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6개월이 지났지만,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와 고용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 유가와 원자재의 가격폭등, 미국 부동산과 증권의 거품이 금융붕괴로 이어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경제가 헤매고 있다.

쇠고기촛불시위, 공기업민영화, 국토균형발전, 부동산대책, 세제조정 등의 정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정부는 수도권의 신도시 추가건설, 도심 재건축 규제완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을 포함한 지난달의 부동산대책에 이어 2018년까지 전국에 주택 500만 가구를 건설하고, 그 중 120조원을 들여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도심공급 활성화 및 서민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주택건설인지 알 수가 없다.

집값안정을 위해 부동산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강화한다며 세제개편안도 내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에서 9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세율을 1~3%에서 0.5~1%로 낮추고,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10~30%씩 감면하고, 사업용 부동산의 종부세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여와 야가 또다시 격론을 벌이고 있다.

작년 9월 이명박 대선후보가 “노무현 정부가 추진중인 신도시보다 기존도시의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좋다며,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여주면 신도시 만드는 것보다 낫다”고 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망발이냐”고 맞받았다.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하겠느냐”, “이명박 씨가 감세를 주장하는데 절대 속지 말라”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촛불시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란 단서를 붙여 정권지지율이 올라가면 다시 시작하겠다는 여운을 남겼다.

최근 국토해양부 장관이 경인운하와 대운하를 다시 거론했지만 정부는 장관사견이라고 얼버무렸다.

문제인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면 정부가 시행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의 말 바꾸기가 더 큰 문제이다.

주택정책도 노무현 정부의 주택 380만호 건설계획에 추가하여,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풀고, 수도권 도심에 25개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여 120만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종부세는 납세대상 38만7000가구를 16만1000가구로 줄여, 세부담도 반 이하로 줄여 주겠다는 안이다. 그래서 ‘건설업자를 위한 경기부양책’,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란 반대가 쏟아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IMF사태 이후 경기부양책으로 주택 분양가 규제를 풀어 빚어진 부동산투기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다수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했다. 이명박 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과 세제개편의 정책목표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강부자를 위한, 강부자에 의한, 강부자의 정책이라고 비난 받고 있다.

정부의 정책목표가 불분명하고 흔들리면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

세계적 경제대란 속에서 우리경제가 살아남으려면 부동산과 증권시장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들의 각종 대책에 추가하여 새로운 정책으로 우리경제를 살려야 한다. 어렵게 정착되어가는 종부세를 유지하면서, 종부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면 종부세가 줄어든다.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폭등한 집값을 더 내려야 한다.

주택정책도 공급량이 아니라 시장구조를 개선하여 좋은 집을 값싸게 공급해야 한다. 집값은 땅값과 건설비로 구성된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던 토공과 주공이 땅값의 거품과 분양가의 폭리를 제거하면 실패했던 반값아파트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공과 토공은 반값아파트를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도 반값아파트를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분명해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견디며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이다.