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들의 경력과 공약사항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성을 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선거공보물이 선거 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그 안에 적힌 표현을 보면 주된 목적은 상대방의 낙선”이라며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 공보물에 상대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가 오는 9월 1일 실시된다. 졸업생과 'N수생'를 대상으로 8월 화이자 백신 접종 희망자도 조사한다. 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6월 28일~7월 8일까지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고3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 혹은 응시 가능한 학원에서 접수하면 된다. 올해 수능이 문·이과 통합 체제로 실시됨에 따라 9월 모의평가부터 국어·수학 영역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조합해 출제된다. 국어 응시 수험생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선택과목 중 각 1개 과목을 골라 시험을 치른다. 탐구영역도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선택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이번 모의평가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으로 나뉜다. EBS 수능교재·강의와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수준으로 유지된다. 성적 통지표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돼 9월 30일 배부된다.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 착취물 대화방, 이른바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와치맨' 전모(39)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며 "원심 형량이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2019년 4월~9월 텔레그램에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9년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추가 기소됐다. 한편, 이날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됐
조선일보가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절도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 등의 모습이 묘사된 일러스트를 사용한 것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다.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는 '보도 가장한 조선일보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한다'는 논평을 통해 "지난 21일 조선일보가 저지른 조국 전 장관 부녀에 대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이미지 편집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임을 지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부녀를 성매매와 관련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두 사람의 이미지를 기사에 의도적으로 삽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편집"이라며 "조선일보는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황급히 홈페이지에 있던 문제 기사의 이미지를 다른 그림으로 대체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임을 스스로도 모르지 않을 터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 상관없는 성매매 사건에 두 사람의 이미지를 고의로 삽입한 것은 조선일보가 책임 있는 언론의 최소한의 도리를 완전히 내팽개치고 기사를 통해 악의적 조작과 혐오 범죄를 일삼는 '일베' 수준의 지라시로 전락해 가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우리는 보도를 참칭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기인사 대상자는 총 1751명으로 ▲승진 708명(3급 2명, 4급 12명, 5급 18명, 6급이하 676명) ▲전보 1043명(5급 이상 123명, 6급 이하 920명) 규모다. 3급 승진은 경기도의회 구명서 교육기획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를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으로 승진 임용했으며, 남궁명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지식정보부장을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으로 승진 임용했다. 4급 승진은 총 12명을 승진 임용했다. 김선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업무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사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3급 승진 ▲구명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남궁명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4급 승진 ▲김기훈 도서관정책과장 ▲김인종 안산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중섭 과천교육도서관 총무부장 ▲유해정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이승호 교육환경개선과장 ▲정영옥 교육정보기록원 기록운영부장 ▲최진용 김포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최현희 평택교육지원청 행정국장 ▲하덕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서기관 ▲홍금임 학교안전기획과장 ▲이승연 중앙교육도서관 기획정부부장 ▲권순신 경기도교육연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는 사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은 23일 오후 1시42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의 문의연락이 계속 되어 일괄 답변한다"며 ""저는 어제 06/22(화) 수원지검에 출석하여 김학의 사건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바로 보도가 나온다. 검찰 내부 '빨대'가 흘려준 모양"이라며 "참고인 조사에서 알고 기억하는대로 모두 답했다. 그간 언론이 '기승전-조국'식의 왜곡과장 보도에 대한 해명도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2일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질 당시 개입했는지 여부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과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용인시와 관내 여성 제대군인(군인가족) 구직자를 위한 ‘찾아가는 순회상담’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 ㈜유진씨앤피, 주식회사 만텍, 주식회사 씨앤알 등 50개 기업이 참여해 인력난 해소 및 구직자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행사에 참여한 제대군인 및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여성제대군인 전담상담사가 이력서 컨설팅, 교육상담, 기업면접 동행 등 기업체와 연계해 취업 활동을 지원했다. 향후 제대군인지원센터는 다양한 기관 및 지자체들과 업무협조를 통해 제대군인들의 성공적인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vnet.go.kr)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수원시가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 2억7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자의 투자자산을 압류한 경우는 있지만, 과태료와 과징금 같은 세외수입 체납자의 투자자산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시는 지난 5월 3일부터 20일까지 29개 증권사의 협조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자 7770명의 금융 자산을 조사, 주식과 펀드를 보유한 308명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1억 원이다. 1년 넘게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A씨는 ‘증권압류’통지를 받고 모든 체납을 완납했다. 시는 나머지 278명의 체납자가 일정 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주식과 펀드, 예수금 등을 강제처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압류조치로 증권과 같은 투자자산을 안전한 도피처로 생각하던 고액·고의 체납자의 자진 납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로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3일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래 ‘내가 지킬 거야’를 제작해 홍보 동영상과 함께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안전 교육 노래 ‘내가 지킬 거야’는 음악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만들어졌다. 노래 제작에는 래퍼 처리와 도교육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래퍼 달지가 참여했다. 특히, 이번 노래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안전 교육 노래들과 달리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고등학생도 함께 듣고 즐길 수 있도록 제작했다. 노래 가사에는 ▲체육 활동 ▲실험·실습 ▲쉬는 시간 ▲청소 시간 등 교육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와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사고 예방법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안전 교육 노래와 홍보 동영상을 각급학교 안전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학교 홈페이지, 학교 알림장 서비스, 라디오 방송 등 홍보할 계획이다. 최복윤 학교안전기획과장은 “안전 교육 노래 ‘내가 지킬 거야’에 담긴 안전사고 사례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으로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음악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생활 속에서 안전 의식을 갖고 실천하길 바란
이천의 한 포장재 제조공장에서 작업자 1명이 작업 중 기계에 팔이 끼어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이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3분쯤 이천시 신둔면 수하리의 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공장에서 사출작업 중이던 작업자 A(30대·남)씨가 플라스틱 사출기에 팔이 끼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A씨를 상대로 응급조치를 실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팔에 골절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