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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디지털 행정 체계 전환…5차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가 민원인의 성별, 나이 등 인적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별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 예측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 민원서식 작성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대화방식으로 서식을 자동 작성하고,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신분 증명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 증명서비스도 도입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 디지털 기반 경기도 행정체계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3대 추진전략과 10대 전략과제, 3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며 총 1225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우선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민원 징후 선제적 대응 예측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서비스’를 추진, 민원서식 발급 시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화방식으로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도는 개별 행정시스템에 저장된 다양한 데이터를 한곳에서 수집‧저장‧가공‧활용하는 ‘경기도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여러 신분증을 디지털 기반으로 스마트폰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경기지갑 앱’도 제작할 방침이다. 도는…
- 고태현 기자
- 2022-03-21 12:02
정치 경기도특사경,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54곳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폐기표시 없이 보관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불법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최근 도내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5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1건, 영업허가 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9건 등이다. 이천시의 한 식육가공업체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표시 없이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주시의 또다른 식육판매업체도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양념불고기 등 4종류의 양념육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동두천시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6개월 정도 지난 냉동 서리태 등 6종의 원료를 폐기표시나 구분 없이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의 또다른 식품제조가공업체는 과일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를 9개월 동안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보존기준을 위반해 축
- 고태현 기자
- 2022-03-21 11:27
정치 안민석 “尹 대통령 집무실 이전…권한 없는 불법 시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불법‧초법적 시도”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윤 당선인은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방부 이전을 결정할 법적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윤 당선인은 대통령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지만 이 법 어디에도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가기관 이전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 승인, 집행할 권한 또한 없다”며 “대통령 인수위는 당선인의 예우와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만 행안부를 통해 기재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재정법 제52조는 예비비 신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어떤 법률에도 대통령 당선인이 예비비를 결정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윤 당선인은 예비비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이전과 관
- 고태현 기자
- 2022-03-21 10:38
정치 현직 프리미엄 사라진 의정부시장 선거…여야 치열한 내부 경쟁 예고

안병용 시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의정부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여야 후보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예비주자들은 일찌감치 예비후로 등록하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주자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등 총 9명이다. 민주당에서는 김원기‧권재형 도의원, 김정겸‧안지찬 시의원, 장수봉 전 시의원 등이, 국민의힘은 김동근 전 경기도행정2부지사, 구구회‧임호석 시의원, 강세창 전 시의원 등이다. 여야 모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들은 저마다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를 자처하며 세몰이에 나서고 있어 불꽃 튀는 내부 경쟁을 예고했다. 우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 국민의힘 예비주자들은 “잃어버린 12년 세월을 되찾아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으로 대선 승리의 기세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분위기다. 김동근(60) 전 행정2부지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발전의 새롭고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시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2018년 이어 이번이
- 고태현 기자
- 2022-03-21 06:00
정치 윤호중, '책임정치' 앞세워 정면 돌파 의지 재확인…여진은 계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책임정치 실현'을 앞세워 현 비대위 체제로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간 추진해온 '정치·검찰·언론 개혁'을 매듭짓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핵심 지지층의 마음을 달래는 한편, 자신을 둘러싼 당내 일각의 사퇴론에 '정면 돌파'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정지원 등 민생 현안과 정치·검찰·언론개혁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정치의 실현이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비대위원장의 발표 내용에는 초선 의원 그룹이 최근 잇따라 요구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 의원 등 초선 의원 25명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 쇄신과 함께 검찰 및 언론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15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과 대장동 특검 도입을 당에 요구한 바 있다. 6·1 지방선거 뒤 열릴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예정인 윤 비대위원
- 연합뉴스
- 2022-03-20 17:48
