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대 쟁점인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박 의장이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양당이 검토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을 해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자는 취지다. 시범 실시 범위와 적용 지역 등은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담당 정부부처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시간이 많지 않아 하루이틀 사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당시 쟁점이던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2명, 대한변협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간 공동정부 구상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서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양당 협상 상황에 정통한 정치권 관계자는 12일 "실무협의는 사실상 종결 상태로, 양 지도부 간 최종 선언만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미 전날 협상 내용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국민의당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합당은 '속전속결'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당대표 지도하에 합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협상 관계자는 "우리는 당장 오늘(12일) 오후라도 합당 선언이 가능한 수준으로 '스탠바이' 상태"라고도 했다. 애초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최고위 안건으로 합당 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카운터파트인 국민의당과 진행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음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런 표면적인 설명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적 유용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수십 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3가지로 분류된 내역은 배 씨가 김 씨에게 제공한 음식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 씨 자택 인근인 성남시 수내동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 결제 등이다. 도는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 및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해당 건수는 70~80건, 금액은 700~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배 씨가 도청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를 조사해 의심되는 항목들을 추린 결과, 결제 시간은 점심 시간대가 80%를 차지했고 오후 근무시간대(13:00~18:00)와 근무시간 이후(18:00 이후)가 각각 5%와 15%로 나타났다. 도는 “집행 절차의 경
이재복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수원군공항 이전 부지에 수원경제를 지켜낸 향토기업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12일 강영구 SKC 수원공장 생산총괄본부장과 만나 개발 압력으로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는 등 어려움에 처한 것에 대해 “위기에 처한 수원경제를 함께 일으키자”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SKC는 46년 전 창업한 수원 향토기업으로, 2000년대 들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정자지구와 천천지구가 입주하면서 민원이 발생했으나 현재 친환경 도심형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SKC와 삼성전자 같은 향토기업은 수원경제가 어려울 때 버팀목이 돼줬다”면서 “수원군공항 이전 부지에 이 같은 첨단 향토기업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문화관광도시 수원의 5대 핵심 공약에서 군비행장 부지에 ▲자연친화적이고 정주 가능한 산업단지 조성 ▲미래 선도업종 집결지 육성 ▲한반도 종단 및 대륙횡단 철도의 수도권 중심 역사 유치를 통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정책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는 등 물가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탄소중립 정책 근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해, 인수위와 현 정부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질지 주목된다. ◇ 인수위 "탄소중립, 가야 할 길…현실성·책임있는 계획 다시 세울 것" 인수위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민주당 정권은 탄소중립을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매년 4∼6% 쌓아놓고 있고 미래에도 그 부담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다음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기후·에너지팀의 잠정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최현덕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지난 10일 다산동 사무소에서 지역주민과 정치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최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제 정치적 고향은 남양주이고 출신지가 어디든 모두 남양주 시민이다. 어디에서 태어났는냐가 아니라 얼마나 애정을 갖고 그 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73만의 시민의 현안을 챙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자신의 좌우명인 ‘시민여상(視民如傷)’을 바탕으로 시민을 섬길 것을 약속했다. 이어,최 예비후보는 “우리 시민이 시장에게 원하는 것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우리삶을 바꿀 일을 해달라는 것’이며 중앙부처와 국제기구(OECD), 경기도청과 남양주 부시장으로 일하며 쌓아온 수많은 성과와 다양한 경험, 방대한 인맥, 풍부한 경륜, 이 모든 걸 남양주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에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또,“남양주는 향후 100만 메가시티가 된다. 재정자립도는 채 30% 초반 밖에 안돼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양한 공직 경험을 해본 내가 최고 적임자다.”라며 다시한번 자신의 강점을 강조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한정 국회의원은 “최현덕 예비후보는 ‘4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 중인 마스카라와 흑채 제품 50여 개를 수거해 유해 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2일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까지 도내 화장품 로드숍,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유통 중인 마스카라와 흑채 50개를 대상으로 발암성 물질인 벤조(a)피렌, 디벤즈(a,h)안트라센과 중금속 5종(납·카드뮴·비소·안티몬·니켈), 플라스틱 가소제 성분인 프탈레이트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 50개 중 벤조(a)피렌과 디벤즈(a,h)안트라센이 검출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5종(납, 카드뮴, 비소, 안티몬, 니켈) 역시 허용한도 이하로 확인됐다. 프탈레이트 3종(DBP, DEHP, BBP) 중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가 미량 검출됐으나 한도 치 이내였다. 마스카라와 흑채는 색을 내는 성분으로 카본블랙과 산화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카본블랙은 미세 탄소 입자로 피부 발림성이 좋아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본블랙 성분은 제조과정에서 벤조피렌이나 디벤즈안트라센 같은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의 발생 가능성 때문에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화장품 중 중금속과 프탈레이
경기도가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경기갯벌 생태조사’를 진행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시흥‧안산지역 56.3ha, 내년 화성지역 72.4ha 갯벌을 대상으로 현장‧탐문‧문헌 조사를 마치고 2024년까지 경기도 갯벌 생태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도내 갯벌은 화성 72.4ha, 안산 50.4ha, 평택 8.0ha, 시흥 5.9ha, 김포 31ha 등 총 1만6,770ha(167.7㎢) 규모다. 이곳에는 바지락, 백합 등 연간 3,000톤 규모의 조개류뿐 아니라 갯벌 자체로 연간 이산화탄소 26만 톤 흡수 등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시화지구(180㎢) 등 대형 개발사업으로 많은 갯벌이 소실됐으며, 환경‧기후변화로 바지락, 가무락, 굴 등 주요 조개류의 생산량도 2000년대 초반 약 1만3,000톤에서 2021년 약 1,800톤으로 86% 이상 감소했다. 이에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경기 갯벌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업적 갯벌 활용지역이면서 생태학적 활용 가치가 큰 화성, 안산, 시흥 갯벌을 올해부터 3년간 조사한다. 갯벌 현장 조사를 통해 주요 조개류와 보호종 등의 다
경기도가 ‘2022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 결과를 성남시, 부천시, 가평군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으로, 자체 세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 재원이다. 도는 31개 시․군을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세외수입 부과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대상 성남시, 최우수상 남양주시, 우수상 수원시가 각각 선정됐다. 부과 규모 11~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김포시, 우수상은 안양시가 각각 수상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대상 가평군, 최우수상 여주시, 우수상에 오산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1그룹 대상 기관인 성남시는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와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그룹 부천시는 도로…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경기지사 공천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보여주는 불공정한 모습은 유감스럽다”며 당 지도부 측에 공정한 후보자 검증을 위한 경선 일정 제시 및 룰 확정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염 전 시장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60만 경기도를 이끌 선장을 뽑는 선거에 최소한의 검증 시간표도 제시되지 않은 채 경선의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다”며 “당원과 국민들에게 이 분이 누구인지, 어떤 정치 이력이 있는지, 본선 경쟁력 등 검증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일 민주당이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와 합당 서약식을 개최한 것을 두고 “특정 후보 띄우기”라며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당 지도부와 김 대표에게 철저한 후보자 검증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앞서 염 전 시장은 김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합류를 선언한 이후부터 후보 검증을 위한 TV 토론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바 있다. 염 전 지사는 “공직 생활의 전성기를 MB 정부에서 보낸 김 대표가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될 자격은 있는지 공개 토론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오늘 당 지도부와 김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