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3만4천개를 만들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다. 올해 집행되지 않은 부진한 사업 예산을 전용해서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의 직장을 마련키로 했다는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취업시즌에 날아든 낭보이다. 이와 때를 맞춰 경기도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 성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2008년 하반기 경기도 채용박람회는 2개월간 도내 12개 전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예년과 달리 참여 업체의 적극성이 돋보여 800여 업체가 참여했다 한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젊은이들에 들이닥치는 것이 ‘직장구하기’다. 해마다 반복되는 취업률 통계와는 별도로 현실의 상황은 통계와는 크게 다르다. 그래서 취업 시즌에는 새로운 풍속이 생겨나곤 한다. 올 취업시즌에 새롭게 나타난 풍조가 이른바 ‘헬리콥터 맘’이다. 엄마들의 취업 대리전이라고 까지 불리는 이러한 현상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쉽게 판단이 서질 않는다. 헬리콥터 맘들의 활동 범위가 엄청나다. 입사 대상 업체 인맥을 동원해서 시험정보를 알아내는 일에서부터 딸의 옷을 직접 골라주고 면접 시 머리 모양에서 화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헬리콥터 맘’의 임무다. 시험 준비에 바쁜 자녀를 위해 대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먹거리 안전이 더없이 중요한 때에 초대형 식품안전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 이제는 그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노출된 시대에 살고 있어서 더욱 경계할 일이다. 그 예전에도 어린이들에게 ‘달고나’, 쫀드기, 뽑기 정도의 불량식품은 있었다. 학교 앞이나 문구점 앞에 모여들어 아주머니가 설탕에다 소다를 조금 넣어 해주는 ‘달고나’가 무척 신기했다. 그리고 막 구워낸 달고나 그림을 잘라내 빙 둘러앉은 친구들 앞에서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먹는 맛이란 영락없이 ‘달고나’였다. 불량식품이라 할지라도 참 애교스럽지 않은가. 요즘은 이 식품들이 ‘추억의 불량식품’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서 팔기도 하는데 그 반응이 좋다고 한다. 우리들의 추억과는 반대로 학교 앞에서 파는 식품들이 아이들에게 해로운 불량식품이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는 뉴스도 자주 접한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도 유독 학교 앞에서 파는 식품을 사먹지 말라고 교육시킨다. 그런데 불량식품을 파는 사람도 먹지 말라는 사람도 다 어른들이다. 티없이 커야하는 어린이들에게 혼돈의 시대가 아닌가. 이는 어른들을 믿지말란 얘기다. 어릴 때부터 가
세계 환경오염에 따른 지구위기 정도를 나타내는 ‘환경위기시계’가 올해 9시 33분을 기록했다. 환경위기시계는 세계 환경전문가들이 지구환경 파괴에 따른 인류 생존 위기감을 시각으로 나타낸 것을 평균 낸 값으로 6∼9시는 ‘꽤 불안’, 9∼12시면 ‘매우 불안’등을 나타낸다. 지구 환경 파멸시간은 12시 정각이다. 지난 1992년 조사가 시작될 때 시간이 7시 49분이었으니 15년 만에 얼마나 환경이 악화됐는가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환경시계에는 매년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과 환경재단이 함께 발표하는 환경 시간이 표시된다. 올해 환경위기시계 조사에 응답한 환경전문가들은 한국을 포함한 81개국 732명으로 이들은 환경오염에 따른 지구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구온난화(68%)를 첫 손가락에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이 땅속의 지열을 이용해 시설원예 농가에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농촌진흥청이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사업비 1166억원을 투입해 시설원예 농가에 지열난방 시스템을 보급한다는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것이 벌써 10년 전이다. 정권도 변하고 노동 권력도 변하고 기후도 변하고 강산도 변했을 세월이다. 아무 일 없이 무사 무탈하게 살아왔다 해도 그 숱한 질곡의 세월이라 말해 왔을 테지만 이들 비정규직들의 수난의 세월을 보면 머리가 묵지근해 온다. 10년 동안 고공철탑에서 혹은 비 내리는 길바닥 농성천막에서의 목쉰 비나리를 계속해 온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다. 그 10년 동안 계약직, 기간제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온갖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재계약 거부에 대한 회사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조차 못한 이들이 밖으로 뛰쳐나오게 된 결정적 원인이었다.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원청업체에 어떠한 요구도 하지 못한다. 그들은 법적으로 그 원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청은 하청노동자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낮은 임금을 지불한다. 그만큼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줄고 원청업체의 이익은 커진다. 이 같은 불만을 토론하거나 실력행사를 할라치면 여지없이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그만이
정부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기업체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경기도내 기업들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71년 공장 설립 당시부터 공장부지 전체(49만5천㎡)가 그린벨트로 규제되고 있는 기아차 광명소하리공장의 경우 생산라인을 증설하지 못한 것은 물론 사무공간 부족으로 지은 일부 건축물 때문에 매년 억대의 이행강제금까지 내왔다는 것이다. 남양주 도농에 빙과류 제조공장을 운영 중인 빙그레 역시 그린벨트규제로 공장용지 3만8천여㎡ 가운데 26%인 1만㎡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생산라인 신·증설에 대한 꿈도 꾸지 못해왔으나 빙그레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도농공장의 설비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입법예고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23조가 시행될 경우 그린벨트 규제로 건물 신·증축을 하지 못하는 기아차 소하리공장 등 경기지역내 86개 업체가 생산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수혜자인 전국의 130개 공장 가운데 66%에 해당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광역녹지축 측면에서 바라본 그린벨트 구역의 실효성’ 보고서에서 “현 그린벨트는 무질서한 개발을 제한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이 가운데 40%…
