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법은 전통시장 보호와 대·중소유통 상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시행된지 14년이 지난 현재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과 오프라인 유통의 침체 등 유통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일부 규제가 오히려 지역상권 위축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상실한 상태로 제도 존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규제를 오는 11월 23일로 예정된 현행법상 종료 시점에 맞춰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의 경우 의견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3년간 유예·연장토록 했다. 김 의원은 “실효성이 사라진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유통정책이 나아갈 균형 잡힌 방향”이라며 “현장 중심의 입법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고양특례시가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년간 괄목할 성과를 거두며 공교육 혁신과 지역 산업 연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발전특구’사업은 고양시 핵심 산업벨트인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고양영상문화단지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166억 원을 투입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 학령기–대학–산업 간 연계 강화, 현장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 등 실질적인 교육혁신을 추진 중이다. ◇창업교육 기반 인재 양성 모델…고양디지털영상캠퍼스 성과 두드러져 고양시와 고양교육지원청이 협력해 개발한 교육모델인 ‘고양디지털영상캠퍼스’는 지난 3월, 전국 56개 시범지역 가운데 우수사례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 고양디지털영상캠퍼스는 창업교육 기반으로 디지털 영상·문화콘텐츠 분야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이다. 5개 특성화고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를 기반으로 총 6개 창업캠퍼스를 조성해 실무 중심 창업교육을 운영 중이다. 지역에 있는 중부대, 동국대, 한국항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면서 올해 두 번째 추경안에 경기도 SOC(철도·도로) 예산이 대거 포함됐으나 도내 철도 사업 예산 일부가 증액되거나 감액 편성돼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 건의액에 비해 올해 본예산이 절반 이하로 결정된 사업들도 2차 추경안에서 대부분 증액 편성이 안된 것으로 나타나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 여부가 주목된다. 24일 본보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도내 광역철도·고속철도·일반철도 등 철도 예산과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철도 예산 중 평택~오송2복선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예산 등은 올해 본예산보다 증가한 반면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용산~상봉 광역급행철도(GTX-B) 등은 감액돼 대조를 보였다. 평택~오송2복선화는 올해 본예산 2500억 원에서 2차 추경안 4500억 원으로 180% 증가했고, GTX-C(덕정~수원) 노선은 338억 원에서 638억 원으로 189% 늘었다. 반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올해 본예산이 2121억 원이었지만 2차 추경안은 1870억 원으로 감액됐고, 월곶~판교 복선전철도 1720억 원에서 1520억 원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화성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오늘 다시 묻는다. 정말 다 바뀌었나. 정말 충분했느냐”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1년 전 오늘 스물세 분이 돌아오지 못했다.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지사는 “도는 외국인 유가족에게도 긴급생계비를 지급했고, 이주노동자를 우리 이웃으로 품으며 재난 대응의 기준과 제도를 바꿔보려 애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이 깊이 남는다”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없도록 기억하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애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송석준(국힘·이천) 국회의원은 24일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에 위치한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6-1 공구 현장사무실을 찾아 양화교 교량 건설 현장 등을 점검하고 조기 완공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해당 사업이 이천시 남북을 연결하는 지역 숙원사업이자 송 의원이 지난 2019년 예타 면제를 이끌어내며 부활시킨 핵심 도로사업인 만큼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와 개통 이후 연계 지역발전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졌다. 송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양화교 교량 건설현장 등 주요 공사 구간을 점검하고, 안전한 시공과 도로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점검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는 송 의원과 엄진섭 이천시 부시장과 이천시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6-1 및 6-2 공구 시공사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차질 없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지자체 협조사항과 연계 과제들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송 의원은 6-1 공구 끝부분에 위치한 은봉 IC(자석리)와 관련해 공사계획 상 6-2 공구에 포함된 IC지만 6-1 공구 개통 시기에 맞춰 함께 시공을 마무리 해줄 것을 요청했고, 시공사 역시 적극…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호소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심신휴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강당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소방 심신휴양시설 설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계일(국힘·성남7)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 패널로 박은하 용인대 교수와 최순종 경기대 교수, 김형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보건안전팀장, 공병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위원장, 박승균 가평소방서 조종119안전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 패널들은 소방공무원들이 업무 중 반복적인 위험에 노출돼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만큼 상시적으로 이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심신휴양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박은하 교수는 “소방공무원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비상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하는 몇 안 되는 지자체이기에 소방공무원이 더 증원되지 않는 한 업무가 더 어려질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나타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조만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이 되는 다음 달 3일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있을 것이고, 확정되면 일자는 공지할 것”이라며 “취임 기자회견은 30일이라고 못 박을 순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국민 의견과 국민이 어떤 것을 궁금해 하는지 수집 기간을 끝내고 언젠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또 “30일이라고 못 박은 적은 없다”며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정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취임 후 100일을 전후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이 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첫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정부·여당은 24일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안보점검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안보 및 선박·항공 안전 집중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 긴급 안보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정부 측의 국제 정세 브리핑 이후 당 지도부 인사들이 관련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중동 정세 동향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이란 군사 시설을 공습하며 제기된 상황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상황브리핑을 해줬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공개회의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 비상대응체계를 지속하며 ▲재외국민 보호 ▲경제·안보 ▲선박·항공 안전 문제에 집중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중동 상황이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 당국이 조금 더 면밀히 당에 필요한 상황들을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스라엘-이란 사태는 이스라엘이 지난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배석했던 김현정(평택병)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6일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과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 추모결의안 채택 건만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26일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느냐’라는 질문에 “일단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추모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한 미국의 랭글 전 의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의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으로 최근 별세했다. 우 의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추경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명단을 2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우 의장은 또 법사위원장 등 공석 상임위원장(5곳) 문제의 여야 협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이달말로 끝나는 항공참사 특위 활동 기한 연장 등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회동은 여야 원내대표가 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핵심 정책 검증보다 사생활, 재산 형성 등 주변 의혹에 치우친 가운데 여야는 불꽃 튀는 공방전을 벌였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관련 의혹 추궁에 몰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지적하며 현 배우자와 전 배우자의 개인정보동의서는 물론 자녀 유학비와 전세 자금 흐름, 출입국 기록, 자녀의 성적표 등을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증인 채택이 결렬돼) ‘묻지마 청문회’를 만들었다”며 “(제출 자료 중에도) 알맹이 있는 자료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자녀의 미국 코넬대 유학자금 출처 논란에 대해 “이혼한 전 배우자가 유학비를 전액 부담했다는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외환 송금 내역이라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금전거래 의혹과 관련해 “2018년도에 1억 4000만 원의 돈거래 한 것을 7년 동안 변제 않다가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되니 총리로 지명된 다음에 채무를 변제했다”며 “변제를 했으면 상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