이후 대처에서 뭐가 미비했고 잘못됐는지 전부 규명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전범(典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사고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간담회 배석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이번 사고가 자연재난과는 달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 이유림 기자
- 2025-03-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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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尹 대통령 구속 취소에 “현명한 결정 환영…공수처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력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
- 김재민 기자
- 2025-03-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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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尹 구속 취소’ 최고위원회의 의견 수렴 뒤 입장 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저희도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인사말만 한 뒤 긴급히 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고 비판하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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