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몸통'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대본 회의에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대장동의 몸통이 이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 측에서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매국노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상황실장은 "이 후보가 단군 이래 최대의 국고 환수 사업이라고 자랑을 하더니, 상황이 불리해진 지금에 와서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한다"며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민주당은 지금 총체적인 인지부조화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이철규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야당 후보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몰염치를 보인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범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설계 당시 이재명 후보는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좌천된 검사였다"며 "대장동 몸통이 윤 후보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 자기 부정을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재연 대법관이 전날 자신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아니라고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과 ‘다당제 보장’을 위한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안은 중장기적으로 국민통합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대표는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국회의원 선거에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대선 투표일인 3월9일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는 국민통합 정치의 첫 번째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의 이날 발언은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
대선 가상 다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잇따라 나왔다. 직전 조사들과 비교해 두 후보간 격차가 줄어들면서 초박빙 현상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40.5%, 윤 후보는 41.9%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윤 후보는 1주일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이 후보는 1.8%포인트 올랐다. 두 후보의 격차는 4.2%포인트에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2%p) 내인 1.4%포인트로 좁혀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5%포인트 내린 6.8%,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0.6%포인트 하락한 2.6%를 각각 기록했다. 전체 응답자 중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 의향층(1천699명) 가운데 43.8%가 이 후보를, 43.6%가 윤 후보를 각각 택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이 후보가 3.8%포인트 상승한 41.1%, 윤 후보는 4.4%포인트 하락한 38.4%를 기록했다. 인천·경기에서도 이 후보 41.2%, 윤 후보 40.9%로 치열한 접전 양상이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
경기도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올해 도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36억 원을 투자, 수출기업 1만3870곳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융합 수출지원 방식의 전시회와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화상상담과 해외 오프라인 전시장을 연결해 해외 바이어가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상품을 확인하고, 상담하도록 지원한다. 기존 비대면 상담의 단점을 극복한 방식이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해외 G-FAIR)에서 온라인으로 가상전시장을 구축해 현지 유명 온라인몰(B2B 플랫폼 등)에 ‘경기도관’을 열어 125개 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또 가상 플랫폼에 테마‧품목별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는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를 열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수출 맞춤형 1인 창작자 육성 등 온라인 해외마케팅에 300개 기업을 지원한다. 해외 9개국 14곳에 설치된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활용해 4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삼당도 지원하며 해외 온라인몰 입점과 중국 GBC 중심 라이브 커머스 등을 추진한다. 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입되는 탄소세 등 새로
아동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종합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은 24일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경기도 정책 방향 모색’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 참여한 세계 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아동(만 10세 기준) 행복감은 31위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국내 아동(9~17세)의 70.2%가 시간 부족을 경험했다. 이들은 시간 부족 이유로 학교, 친구 관계 및 학교 밖 활동, 학원 또는 과외 수업 등을 제시했다. 2019년 경기도 사회 조사에서는 경기도 아동(15~19세)의 34.6%만이 여가 생활에 만족했다. ‘보통’은 46.9%, ‘불만족’은 18.6%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아동은 높은 학습 시간에 비해 놀이 시간은 매우 부족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과 놀이 형태는 제한적이며 다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차원의 아동의 놀 권리 실태와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종합 실태조사, 부모 및 예비 부모 등을 대상으로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보다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혜진 도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아동 놀 권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다음달 2일부터 4월말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24일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화성, 부천, 안산, 시흥 등 도내 산업 단지 밀집 지역에 있는 121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들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록 사업장 내 불법 위험물 취급·저장 행위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 허가 및 저장·취급 기준 위반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 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와 별도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자들은 비용 절감, 사용상 편의, 관행 등을 이유로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해 화재 위험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 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 또한 이에 맞는 안전 사고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2년 골목상권 특성화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해 의왕시, 오산시, 연천군 등 3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골목상권 특성화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 7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 3곳을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 분야는 ▲희망상권 프로젝트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등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도는 이들 상권에 상권진단, 거리 환경개선, 특화상품 개발,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동아리 운영 등 상권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우선 희망상권 프로젝트로 선정된 의왕시는 부곡동 상인연합회를 통해 스트리트 포켓가든 조성, 디자인 거리 환경개선, 점포경영 진단 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로 선정된 연천군은 동막골 계곡을 중심으로 상인회가 레트로 감성상권 조성, 브랜드‧마케팅, 밀리터리 밀키트 개발 등을 추진해 지역 명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노후상가거리 활성화로 선정된 오산시는 한신대 상가연합회를 통해 청년 팝업 스토어 조성, 매운맛 특화거리 조성‧특화메뉴 개발,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3일 두 번째 방송연설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공정성 회복을 통해 세계 2강의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MBC 방송연설에서 "이제 더는 제작단가 후려치기, 저작권 독점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들이 창작자의 의욕을 꺾지 못하게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문화콘텐츠 세계 2강의 지평을 열겠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K-콘텐츠 밸리'를 만들어 우리 문화자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메타버스 같은 첨단기술이 융합된 세계 일류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문화 일자리를 50만개 이상 만들 수 있다"며 "디지털 전환의 위기를 문화산업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실히 이어가겠다"며 "이 원칙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다이빙벨' 사건으로 체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예산 비중을 두 배 이상 늘려서 '문화예산 2.5% 시대'를 열겠다"며 "문화예술인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화기본권 보장도 힘쓰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서 경기도에 대한 인사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도 소속으로 도의회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에서 도의회로 강제 전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승진 소요 연한을 넘긴 일부 공무원의 경우 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하는 보직이 적은 도의회의 인사 특성상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불만은 더 높은 상태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달 13일 도 소속으로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도의회 소속으로 전출시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은 2급 1명, 4급 16명, 5급 50명, 6급 99명, 7급 133명, 8급 12명, 9급 1명 등 총 319명이다. 이들은 정년까지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게 되며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의회사무처로 전출된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에서 강제로 인사이동을 시켰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도는 도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이전 의회사무처 공무원을 대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충청의 사위 이 서방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런 것 안 들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당진어시장을 찾아 "이 서방은 정말로 처갓집에 도움이 되는 보일러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먹고살 것이라든지,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든지, 균형 발전 이런 것 들고 다닌다 어떤 보따리를 가져왔는지 한 번 보시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파고들면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걸어 차별화에 주력한 것이다. 이 후보는 "충청은 통합의 도시다. 우리 같이 살아야 한다. 그런데 자꾸 편 가르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자 여자 편 가르고, 남성 청년 여성 청년 싸우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라며 "분열된 나라가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경제가 살려면 사회가 안정되어야 한다"면서 사투리를 섞어 "사드 배치한다고 '충청도에다 갖다 놔 불겨' 이런다든지, 가만히 있는 데다가 선제타격한다고 겁을 준다든지 하면 코리아디스카운트, 한국의 지정학적 위기라는 것이 안 그래도 경제를 어렵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