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한국 판사와 한국 법원이 맞느냐" 서울중앙지법은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과 다름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아버지가 징용으로 끌려갔던 임철호(85)옹은 "한국 판사와 한국 법원이 맞느냐.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입을 열어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가슴을 쳤습니다. ☞ 법원, '최대 규모' 日강제징용 손배소 1심 각하 ☞ 강제징용 피해자들 각하 판결에…"말문 막혀, 즉각 항소" ☞ 정부, 징용피해자 각하 판결에 "한일관계 등 고려해 日과 협의" ◇ 민주당 "손실보상, 사실상 소급적용"…정의당 “무책임한 물타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 대신 지원금을 통한 피해 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려
최근 신도시 중심가 영업으로 논란이 된 경기 의정부시 내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이 결국 문을 닫기로 했다. 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이날 오후 건물에 부착한 간판을 철거했다. 출입문에도 '영업 준비 중 논란이 발생해 폐업합니다'라는 글을 써 붙였다. 이 업소는 아직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별도의 폐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업소는 이달 초 의정부시 내 신도시 중심가 건물 7층에 영업 준비를 마쳤다. 지난달 개업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 단체와 같은 건물의 점포 업주 등이 반발하며 시청과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업종이어서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이 업소는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설정한 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밖에 있어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경찰청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달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업소가 주변의 민원과 압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는 7일 정부가 내놓은 LH 혁신 방안에 '개발이익 사유화 근절'과 '공공성 강화' 등 개혁 내용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택지 매각이나 분양사업 수익을 통한 사업방식 등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없어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LH는 땅과 집을 판매한 수익으로 공공주택사업을 해와 택지개발에서 적정한 수익이 발생해야만 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며 "본연의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려면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인력 20% 이상 감축,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 회수, LH 중복 기능의 타 기관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SK 반도체 공단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용인시 공무원 3명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7일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용인시청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용인 SK 반도체 공단 예정지와 근처 토지를 투기한 의혹을 받는 3명을 고발, 경찰은 지난 4월23일 용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4년 3월 1일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주민공람일인 2019년 3월 29일 사이 공단 예정지 인근 원삼면 독성리와 죽능리 일대 토지를 매입한 의혹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단 관련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토지 취득 경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정부는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일본과 해결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본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7일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자들 소송대리인인 강길 변호사는 이날 1심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봐야 하지만 오늘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반대로 배치돼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심판 대상으로 적격이 있다는 것인데, 재판부가 양국 간 예민한 사안이라 다르게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강제로 징용돼 임금도 받지 못한 부당한 상황이기에 최소한의 임금과 그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배상이 돼야 하고, 한일 관계도 그 같은 기초 위에서 다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아버지가 징용으로 끌려갔던 임철호(85)옹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며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임옹은 이날 선고에 대해 "한심한 결과"라며 "한국 판사와 한국 법원이 맞느냐.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입을 열어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가슴을 쳤다. 강제징용 피해자단체 대표 장덕환씨도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
법원이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 문언, 협정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 의사,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국민의 상대방 국가와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소송을 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비엔나협약 27조에 따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채용과정에서 채용 일정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인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시장이 도시공사의 공정한 인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과 남양주시 직원 등 4명도 함께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이들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양교육지원청은 다문화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11월27일까지 '원당 골목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진행된 원당 골목학교는 덕양구 원당 일대 다문화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토요 학습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기존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2개 반, 30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아 취학 전 아동을 포함, 총 46명의 학생이 수강하게 됐다. 수업은 영어, 수학, 디지털, 중국어 과목을 개설, 3교시로 나눠 운영된다. 수학은 한국장학재단 연합생활관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영어와 중국어는 다문화청년과 결혼이민자가 각각 가르친다. 서동연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다채로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곳에 골목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경찰의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가 진척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는 부동산 투기 범죄와 관련해 그간 총 55건(481명)을 수사해 9명을 구속하고, 17건(209억 원)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내·수사는 34건(388명)이며 종결된 수사는 21건(93명)이다. 구체적으로는 LH와 관련해 100명을 수사해 3명을 구속했다. LH 관련 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광명·시흥신도시 관련 83명 ▲성남 재개발지구 투기 10명 ▲직무유기 고발 관련 3명 ▲LH 개발 주택 투기 1명 ▲성남 금토동 투기 1명 ▲용인 플랫폼시티 투기 1명 등이다. 나머지 1명은 불입건 됐다.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5명과 친인척 1명을 수사 중이다. 또 전·현직 지방의원 16명 중 1명을 구속하고, 11명을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68명을 내·수사해 2명을 구속하고, 44명을 입건했다. 기획부동산 분야에서는 광명·시흥일대 9개 업체(16명)을 입건했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농업법인 98개 중에서는 3명을 구속했고, 17개 법인(21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