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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디지털전환에서 한걸음 더...디지털 데이터 경제로 강하게 키워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디지털전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디지털 데이터 경제로 강하게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토론회에서 두 번째 주제인 '청년실업,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에 대응하기위한 차기 정부의 중점 경제 정책 방향과 목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금은 초저성장시대고 이 초저성장시대는 우리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고 또 계층이동이 어렵다"며 "초저성장을 극복하는 방법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이런 것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기업을 존중하고 규제를 풀면서 교육, 노동 개혁을 추진함으로 우리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만이 초저성장에서 탈피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에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디지털 데이터 경제라고 말했는데 핵심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윤 후보는 "5G라거나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이것들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 분석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안 후보는 "그건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 인프라는 아
- 허수빈 기자
- 2022-02-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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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코로나19로 국가가 질 빚 가계가 대신 지고 있어…‘재정 확장’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코로나19로 국가가 질 빚을 가계들이 대신 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계 부채 빚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재정 확장을 통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방안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예산과 우리나라의 예산을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는 GDP의 10%를 지원하는데 우리는 5%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지게 된 빚은 정부가 채권 인수를 해서 조정하고 코로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빚을 일부 탕감하도록 PPP제도를 도입해서 지원 대출되는 일부 인건비 등은 탕감해주는 서구 사회처럼 우리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 넘게 계속 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 호소하고 있다”며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생명 지키는 것도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대신 많이 책임지셨다.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나간 시기에 이
- 김혜진 기자
- 2022-02-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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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코로나19 경제 대응방안'...."빈곤층 보호가 첫 임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경제 대응방안을 묻는 공통 질문에 “국가의 첫 번째 임무는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토론회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공공정책으로 손실을 봤기 때문에 헌법상 피해보상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지원, 세재지원을 해주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과 금융확장 정책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했다. 이어지는 시간총량제 토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윤후보에게 “현재 여야 추경 논의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왜 추경을 반대하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작년 9월부터 코로나 피해자 자영업자에게 약 50조 재원을 마련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작년 7월 날치기로 통과했다”고 반문했다. 이어 “이 후보도 작년 내내 30만 원에서 100만 원사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얘기만 했고 저보고 포퓰리즘이라 했으면서 선거가 다가오니까 손실보상을 소급해서까지 주겠다고 해서 50조 보내라니까 겨우 14조원 찔끔 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우리당은 더 예산을 확보해야한다고 한 것이고 오늘…
- 허수빈 기자
- 2022-02-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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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 협상 결렬…민주, 7시 본회의서 '16.9조 추경' 처리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간 협상이 21일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열리는 본회의에 총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제출하고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윤호중 김기현 원내대표와 한병도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우리 당은 그럼에도 추경안이 오늘 중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결위에서 통과한 추경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이 수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오후 7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안 14조에서 3조3천억 원을 증액한 총 16조 9천억 원 규모라고 한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한 수석부대표는 "추가 증액은 3조3천억 원이나 예비비도 활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수정안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뿐 아니라 간이과세자 1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
- 연합뉴스
- 2022-02-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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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시행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오는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21일 GH에 따르면 사업대상지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521번지에 위치한 안양 관양고 주변 주변 도시개발구역 내 A1~A4블록과 연천군 통현리 812, 연천은통산업단지 내 공동1에 위치한 연천BIX이다. 이번 공모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분양주택 404호와 임대주택 1013호 등 총 1417세대를 일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의 특징은 ▲주거공간에서 개방감을 준 테라스 및 펜트하우스 계획▲임대주택 거주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미술작품 설치 ▲관악산을 차경으로 둔 한국전통정원 조성 등이다. 또 ESG경영에 대한 일환으로 ISO37001 부패방지 윤리경영시스템 반영 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참여 및 실적에 따른 가점, 녹색건축인증 의무등급 강화 등을 공모, 설계지침서에 반영했다. 참가의향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접수로 받으며 사업신청서는 5월 2일에 GH본사에서 현장 접수 받을 예정이다. GH관계자는 “이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사업지 실수요 여건을 고려한 주택유형 공급과 수요자 맞춤형 특화설계를 계획해
- 허수빈 기자