면장님, 동장님은 동네 어른의 대명사였다. 지긋한 나이에 희끗한 머리, 인자한 주름살이 멋드러진 우리 동네 면장님은 따뜻한 이웃이었고 동네아저씨였다. 1995년까지 면사무소와 동사무소는 마을 사랑방이었다. 그러던 것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다. 주민생활 서비스를 주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부르기는 동사무사가 접합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공무원들의 직급이 계장에서 팀장으로 바뀌더니 이제 웬만한 공공기관은 ‘○○센터’로 바뀌는 게 무슨 대세인양 세월이 변한 것이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뀌는 와중에 현판교체비용만 60억원이 들었다. 그래도 여전히 주민들은 동사무소, 동장님으로 부른다. 공무원들도 여전히 동사무소고 총무계 주사님, 민원계 김서기로 부른다. 이번엔 주민자치센터가 생겼다. 또 ‘주민자치회관’이라고 불러야 한다고도 했다. 뭐가 뭔지 공무원 자신들도 헛갈린다는 주장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이 또 수십억이다. 동사무소와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주민자치회관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주민들은 혼란스럽다. 왜 그렇게 바꿔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한쪽에서는 한글 명칭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1984년 오늘부터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적십자회가 제공한 수재물자를 인수한다. 우리 한적은 이날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과 북평,판문점을 통해 쌀 5만섬, 시멘트 10만t, 기타 의약품 등을 북한적십자사로부터 건네받는다. 이와 함께 북측이 남북 직통전화 재개에 대한 대한적십자의 거듭된 요청을 받아들여 8년 1개월 만에 남북한 직통전화를 운용하게 된다. 북한적십자회는 앞서 9월 8일 대한적십자사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서울, 경기 일원에 내린 폭우로 생긴 남한 수재민에게 구호물자를 보내겠으니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남·북 적십자는 이후 9월 18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실무접촉을 시작한 뒤 인수 장소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마침내 9월 29일부터 수재물자가 남한으로 수송됐다. 1972년 오늘, 일본의 신임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와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 그리고 중국 수상 저우언라이와 외상 지펑페이의 이름으로 양국의 국교 정상화에 관한 공동성명이 발표된다. 다나카 총리는 나흘 전인 9월 25일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이날까지 저우언라이와 회담을 가진 끝에 이 같은 결실을 얻게 됐다. 양국 정상은 80년간 계속된 두 나라 사이의 적대관계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6개월이 지났지만,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와 고용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 유가와 원자재의 가격폭등, 미국 부동산과 증권의 거품이 금융붕괴로 이어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경제가 헤매고 있다. 쇠고기촛불시위, 공기업민영화, 국토균형발전, 부동산대책, 세제조정 등의 정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정부는 수도권의 신도시 추가건설, 도심 재건축 규제완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을 포함한 지난달의 부동산대책에 이어 2018년까지 전국에 주택 500만 가구를 건설하고, 그 중 120조원을 들여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도심공급 활성화 및 서민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주택건설인지 알 수가 없다. 집값안정을 위해 부동산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강화한다며 세제개편안도 내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에서 9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세율을 1~3%에서 0.5~1%로 낮추고,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10~30%씩 감면하고, 사업용 부동산의 종부세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종부세 개
미 군정기에 창설된 조선경비대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국군’으로 출발한지 60년째가 된다. 국군의 창설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고 국방의 주춧돌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컸다. 육·해군 창설 1년 후인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창설되면서 대한민국 국군은 3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여느 신생 독립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급진적 건군이었다. 그러나 건군 과정에 참여한 이른 바 건군 주역들 사이에서는 이합집산과 갈등이 아주 없지 않았다. 1907년 7월 24일 한일신협약에 따라 7월 31일 조선 군대가 해산되고,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과 함께 조선인의 일본군 입대가 가속화되는데 광복 직전까지 일본군 군사경력자는 약 43만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광복 후 남한으로 돌아온 군사경력자는 13만5천명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만주, 시베리아, 중국대륙에서 활동하던 광복군과 중국군 출신자 3만5천명과 일제에 의해 강제 징병되었다가 남한으로 귀환한 10만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군사경력자들은 미구에 있을 건국과 건군, 그리고 당장 시급한 치안 유지를 위해 군사단체를 조직하게 되는데 1945년 11월 미 군정청에 등록된 정당·사회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밀월 관계가 사라졌음인가 시민단체에 대한 눈초리가 예사롭지가 않다. 무관의 제왕이라는 언론을 앞질러 시민여론을 등에 업은 각종 시민단체들의 정부 보조금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정부 보조금은 우선 투명성과 합리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건 법과 규정에 앞선 일반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에서 조차 이들의 활동비용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국내 최대의 환경단체 보조금 유용여부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있다. 참으로 낯 뜨겁고 불쾌한, 아주 고약한 독직사건으로 보인다. 지난 10년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받은 보조금이 무려 600억원을 웃돌았다 한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이 지원되는지 어쨌는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올곧은 일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은 시민운동으로 이끌어 내 정책적 오류를 감시하고 신선하고 건강한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줄만 알았지 집행진들이 제멋대로 용돈 쓰고 다녔을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그래도 우리사회에 마지막 남아있는 최선의 양심단체가 시민단체였으리 했다.정부는 보조금, 위탁사업금 등의 직접지원과 다양한 명목의 간접지원으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