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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 팔아 '수백억' 이득…농업법인 대표 2명 송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 수만 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해 수백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농업법인 대표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된 영농법인 대표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됐다. 친인척 사이인 이들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49만5천여㎡(약 15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27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제출한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190여 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제출, 땅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다시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후 진행된 경찰의 추가 수사에서는 특별한 여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구속되기 전부터 수사가 촘촘하게 돼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02 10:16
사회 [단독] 가평군에서 뒤 봐준다?…"2억 우선 전달 주장" 증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성기 가평군수.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 김 군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돈을 전달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필요금액은 5억원. 자금 마련 조건은 관내 사업과 관련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초 여름 가평군에서 벌어진 은밀한 거래를 추적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마지막 재판으로 불안한 거야…적어도 2억원은 들어와야 해" ②"다 해놓으면 나는 군수하고 얘기하고…나머지는 공무원 있잖아" ③"가평군 등 도움 받고 있다…내편 쫙 깔렸고, 이미 2억 깔렸다" <계속> 김성기 가평군수가 부정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상천테마파크 위탁사업자가 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2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업자 A씨는 자신과 거래하는 디자인업체 대표에게 가평군청과 지역 여러 관계자가 자신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데 이들에게 5억원 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우선 건너간 2억원 외에 나머지 3억원을 업체에서 융통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를 도와주면 함께 여러 사업도
- 고태현 기자
- 2021-06-02 06:00
사회 다시 6월, 수원의 독립영웅들을 기억하다

6월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호국보훈의 달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선인들의 피와 목숨 위에 세워진 것임을 되새기는 시간이다. 나이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진 고문에 굴하지 않고 독립과 구국의 투쟁에 앞장선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항일의지를 들불처럼 일으킨 독립운동가들 수원 출신의 독립운동가 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김세환(1989~1945, 독립장)이다. 김세환은 남수동 242번지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유학해 신학문을 배우고 다시 수원으로 돌아와 교직생활을 하며 학생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특히 민족대표 48인 중 한 사람으로 수원과 이천, 충남지역의 독립운동 조직 활동을 주도하다 체포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기개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수원에서 신간회, 수원체육회 등 사회단체 활동을 주도하며 민족주의 활동과 교육에 힘썼다. 해방 한 달여만인 1945년 9월 26일 숨을 거뒀다. 수원시청 맞은편 올림픽공원에 동상이 세워진 임면수(1874~1930, 애국장)는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이다.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며 수
- 노해리 기자
- 2021-06-02 06:00
사회 “모든 어린이집에 교사실 의무 설치해 쉬는 공간 보장해줘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과도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노동대비 처우는 매우 낮아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들이 하나 둘 교육현장을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보육교사 수급과 직결되며, 나아가 보육의 질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에서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민간부문 어린이집의 근무환경개선비를 높이고, 근무시간을 점차 줄이는 것만이 보육교사를 살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양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히 인상됐으나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교하면 민간 부문은 여전히 금액 차이가 크다. 정부가 근무환경개선비 등도 인상하고는 있지만 국공립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원아와 분리된 ‘교사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21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교사가 교육활동, 휴게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어린이집이 공간이 협소해 교사실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양 연구위원은 교사실 설치기준을 개정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지
- 노해리 기자
- 2021-06-02 06:00
사회 조주빈, 사과문 통해 "지은 죄 무게 인정"…아버지는 '혐의 부인'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6)이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조씨의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의 아버지는 1일 오후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아들의 반성문을 공개했다. 반성문의 날짜는 이날로 적혀있었지만 최근 작성해 가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반성문에서 "세상 앞에 내놓은 저의 마음이 다른 목적으로 비쳐 누군가에게 또 한번의 상처가 될까 우려됐다"면서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을 통해 피해 입은 분들께 사과드리며 사회 앞엔 침묵을 지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매일을 재판받는 심정으로 살아가겠다"면서 "절실히 뉘우치며 법적인 의무를 떠나 피해를 갚아가길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씨는 "미움만 많이 베풀며 살아온 과거가 참 많이 후회된다"면서 "염치없지만 모두가 행복하길 기도하겠다. 모든 분께 정말 미안하다. 박사라는 가면 속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과거가 부끄럽다"고 적었다. 이어 "처음엔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그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며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
- 김기현 기자
- 2021-06-01 18:34
사회 '징역 45년' 조주빈 항소심서 3년 감형…왜?(종합)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 형량이 3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여억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씨는 성범죄 관련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점은 부인해 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박사방을 범죄단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개설 후에 (가해자들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 빈도와 횟수 등이 단독 범행보다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은 조직적 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돈을 벌기 위해 박사방 조직이라는 전무후무한 성 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 김기현 기자
- 2021-06-01 18:29
사회 "선임 부사관 성폭력에 하늘나라로 떠난 딸" 유족 청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폭력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군 당국이 대대적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는' 유족 측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14만 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군내 피해자 보호 매뉴얼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 군, '성추행 피해 극단적 선택' 합동수사 전환…유감 표명도 ☞ 이재명, 공군 부사관 죽음에 "군대 성폭력, 개인의 문제 아니다" ◇ 얀센 백신 접종 예약 1차 마감 예약 첫날 '15시간 반' 만에 1차 마감(80만 명)이 됐습니다. ☞ 얀센백신 예약 첫날 15시간 반만에 1차 마감…100만명중 80만명 ◇ 1년여 만에 만난 노부부 "영감 보고 싶어서 죽겄어
- 유연석 기자
- 2021-06-01 18:00
사회 수원시 2921억 원 규모 제2회 추경 편성

