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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참위 "세월호 특검 수사 결과 납득하기 어려워"
세월호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1일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이날 "기술적·시간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매진한 특검팀의 노력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참위가 제기한 의혹을 부정한 특검의 수사 결과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기록이 검찰로 이관되는 대로 입수해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적용 논리는 타당한지, 증거는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법률상 부여된 사참위의 권한을 활용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전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현주 특검팀은 전날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등을 수사한 결과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 연합뉴스
- 2021-08-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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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르포] 서울은 ‘유료’, 경기도는 ‘무료’…경기도 하천‧계곡 ‘인산인해’
“매년 음식값과 자릿세를 내고 이용하던 계곡을 공짜로 이용하니 느낌이 새롭네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했는데 올해는 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동막계곡. 과거 계곡 주변을 점령했던 천막과 평상, 방갈로 등 불법시설물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은 공공주차장으로 변해 있었다. 이른 시간인데도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은 더위를 피해 나무 그늘 아래 그늘막을 치고,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고, 어린아이들은 물놀이를 즐기느라 여념이 없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한 부모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다른 가족은 집에서 챙겨온 음식 등을 정리하고 있었다. 음료를 마시며 흐뭇하게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은 여유가 넘쳐났다. 공공주차장으로는 연신 차량들이 들어섰다. 수영복 챙겨 입은 사람들은 차량에서 튜브 등 나들이 용품이 꺼내 그늘을 찾아 자리를 잡았다. 같은 날 오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의 백운계곡. 불법시설물로 뒤덮였던 계곡은 언제 그런 시설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되찾았다. 2년 전만 해도 3.8㎞ 구간 계곡에 2000여 개의 천막, 평상, 방갈로 등이 설치돼 있었
- 고태현 기자
- 2021-08-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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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맨스 스캠으로 1억5000만 원 가로챈 일당 경찰에 붙잡혀
파주경찰서는 11일 해외파병 군인으로 위장해 돈을 챙긴 로맨스 스캠 사기조직 총책1명과 인출책 1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자신이 해외에 파병된 군인이라며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후, 연인처럼 행세를 하다가 “퇴직 후 한국에 가게 되면 같이 살자”고 유혹해 항공료, 휴가 신청 비용, 국제 택배 수취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자신이 파병 미군이라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항공료, 통관료 등의 명목으로 1억2500만원을 송금 받기도 했고, 이미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를 한차례 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죄의 뜻으로 피해금을 현금으로 택배상자로 보내 줄테니 택배 운송료를 달라고 속여 1200만원을 재차 송금받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범행에 이용한 대포폰, 노트북, 현금과 미화 등을 압수했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romance)’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scam)’이 합성된 단어로, 주로 해외 파병 군인이나 해외 거주 전문직을 사칭하며 SNS 등 온라인으로 접근 후, 이성적 관심을 가장하며 친분을 쌓은 뒤 해외 배송료, 항공
- 최연식 기자
- 2021-08-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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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한 경찰관의 상관, 뇌물혐의 구속 기로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경찰관의 당시 상관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전날 뇌물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하루 뒤인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고,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던 혐의를 받는 경찰관 B씨의 상관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설명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함구하고 있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 씨는 지난 1월 “경찰관 B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시기에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이후 검찰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고, 최근 추가 수사를 통해…
- 김기현 기자
- 2021-08-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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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단계 지역 요양병원 방문면회 금지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병원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다시 강화했다. 1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기준을 조정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방문 면회를 금지했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를 중단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단계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주 1회, 3단계 지역에서는 2주에 1회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종사자의 선제 검사 확대는 다음 달 3일까지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는 선제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08-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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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223명…역대 최다 규모
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승을 부리면서 1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569일 만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223명 늘어, 누적 21만620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발생 2145명, 해외유입 78명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방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00명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전 하루 최다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28일 1895명으로, 2주 만에 또 기록을 경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등 정부의 방역 조처에도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휴가철에 이어 광복절 연휴, 초·중·고교 개학 등 위험 요인이 산적해 향후 확산세가 점차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루 확진자는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지난달 7일(1212명)부터 36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1775명→1704명→1823명→1728명→1492명→1537명→2223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50명, 경기 648명, 인천 107명 등…
- 김민기 기자
- 2021-08-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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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法, "입시비리 전부 유죄"(2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00만원을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부분 기재 내용에 따르면 증명 대상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조민씨가)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인권법센터장 한인섭”이라고 했다. 이어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는데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 김기현 기자
- 2021-08-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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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 은 11일 열린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8-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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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정경심 2심 재판부 “서울대 인턴확인서는 허위”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 은 11일 열린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부분 기재 내용에 따르면 증명 대상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조민씨가)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인권법센터장 한인섭”이라고 했다. 이어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는데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월 정 교수 1심 재판부도 “조민씨는 세미나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해 혼자 왔을 뿐 인턴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전 장관 서울대 법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인턴십 확인서 작성 및 인쇄일 등을 종합하면 센터장 직인을 보관한 직원 김모씨 도움을 받아 한인섭 (당시 센터장) 교수 허락 없이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국 전 장관 측은 자신의 1심 재판에서 당시 세미나에…
- 김기현 기자
- 2021-08-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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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지역 코로나19 666명 신규 확진…처음으로 600명대 넘어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처음으로 6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만789명으로, 전날(6만124명)보다 666명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사회 감염 648명, 해외유입 감염 18명이다. 이는 지난해 1월 국내 첫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이후 도내 역대 최대 규모다. 종전 하루 최다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557명으로, 2주 만에 또 다시 최다 기록을 나타냈다. 주요 지역사회 감염경로를 보면 성남지역 헬스장, 시흥지역 철강제조업, 안산지역 대안학교와 관련해 새로운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성남시 분당구 한 헬스장의 트레이너 1명이 지난 8일 확진돼 추가 감염이 이어지며, 사흘간 누적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흥시 시화공단의 한 철강제조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9일 외국인 직원 4명이 확진된 뒤 10일까지 총 11명이 감염됐다. 안산시의 한 대안학교 관련 지난 7일 학생 가족 2명이 확진된 이후 나흘간 학생과 교사, 가족을 중심으로 추가 감염이 지속돼 모두 1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기존 집단감염 사례의 발생 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파주시 식품 제조업(누적 62명)…
- 김민기 기자
- 2021-08-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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