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앞두고 제수용품이나 선물용으로 사용하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조작하거나 위반한 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날로 지능화하는 값싼 외국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표시를 조작하여 판매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뢰는 고사하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상도의 실종이 심각하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관리원은 설날과 추석절의 명절 전에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상도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소비자의 자발적인 신고시스템 확립을 우선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소비자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법당국에 즉시 고발하도록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오직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구현이 필요하다. 다양한 보상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금년 설날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명예감시원 4천100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들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와 배, 고사리와 도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술지원 정책은 예술가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이 통상적이었다. 그러다가 2005년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성장해 온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제도화를 통해 체계의 안정화를 점진적으로 이루어 내고, 양적으로도 수혜자를 큰 폭으로 늘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교육 내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급자의 일방 주도 방식에서 벗어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움직임도 필요하고,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의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예술과 관련된 정책이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예술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정책이 지원과 교육의 영역에서 보다 확대되어 지역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참여활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선진국들의 공통된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에 부응하는 유효한 방식이 지역 주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
9일 여주시 가남읍에서 열린 수입쌀의 국내산 혼합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선 농민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져 있었다. WTO 협정을 계기로 수입쌀이 국내 쌀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쓰나미처럼 닥치자 수심이 가득 한 표정이었다. ‘대왕님표 여주쌀’, ‘임금님표 이천쌀’ 등 국내 대표적인 명품 쌀 브랜드로 유명한 여주·이천지역 농민들은 농가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국내산으로 둔갑된 수입쌀이 경기미보다 20~30% 싼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점차 확산될 경우 여주·이천쌀의 경쟁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농민들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것은 쌀을 생산하는 I농산 측이 얄팍한 상술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I농산이라는 상호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천에서 생산된 혼합쌀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여주라는 지역명이 들어간 회사가 설립돼 똑같은 쌀을 생산하게 되는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업체 측이 법의 맹점을 교묘히 피하고…
사치하는 사람은 풍부해도 항상 부족하고(奢者富而不足), 검소한 사람은 가난해도 항상 여유가 있다(儉者貧而有餘). 우리나라에서도 왕조실록이나 다른 기록들에서 나타난 권력층의 사치를 보면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이 흉년임에도 고혈을 뽑아내서 호의호식했다는 기록이 있다. 지금이라고 다를 바 있겠는가. 논어에도 귀족들의 분수에 넘치는 사치가 만연하자 孔子(공자)가 심하게 분노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위정자들과 사회지도층이란 이들이 필요이상으로 돈을 쓰고 물건을 사들이며 사치하는 것을 경계한 내용이기도 한데, 모든 면에 모범을 보여야할 이들이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면서 그를 따르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채근담에도 권세와 이익과 사치와 화려함에 대해 이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깨끗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을 더욱 깨끗하다고 한다고 적고 있다. 잔재주와 권모술수와 사치, 교묘한 생각, 이것을 모르는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들 하지만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더욱 높다고 한 것은 사람의 수양과 자질을 말한 것이다.…
