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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포천 땅 투기' 부산 유사수신업체 회장 등

'포천 땅 투기' 사건으로 알려진 대규모 땅 투기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부산 한 유사수신업체 회장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사수신업체 회장 A씨 등은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피해자 2800여 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59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부실채권 매각, 부동산 경매 등의 방식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연평균 30%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해금 중에는 예비 신혼부부, 일용직 노동자 등이 어렵게 모아온 자금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인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금 중 많은 돈이 땅 투기에 흘러갔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업체는 2개 농업법인을 포함한 6개 법인 명의로 포천, 서울 강남·중랑구, 경남 거창·거제 등에 74개 부동산 10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중 포천 일대 부동산은 15개 850억 원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사수신업체 회장 등 일부 범행 핵심 인물 등은 피해자들 돈으로 월급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도 확인된다. 회장과 회장의 사
- 문석완 기자
- 2021-07-21 15:05
사회 이재정 교육감, "혁신학교로 대학 입시 문제 생기지 않아…근거없는 낭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혁신학교 운영으로 학생 성적이 떨어져 대학 입시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일부 학부모의 우려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21일 오전 민선 4기 3주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혁신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학습동기가 분명해 좋은 성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논술 시험 등 더욱 앞서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2009년 경기도교육청이 국내 첫 시행한 교육정책인 혁신학교를 계승·발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기교육을 바꾸는 힘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이다.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학교는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원동력”이라고 했다. 이어 “혁신학교는 틀이 없는 학교 밖 학교인 꿈의학교와 꿈의대학과 함께 미래학교의 심장”이라며 “개별 학생의 특성과 꿈을 이루어갈 수 돕는 것이 미래교육의 목표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남은 임기 1년간 추진할 교육과제로 ▲신나는학교(2022년 개교) ▲제2캠퍼스(2022년 개교) ▲교원연수체계 혁신(2022년 시행) ▲광교청사 준공 ▲새로운 통합학교(2024년 3개 학교 개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체계 개혁 ▲북부청사 ICT…
- 김민기 기자
- 2021-07-21 14:16
사회 ‘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지난해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에서 직위 유지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지지서명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선거 운동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며 “지지서명 자체가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판례상 방문을 받은 대상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험한 사람들이 선거운동으로 인한 방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방문 시점, 피고인의 복장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하므로 유죄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00
- 김기현 기자
- 2021-07-21 12:52
사회 ‘공수처 이성윤 특혜조사’ 허위 해명 의혹…수원지검→안양지청

수원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조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을 안양지청에 넘긴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의 위치가 안양지청이 공소제기 권한을 갖는 관할 구역인 만큼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이송을 결정하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뒤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이는 수원지검이 사건을 마무리하더라도 직접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조만간 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역
- 김기현 기자
- 2021-07-21 11:29
사회 수원소방서, 화재현장 차량 배치·통제 훈련 실시

수원소방서는 수원지역 요양원을 대상으로 ‘화재 현장 차량 배치‧통제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자동에 위치한 요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훈련은 화재 초기 원활한 자원 운용과 실효성 있는 전술‧전략 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출동 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한 초기정보 활용 ▲현장 도착 후 소방력 배치‧운영 방법 결정 ▲출동 대원에 대한 임무부여 등 인력 관리와 급수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소방(수원, 수원남부, 의왕소방서)과 경찰 인력 등 차량 18대가 참여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경기도에 위치한 소방서 중 수원소방서가 먼저 나섰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 현장 차량 배치 및 통제훈련은 8월말까지 매주 대상물을 변경해 1회씩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정함 수원소방서장은 “불확실한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반복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속적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수원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7-21 11:29
사회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포럼 열어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2일 학생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학교, 교육도서관, 교육지원청 등 연계해 도서관 서비스를 향상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해 학생독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포럼은 도내 사서 관련 전문인력 300여 명이 참여하며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포럼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용 학생 독서와 수업 활성화 방안 ▲교육도서관 학생독서 지원 방안 ▲코로나 시대, 학생독서 활성화 사례 ▲독서동아리 운영사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김진묵 강남대학교 교수는 ‘정보전문가 사서, 사서가 도서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도서관 서비스 가치와 향상을 위한 사서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김기훈 도서관정책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사서 관련 전문인력을 학교에 가장 많이 배치하고 있는 만큼 그 역량을 높여 학생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을 개선하겠다”며 “사서 선생님들과 학생이 함께 성장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7-21 11:28
사회 경기도교육청, 22일 ‘청렴업무 담당자 워크숍’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2일 ‘청렴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비대면 화상회의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상반기에 두 번째로 갖는 회의다. 도교육청 감사관 직원과 교육지원청 청렴업무 담당자 등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해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해 ▲갑질사례와 갑질신고 처리요령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과 공공재정환수제도는 관련 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부서에서 직접 내용을 설명하며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갑질 사례와 갑질신고 처리요령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간 사전 의견교환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으로, 워크숍을 통해 내용을 보완한 뒤 교육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워크숍으로 청렴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자가 본인의 업무에 직접 참여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제도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기교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7-21 11:28
사회 음식에 이물질 넣고 "이 다쳤다"…상습공갈로 2700만원 챙긴 40대

휴게소에서 산 음식에 자신이 챙겨온 이물질을 넣고 씹은 뒤 ‘이가 깨졌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검거한 뒤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경기·경북 일대 휴게소 식당과 마트입점 식품업체에서 구입한 음식에 본인이 챙겨 온 호두껍질, 굴 껍데기 등을 넣고 씹은 뒤 ‘취식 중 치아가 깨졌으니 치료비를 달라’며 업주들을 협박해 총 40개 업체에서 27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주들에게 허위 진단서와 조작한 치과 진료비용을 문자로 보낸 뒤 대기업 임원 행세를 하며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주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A씨가 민원까지 제기할 경우 매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금품을 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공갈 피해 제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뒤 연락처와 계좌내역,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7개월간 추적한 끝에 이달 초 A씨를 검거
- 김기현 기자
- 2021-07-21 10:58
사회 공수처, 이광철 비서관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 재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청와대 비서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다시 요청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이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이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도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 비서관이 자택에서 진행 중인 압수수색을 참관하고 있는 중이라 업무용 PC 비밀번호 등을 알 수 없다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패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도 국가보안시설 중 하나로 여겨 수사기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자료를 받아오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이 비서관은 출근한 상태이고, 청와대도 전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압수수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거란 관측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비서관이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왜곡하고 유출하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검사
- 김기현 기자
- 2021-07-21 10:45
사회 [속보] 김경수 '댓글조작 공모' 유죄…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년 6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수감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기 2년에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5년까지 더해 총 7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선에 당선시키려 '킹크랩'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1-07-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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