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민을 위한 굵직한 문화의 장은 경기도문화의전당, 고양어울림누리, 성남아트센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의정부예술의전당 등이 있다. 지난 한해 이들은 경기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각자 자신이 맡은 임무를 도민을 위해 충실히 이행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장예모 감독의 홍등을 국내에 처음으로 들여오게 됐다. ‘홍등’은 중국의 고전 드라마와 아크로바틱한 중국 국립발레단의 테크닉이 장이모우의 색채와 만나 드라마틱하게 어우러지는 블록버스터 무용으로 중국 전통 경극과 그림자극을 발레에 삽입, 중국 전통 무용과 서구 클래식 발레를 접목시킨 작품이다. 지난해 10월에 시작한 ‘홍등’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17,19일), 대전문화의전당 아트홀(21,22일),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24,25일), 경기문화의전당 대공연장(27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29,30일)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홍등’이 국내에 들여오기까지는 몇가지 ‘갖춤’이 있어야 했다. 국립극장에서의 공연이 그 중 하나, 서울에서의 공연이다. 도내 5개의 전당을 포함한 지역 예술 단체장들은 그 틀을 깨기 위해 지속적인 모
지난 1월 21일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의 취임식을 보기 위해 약 200여 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전 세계 10억 명이 중계를 통해 취임식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미국 대통령은 그의 의사결정이 전 세계 곳곳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세계 대통령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에 거는 전 세계인의 기대와 희망은 특별한 것 같다. 부시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전 세계에 확산된 권위주의와 경제 위기로 세계인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오바마는 혜성처럼 나타나 전 세계인을 열광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는 링컨 탄생 200년이 되는 해에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각별한 의미도 있지만, 같은 고향 (일리노이)에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 등 개인적인 유사점이 많고, 전쟁과 경제 위기로 혼란한 시대적 상황마저 묘한 유사점이 있어 그 닮은꼴이 더욱 눈길을 끈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루즈벨트, 케네디 등 역사 속에 빛나는 대통령들을 두루 벤치마킹하지만, 특히 링컨 대통령의 발자취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있다. 링컨 대통령과 같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
TV뉴스를 보면서 늘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이 새삼 떠오른다. 한결같이 야구모자에 마스크까지 복면을 한 지독한 범죄자들 얼굴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늘 그것이 궁금했다. 그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것이 ‘인권’이란다. 참 기가 막혔다. 피해자들의 그것은 어쩌고 저 잔학무도한 살인범들에게도 인권 운운하는 세태를 보고 그저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혀를 찰 뿐이었다. 강호순의 얼굴사진 공개여부를 놓고 참새 떼들의 입방아가 한창이다. 공개를 하긴 했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그 여진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따위 흉악범에게 인권은 무슨 인권이냐’는 일갈로 끝나는 상황이 아닌 모양이다. 이 문제가 여론화 되자 경찰이 제일 먼저 내놓은 것은 「공개불가」였다.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근거법률에도 정해진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흉악범죄자라도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경찰은 2005년 직무규칙을 통해 피의자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사진촬영이나 신상공개를 금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같은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더 큰 파장을 불러왔다.모든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공론화는 무엇이든 바람직하고 또 필요한 일이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고 기업이나 개인이 납부한다. 이렇게 모아진 세금은 공무원 봉급으로 지출되고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일에서부터 미래도시 설계에 이르기가지 광범위 하게 씌여진다. 지방도시가 풍요롭고 안전하게 유지되는데 지방세는 지줏대 역할을 한다. 지방세가 걷히지 않으면 그 자치단체는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법인과 개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된 지방세를 해소하는데 큰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실명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단 한명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기 때문이다. (본보 2월 3일자)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도와 폐업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상상 밖의 결과였다. 도는 지난해 12월 15일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669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법인 333개와 개인 33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각각 1천118억원과 768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였다.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이 이정도면
2009년 한 해가 시작된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 한 해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1년 열 두달 365일이 되는 것을 의미하거나, 또는 날이 밝아서 어두워질 때 까지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일몰(日沒)이라고도 표현한다. 즉, 일몰은 해가 생명을 다한 것으로서, 사회과학에서는 이러한 일몰의 의미를 바탕으로 일몰제(日沒制: Sunset)라는 제도가 있다. 일몰제는 특정한 정부사업이나 공공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일정 기간만 부여하고, 부여된 권한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 권한이 폐지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제도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09년도 업무보고서에서 지금의 경제난국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각종 규제를 자동적으로 정리하는 ‘규제일몰제’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일몰제도는 1976년 미국 콜로라도주가 자원난 시대를 대비하여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현재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규제일몰법(Regulatory Sunset Act)’ 등을 제정하여 낭비