아직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쓰는 공직자가 많은가 보다. 몰지각한 지방의회 A의원은 사용이 금지된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종에서 심야 시간에 업무추진비를 썼다. 또 B의원은 가족명의로 운영되는 식당에서 수백만원을 사용했고, C의원은 휴일에 집 근처에서 치킨 피자 빵 등을 사는 식품구입비로 사용하거나 지인의 선물비로 업무추진비를 썼다. 이 같은 사례는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부산 강원도 등 8개 광역의회 업무추진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법률에 금지된 주점에서 부정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정부는 이같이 공금의 부정사용 근절과 의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3년여 전부터 지방의회 행동강령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키도록 권고해 오고 있다. 이 행동강령을 보면 직무상 관련된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여비를 받아 활동 시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대가를 받고 외부 회의나 강의를 할 적에도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원 상호 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갑오년 새해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안녕하지 못한 것 같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송전탑 건설문제로 어려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밀양 주민들, 해군기지 건설 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제주 강정리 주민들, 철도 민영화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도노동자들 등 국내는 물론이고 자연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필리핀, 내전중인 남수단의 난민들까지 주위를 둘러보면 어려운 이들이 정말 많다. 자본주의 성장에 수반되는 구조적 한계는 자의적 자선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깨달음에서 사회복지는 국가의 필수 제도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최초로 복지국가가 등장하였고, 이어 개별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국가 유형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국가로 여기는 스웨덴의 복지모형은 일상생활에서의 공평성과 높은 조세부담을 수용하는 국민들의 합의가 전제될 때 작동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공평성 보장이 미약하고 증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우리 현실에서는 스웨덴 복지모형은 실현되기 어렵다. 서구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경우 사회복지가 제도화되기 전에는, 종교의 자선활동이 사회복지제도의 역할을…
만족이란 기준과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산중 禪師(선사)들은 하나같이 산같이 물같이 살라고 소리친다. 老子(노자)가 말한 知足者富(지족자부)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욱 인간 등의 뇌리에 채찍으로 남게 되고, 욕심의 그늘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한줄기 빛을 보내는 글이기도 하다. 노자는 ‘자기 분수를 알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부자’라고 하였다. 공자는 스스로 부유하면서 남을 부유하게 해주는 자는(夫富而能富人者) 가난하고자 해도 가난해 질 수 없고(欲貧而不可得也) 스스로 귀하면서 남도 귀하게 해주는 자는(貴而能貴人者) 천해지고자 해도 천해질 수 없으며(欲賤而不可得也) 스스로 현달하면서 능히 남까지 현달하게 해주는 자는(達而能達人者) 궁하고자 해도 궁해질 수 없다(欲窮而可得也)고 하였다. 주위를 돌아볼 때 하찮은 삶을 산다고 여겨지는 이들이라고 해서 일생이 그런 것이 아니었고, 담벼락을 올려다 볼 만큼 부유한 자들도 한때는 낮은 바닥에서 막일했던 기억들도 있는 것이니 각자의 삶 속에서 느끼는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어떤 학자는 “가장 넉넉한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서정춘 여기서부터, - 멀다 칸칸마다 밤이 깊은 푸른 기차를 타고 대됃이 피는 마을 까지 백 년이 걸린다 -- 서정춘 시집 「죽편」, 동학사 2002 아주 오랜만에 무궁화 열차를 탔다. 남쪽나라 풀섬으로 떠나는 밤차, 어딘가로 떠나는 밤은 아무리 여행이 목적이라 해도 마음을 긴장하게 하는 것이 있다. 불빛 환한 역사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밤차에 몸을 실었다. 짐들이 올려진 선반도 기차의 모습을 꼭 빼닮았다. 깊어가는 어둠속을 달리는 기차, 사람들은 속도에 맞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든다. 풀섬으로 가는 길은 백 년이 걸렸을까. 고속열차가 생긴 후 우리는 고즈넉한 시간의 흐름 속에 몸을 싣는 일이 드물어졌다. 어디든 빠르게 바로 도착해서 바쁘게 움직여야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모른다. 그저 매사 서두르다보니 우리가 살던 세상은 저만치 뒤로 멀어져버렸다. 아득해졌다. 자꾸만 지워지는 기억을 간신히 움켜쥔다.…
얼마 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안에 있던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 끌어안은 채 발견돼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소방관으로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컸다. 왜냐하면 1992년 7월 이후 지어진 아파트 발코니에는 유사 시 피난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경량칸막이란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부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진 피난구다. 이들 가족이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참사는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 좀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소방안전상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꼽자면 바로 ‘소소심’이다. 소소심이란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반드시 국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소방안전상식으로 첫째 소화기 사용법, 둘째는 소화전 사용법,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이다. 수많은 소방안전교육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한 상식 중의 상식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긴박한 재난상황에서 능숙히 행동에 옮길 수 있을까란 물음에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긴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