수원시가 2조 9893억 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제2회 추경은 ‘with COVID-19’(위드 코로나19,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시민들이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2조 7072억 원)보다 2821억 원(10.4%) 증가한 2조 9893억 원으로 일반회계 2628억 원, 특별회계 193억 원이 증액됐다. 재정구조조정으로 1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했고, 경정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 총 추경 규모는 2921억 원이다. 수원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1일 의회에 제출하고, 22일 확정할 계획이다. 일반회계 재원 증액 내역은 지방세 150억 원, 세외수입 82억 원이다. 조정교부금·지방교부세 603억 원, 국·도비 보조금 64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채 85억 원, 보전수입·내부거래 1067억 원을 활용해 총 2628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정상 추진하지 못한 상반기행사·축제사업, 집행 잔액 등 100억 원을…
- 노해리 기자
- 2021-06-01 17:42
사회 수원시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 최고 등급

수원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정보공개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기초지자체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 이행 자료(2020년 12월 31일 기준)를 분석해 ▲공약 이행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부문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226개 기초지자체다. 수원시를 비롯한 70개 지자체가 SA등급(총점 70점 이상)을 받았는데, 시 23개, 군 12개, 구 35개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평가 후 전국 기초지자체를 SA·A·B·C·D 등 5등급으로 분류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8년 7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비전으로 하는 민선 7기 약속 사업 77개(9개 분야)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가 1년에 두 차례 약속 사업을 점검·평가한다. 약속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각 사업부서 실·국·과장, 좋은시정위원회 분과별 위원 등이 참여하는 ‘약속 사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정당이나 후
- 노해리 기자
- 2021-06-01 17:40
사회 조주빈 사과문 공개…父 "범단 혐의 만들어진 것"

항소심에서도 징역 4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일 "제 죄를 인정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씨의 아버지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에게 전날 조씨로부터 전달받은 사과문을 공개했다. 조씨는 사과문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으로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며 사회 앞에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라며 "늦었지만, 이제나마 진심으로 모든 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엔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그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스스로가 어렴풋이 보였다"며 "죄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조씨는 또 "자신이 흐르게 한 타인의 눈물은 언젠가 자신의 마음에 비가 되어 내린다"며 "지금 제 마음속에는 아주 날카로운 비가 그칠 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항상 반성하며 살겠다며 "법적 의무를 떠나 피해를 갚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이어 "염치없지만, 모두가 행복하길 기도하겠다"라며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과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피해당한 분들과 함께해줘
- 연합뉴스
- 2021-06-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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