정치 '영욕의 70년' 靑, 이제 역사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70년 넘게 권력의 정점 바로 옆에서 그 명멸을 지켜봐 온 청와대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의 대통령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물이었던 청와대를 이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바꿔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현재의 청와대 자리(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는 조선 태조 4년(1395년) 경복궁이 창건되며 궁궐의 후원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는 이 곳에 건물을 짓고 총독관사로 이용했다. 이후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경무대'라는 이름을 짓고 관저 및 대통령 집무실로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된 것이 지금 청와대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푸른 기와 집'을 뜻하는 청와대(靑瓦臺)의 명칭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윤보선 전 대통령이다.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당시 4·19 혁명 분위기 속에 경무대가 지닌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이름을 바꿨다. 이후 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곳을 사용하면서 청와대는 명실상부한 '권부의 심장'으로 자리를…
- 연합뉴스
- 2022-03-20 16:04
정치 靑 용산 이전 비용 얼마나 드나…尹 '496억 원' vs '1조 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전 비용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특히 윤 당선인이 밝힌 이전 비용이 민주당 일각과 국방부에서 추산한 금액과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계획과 함께 이전 비용으로 49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이 밝힌 이전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방부를 함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하는 예산이 118억 원, 경호용 방탄창 설치를 포함해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리모델링하는 데 252억 원, 경호처 이사비용 약 100억 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을 리모델링하고 경호시설을 설치하는 데 25억원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추산은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국방부에서 추산한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인다. 육군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때 최소 1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가 있는데
- 배덕훈 기자
- 2022-03-20 16:02
정치 이인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등록

전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이인화(42) 예비후보가 남양주시장에 출마를 선언했다. 이인화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남양주의 미래를 위해 오직 실력으로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예비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비서관과 보좌관을 거치며 수년간 국토교통 입법·정책·예산 분야의 경력을 쌓아왔다. 이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임명되어 철도와 도로 등 교통 관련 정책 업무를 담당했고, 뒤이어 두 명의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는 등 국토교통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또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공공주택 관련 현안을 주제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남양주을 국회의원이었던 박기춘 의원의 제18·19대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진접선, 별내선 사업 추진 당시 국회에서 실무를 맡아 기여한 바 있다. 올해 42세인 이 예비후보는 이제 남양주에도 젊은 일꾼이 필요하다며, 완전히 새로운 100만 남양주 새 시대를 위해 그간 남양주에서 배우며 쌓아온 실력으로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금주 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출마의 변과 공약 등을 밝힐 예정이
- 이도환 기자
- 2022-03-20 14:41
정치 경기도, 도내 외국인투자기업과 머리 맞대고 ‘지역 상생’ 모색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4회에 걸쳐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화성 장안, 평택 오성·여연한산·현곡 등 도내 4개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소규모 면담으로 진행된다. 도는 도내 외국인 투자정책은 물론 기업의 사회공헌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도정 방향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가 추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자본 매칭, 시제품 제작 지원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인센티브 등 외투기업이 꼭 알아야 할 도 정책 설명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의 사항이나 상생 정책 제안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도 산업 생태계에서 외투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민우 도 투자진흥과장은 “기업의 생태계와 산업 트렌드를 가장 잘 아는 도 외투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 중소·중견기업 생태계를 보강하고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임대 단지는 평택·화성·파주 8개 단지 191만㎡ 규모에 96개의…
- 김혜진 기자
- 2022-03-20 14:40
정치 경기 북부 ‘아동학대 위기대응팀’ 성과…북부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북부경찰청과 함께 의정부·남양주에서 시범 운영한 ‘아동학대 위기대응팀’을 북부 지역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일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아동학대 위기대응팀 시범사업’은 북부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인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의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남양주와 의정부 두개 지역에서 운영됐다. 위기대응팀은 경찰 학대예방경찰관(APO), 시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 1~2회 합동 근무하며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 사전 발굴부터 점검, 사후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 위기대응팀은 열악한 양육환경으로 방임이 우려되는 사례를 발굴, 합동 현장점검 후 친모에게 알콜 중독 치료 연계, 가정환경개선 봉사, 아동 상담 등을 지원했다. 의정부 위기대응팀은 적극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 아동 치료 서비스 연계, 양육 코치, 생계비 지원 등 전 방위적인 보호‧지원으로 모범적인 선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는 위기대응팀을 중심으로 경찰과 지자체, 민간기관 등의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
- 김혜진 기자
- 2022-03-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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