서동요는 신라 26대 진평왕 때 백제 30대 임금인 무왕이 지었다는 4구체로 된 국문학사상 최초의 향가이다. 이 노래는 향가 중 유일한 동요로 ≪삼국유사≫ 기이(紀異) 제2 무왕(武王)조에 수록되어 있는 서동설화(薯童說話)에 끼어 전해지는데 이 설화에 의하면 이 노래는 백제 무왕이 소년시절에 서동으로서 신라 서울에 들어가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를 얻으려고 지어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서동설화에 따르면 서동은 익산 지역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마를 캐며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삶을 살았었는데 ≪삼국사기≫에는 서동에 대해 법왕의 아들로 위풍이 뛰어나고 지기가 호걸했다고 적혀 있다. 사실 왕자신분인 그가 왜 마를 캐어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야 했는지 서동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삼국 통일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던 백제의 왕과 신라의 왕이 사돈관계를 맺는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의 러브스토리는 지금껏 국경을 뛰어넘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다. 이 러브스토리의 하이라이트는 익산 미륵사의 창건으로 이어진다. 미륵사는 서동왕자가 선화공주를 위
최근 경기도는 국토해양부의 경인운하 건설사업 발표에 맞춰 한강하구 일대를 관광·물류 등 복합기능을 갖춘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세부적인 계획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자유로 이산포 나들목 인근에 ‘이산포 물류터미널’을 설치해 킨텍스·한류우드와 연계해 관광 및 전시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물론 그동안 경인운하 사업에 소외돼 있던 경기 서북부 지역으로서는 도의 계획으로 수혜지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의 이런 갑작스런 계획 발표에 고양·파주지역 여론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경기도가 청와대에서 열린 경인운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경기도의 입장을 건의하던 지난 20일 김포시는 고양시에 공문을 보내 ‘현재 신곡수중보를 이산포터미널 예정부지보다 하류인 하성대교 예정지 인근으로 옮길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사실 김포시는 경인운하 개발계획이 지금처럼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이같은 계획들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중보 이전 계획도 지난해 연구용역에 착수해 이미 그 결과가 나온 상태다. 환
학습지도 원리대로라면 학생은 당연히 개별로 배워야 할 과제를 갖고 그것을 가르쳐줄 -사실은 배우도록 안내해줄- 교사를 찾아가게 해주는 것이 ‘교육행정’이다. 다만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모아 ‘한꺼번에’ 가르치고 배우는데 익숙해져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가르치자’는 수준별 지도는, 교육의 공급면에서는 매우 친절한 교육을 베푸는 양하지만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감안하면 결코 절대적인 친절은 아니다. ‘획일적 전체지도보다는 친절한’ 차선의 방안일 뿐이다. 즉 어느 학생이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학습에 지장이 많아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항변한다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친절한 개별지도를 해주지 못했다”고 해명하겠지만 그 해명이 떳떳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획일적 강의식이나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지도를 넘어 이제는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선진국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현장
공교육의 경쟁력이 사교육의 경쟁력을 능가할 수 있을까? 이는 공기업의 경쟁력이 사기업의 경쟁력을 능가하는게 가능하냐는 물음과 동일하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공교육의 본질자체가 경쟁력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평등과 평준화는 조금은 다른 의미이지만 교육은 국민의 의무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교육의 서열화 또는 차등화는 가장 경계해야 할 민주교육의 조건이 될 터이다. 지난해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었던 국제중학교와 자사고확대 등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정책들이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엔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정원을 50%까지 허용한다는 방침도 그것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또 입학자격도 외국거주 5년 이상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고 한다. 기가 막힌 교육 경쟁력 강화정책이다. 공교육이건 사교육이건 모든 교육을 경쟁과 특혜로만 끌고 간다면 더 이상의 평등 교육은 기대할 수 없다. 195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크게는 15번, 작은 변화까지 합치면 30번이나 바뀌었다. 그때마다 극약처방에 다름없는 입시제도들을 쏟아냈다. 모두 다 실패한 정책으로 사라져갔다.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당국의 정책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이…
직장을 잃으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음식점이다. 개업을 하고 장사를 시작하면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서슬퍼런 구조조정의 희생양이된 수많은 샐러리맨들이 직장을 떠나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 섰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음식점이 도심지에서 시골마을까지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공급과잉이 수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정부나 당사자들 모두 이렇다할 묘책이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거품은 사그러들줄 몰랐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2005년 자영업자 수가 61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06년 614만명, 2007년 605만명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린 것은 공급 과잉에 따른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진 영향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최근들어서는 세계적으로 몰아 닥치고 있는 전대미문의 경기침체라는 대형 악재까지 겹쳐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나라 음식점 1개 점포당 차지하는 인구는 85명으로 일본의 177명과 큰 차이를 이룬다. 택시 1대당 인구는 한국이 165명인데 일본은 296명이었다. 이렇다 보니 수익구조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