- 2022-02-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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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미향·이상직 ·박덕흠 제명안 '대선 전' 처리...사실상 어려워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이 대선 전에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던 이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소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전혀 밟지 못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처리되려면 국회 윤리특위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된 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표를 얻어야 한다. 국회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안을 상정, 소위원회를 열고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의결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소위를 열지 못했다. 통상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는 상임위원회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데다 양당 모두가 결국에는 징계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이른바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25일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신속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송 대표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면서 "윤호중 원내대표, 김진표…
- 허수빈 기자
- 2022-02-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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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李 옆집 캠프’ 의혹에 경기도주택도시공사 항의 방문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를 항의 방문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GH 옆집 캠프’ 관련 의혹 해명을 촉구했다. 송석준(국힘·이천)의원은 성명서에서 “이재명 후보와 GH는 합숙소 면적 제한 규정까지 어겨가며 이 후보를 위해 직원 합숙소가 ‘비선캠프’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의원은 “GH 직원 4명 합숙을 위해 무려 9억 5천만원 전세가를 부담하며 60평대 아파트를 임차했다는 얼토당토 않는 해명으로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성남시 이 후보의 집은 GH 본사와 20km나 떨어져 있어 직원들이 본사로 출퇴근하는 데 1시간은 족히 걸린다”고 설명했다. 송의원은 GH 이헌운 전 사장과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옆집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역시나 유사한 형태의 궤변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옆집에 위치한 GH 직원합숙소가 이 후보의 ‘비선캠프’로 버젓이 활용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 밝혀낼 것이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 후보와 GH에게 ▲숙소 전세계약 자금 출처 ▲숙소 배치 규정 및 임원 합
- 허수빈 기자
- 2022-02-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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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변·참여연대 "尹 검찰 공약은 개혁 아닌 '개악'…전면 폐기돼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2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사법 분야 공약에 대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약은 결과적으로 검찰만이 검찰을 통제하고 스스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구성돼 '검찰공화국'을 초래한다"며 "이런 개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지 검찰 조직의 독립성이 아니다"라며 "검찰 조직이 외부 통제를 안 받고 단 한명 제왕적인 검찰총장의 일원적 지시만을 받아서 수사한다는 것은 검찰총장의 의사가 곧 수사 결과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의 공약이 의도하는 바는 '무소불위의 검찰로 돌아가야 한다' 그 이상의 아무런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윤 후보의) 검찰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검찰 공약은 전면 폐기돼야 옳다"고 주장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도 오 소장의 의견에 궤를 같이했다. 장 소장은 "이번 공약은 한마디로 '검찰 마
- 배덕훈 기자
- 2022-02-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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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내 반도체 부품·장비 중소기업 10곳 중 4곳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 있다”
경기도내 반도체 부품·장비 중소기업 10곳 중 4곳 가까이가 낮은 단가 책정, 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도내 반도체산업 부품‧장비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 7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업계 종사자 50인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7%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금(지급 지연 등) 33.1% ▲계약(표준계약서 미작성 등) 12.1% ▲강요(비용전가 등) 3.1% ▲기타 12.1% 순으로 나타났다. 대금의 경우 낮은 단가 책정(14.6%), 대금 지급 지연(13.9%),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11.7%),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8.1%) 등이 문제로 드러났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 업체 중 8.6%만이 대금조정을 대기업 등 원청에 신청했고 이들의 조정 성립률은 60%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술 자료를 보유한 업체 290개사 중 30%가 원청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 가운데 52.9%는 하도급 계약 전 기술자료를 요구받기도 했다. 업계…
- 김혜진 기자
- 2022-02-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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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기도당, ‘윤석열 임명장’ 부정발급 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5명 고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윤석열 임명장’을 상습적으로 부정발급을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5명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윤 후보와 권영세 선대본부장, 이철규 조직본부장, 조경태·임이자 직능총괄본부장 등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당 당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 없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소속 산하 조직 구성원 임명장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고발장 접수에는 김승원 경기도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최성호 부정선거감시단장, 김학덕 현안대응TF단장, 이진 경기도의원, 오도환 변호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임명장 부정발급으로 피해를 입은 이진 경기도의원은 “당황스럽고 황당한 사건으로 누가 어떻게 민주당 현역 도의원에게 이러한 임명장을 나눠줬는지 검찰이 소상히 진상조사하고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도환 변호사는 “부정으로 임명된 발급장의 규모가 120만 장이 넘고 이는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도용한 것으로 선
- 김혜진 기자
- 2022-02-21 16:46
- 李 대통령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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